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주거복지는 뒷전, 고위직 자리보존 급급

[똘레랑스]

주거복지는 뒷전, 고위직 자리보존 급급

SH공사 임대주택 광역관리단 출범,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임대주택 관리원(비정규직) 내쫓기 위한 외주용역화

공동주택 관리 구멍 숭숭, 입주민들 피해 속출

SH공사 광역관리단 출범은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위해

S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안은 광역관리센터를 이용하여 1~3급 고위직 임원 적체 해소를 위한 의도와 비정규직 관리원을 몰아내고 임대주택 관리 인력에 대해 단계적으로 외주 용역화하려는 목적하에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SH공사 본사는 광역관리센타에 1급 본부장급, 2급 팀장급, 3급 차장급 인원이 배치됨에 따라 그동안의 인사적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설계됨 광역관리센타에 1~2급 8명, 3~4급 16명의 자리가 생산 됨.

또한, 본사 및 관리소에 근무하던 정규직 인원이 추가 배치됨 

SH공사는 이번에 실시한 임대주택개선방안으로 광역관리단이 추진됨으로 해서 관리비 절감이 되어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큰 주거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 선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 소수 단지에서만 관리비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 내부를 살펴본 결과 용역직원으로 대체되었다가 1주일도 안돼 저임금 등으로 2번이나 퇴사하는 등 관리소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 별첨-외주 용역 관리에 대한 입주민 선호도 조사 및 내부 연구용역 등

임대주택 관리 구멍 숭숭, 입주민들 피해 속출

전기, 영선 등 기술인력이 상시 단지 내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전에 2교대였던 것이 밤 근무 혹은 낮 근무로만 배치되는 등 관리에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SH공사 산하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노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공황상태’라고 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국회 건설교통위)은 ‘관리인원을 줄여 관리비 절감효과를 본다는 것은 임대주택의 기본 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념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광역관리센터의 역할은 임대관련 행정영역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관리공백만 키운 결과를 나타냈다.’고 꼬집었다.

실제 광역관리센터 내의 기동 점검반은 단지 내 문제(사고)가 발생할 때 재빠르게 출동하여 처리한다는 취지라고 하나, 실제 기동성이 전혀 없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나, 24시간 후에 온다하여 일선에선 ‘시체처리반’이라 한다.

사례1. 야간 정전사고에 센터에 연락하였으나 근무자가 없어, 타 업체 전기관리안전대행회사를 불러 처리함.

사례2. 추석 기간 화재경보가 울렸으나, 이를 처리 할 직원이 없어 타 단지 관리원에게 연락하여 처리함.

사례3. 저수조 청소 때문에 물을 덜 받아 놓았다가 저수위 경보가 울렸으나 이를 처리 할 관리소 직원이 밤에는 없음. 경비원과 연락하여 겨우 처리함.

사례4. 밤에 화재발생, 사고처리를 할 근무자 없음. 센터 전화 받는 사람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출동안함. 소방서와 주민, 경비원들이 합심해서 처리함.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고 전반에 대한 파악과 처리 및 지휘 등을 해야 할 관리직원의 부재는 휴일이나 밤 시간대의 업무 공백이 들어나 입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입주민들이 동의할 리 없다. 관리비 절감은 관리인원 감축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기본적인 관리서비스도 안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 위탁 용역 비리퇴직자 업체에 몰아주기까지

비리 퇴직자가 퇴직 전 해당 업무에 관련된 용역에 참가하는 것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SH공사의 관리업무 외주 용역 발주에 비리퇴직자가 임대주택관리팀장으로 재직했고, 업체와의 부적절한 비리사건으로 해임된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물량을 수주 받았다. 이러한 비리퇴직자 뒤봐주기는 SH공사의 전반적인 도덕불감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H공사 관리용역입찰일(6월 29일) 직전(6월 27일), 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worknet)에 퇴직자의 업체가 낸 해당 아파트 관련된 업무 구인정보가 있었다.

해당 단지의 충원계획과 그에 따른 구인광고는 사전에 공사와의 수의계약 등 입찰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별첨-비리퇴직자 업체 용역발주 관련 보도 내용과 의혹)

임대주택 관리를 외주용역 할 경우 업체 선정의 문제에 있어 책임선이 모호해 지고,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명한 회계가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서민들의 밀집 주거지인 임대주택에 대한 생활밀착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의 논리가 아닌 주거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소의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현재 SH공사는 이러한 방향과 역행하여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공사이기주의에 빠져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SH공사는 비리퇴직자 뒤봐주기, 고위 임원 자리 만들어 주기,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공사이기주의를 비판하였다.’또한, ‘진정으로 임대주택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삶이 질적 향상이 되는 관리시스템 도입을 촉구하였다.’

<별 첨 1>

1) 2001. 4. 3‘직영관리사무소 시범위탁운영평가보고’

2개단지(방화11단지, 중계4단지)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그리 높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임대아파트 주민의 88.5%가 공사의 직영관리 선호

2) 2003. 8‘도시개발공사 아파트주민 의견조사’

통합관리방식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 분석 결과

인근아파트와의 통합적 관리방식에 대해 찬성 13.7%, 그저 그렇다 33.2%, 반대 53.1%

3) 05. 11. 25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중,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의 발언에 의하면, “중계동하고 강서권 위탁관리를 시범운영한 적 있는데, 그 결과 주민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후 관리비라든가 수선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4) 강남권역 통합관리센터 시범설치 및 운용계획 실시

임대주택관리 개선 검토사유 및 근거

-서울특별시지침 ; 임대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2003.7.22)

-서울시장 지시사항(2003. 6. 18) -이명박 전 시장

· 기계·전기관리원 등 일반관리업무도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민간위탁 화대

·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통폐합 광역화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

-직무분석 결과 민간위탁(아웃소싱) 방안

 _원칙 ; 핵심적 관리업무를 제외 원칙적으로 민간에 아웃소싱

      1단계 ; 영선(기계·전기)업무

      2단계 ; 사무업무

 _아웃소싱전략 단계적으로 수행

  관리사무소 업무는 외부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신분은 계약직(관리소에 근무하는 본사직원에는 년차적, 점진적으로 계약제 실시), 2007년 계약제 전면실시

 _‘통합센터에서 임대사업업무 담당하고, 현재 계약직은 통합센터 소속의 지원소장형식으로 당분간은 통합센터의 임대사업업무를 보조하나, 빠른 시일 안에 통합센터 정상화되면, 순수주택관리 업무만 하게 되어 언제든 위탁가능’

<별 첨 2>

한겨레 신문‘비리퇴직자 봐주기 의혹’보도관련

‘정보유출,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퇴직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2곳을 세웠다. SH공사 임대주택 경비용역을 공사직원 출신업체가 택지개발 33개 단지중 16개 단지 (48%), 재개발아파트 64개 단지 중 25곳 (39%)을 입찰과 수의계약형태로 따냈음. 청소용역도 택지개발단지의 8곳(24%)과 재개발단지 11곳(17%)을 맡고 있다’

타 용역업체의 0이사는‘지난 7월 공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박씨(비리 퇴직자)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휘해 의아했다. 전 주택관리팀장이라는 말에 수긍이 갔다’

SH공사측은‘공사의 임대주택 경비·청소용역 등은 공사 회계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 관리사무소 별로 입찰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용역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로 해명 보도하였음.

SH공사 시민감사(2007. 3. 23~6. 15) 결과에는

1)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총 29건 1,957백만원의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총 291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