주40시간제의 시행을 둘러싸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서울 등 4개 도시 5개 지하철 가운데 인천과 부산의 지하철의 교섭이 타결되었고, 서울의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합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 지하철만이 파행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분규도 파업 44일만에 타결되었습니다만, LG칼텍스정유 파업사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조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대해 서울과 인천의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됨으로써, 파업이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노사가 ▲임금 3% 인상과 ▲35명 이상 충원 등에 합의하였고, 부산의 경우 역시 임금 3% 인상과 직원 218명 증원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와 도시철도 노조는 집행부 사퇴 등 내분을 겪다 결국 파업 철회를 선언하여 서울 지하철의 노동쟁의는 이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형식상으로는 종결되겠지만,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제법에 이렇다 할 대비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기대어 불성실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LG칼텍스정유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기본급 4.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직권중재안을 통보했으나 여기에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조합은 `파업 강행’ 움직임을 밝히고 있으나 사측은 `선 업무복귀, 후 협상'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지하철과 LG칼텍스정유는 올해 서울대 등 병원산업과 한미은행 등이 보인 인내와 성실을 배워야 하며, 국제적 미아로서 장차 폐지되어야 할 직권중재제도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