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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식 신여권 발급 |
□ 시행일자 : 2005년 9월 30일 (금) □ 발급배경 | |
○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ICAO Doc. 9303) 준수 ○ 여권사진을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하여 여권사진 교체를 방지 ○ e-Passport 발급여건 조성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 마련 |
□ 제도 변경 사항 | |
○ 일반여권 유효기간 확대 : 10년 이내 - 단, 18세 미만자, 외교관(관용)여권 : 5년 이내 (현행과 같음) ○ 유효기간 연장 (고무인 날인 방식) 제도 폐지 - 유효기간이 연장 가능한 구여권에 한하여 5년 유효기간의 신여권 발급 (수수료 : 별첨) ※ 이 경우 신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 8세 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 (1인 1여권 소지) - 5년 유효 신여권 발급 (수수료 : 별첨) ※ 구여권의 유효기간까지 8세 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 할 수 있음. 단, 8세 이상자는 신여권 발급 - 구 여권에 대한 동반자녀 분리는 계속 유지 (수수료 : 별첨) ※ 이 경우 신여권 발급신청서 작성 ○ 여권책자의 사증면 증가 (42면 → 48면으로 증면) - 단수여권 : 24면 → 12면으로 축소 - 여행증명서 : 10면 → 8면으로 축소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사항 간소화 - 삭제 :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란 - 신설 : 국내 긴급 연락처, 여권명의인 서명란 - 영문성명의 중요성 특히 강조 ○ 여권발급 수수료 조정 (별첨 1) ※ 신 여권이 발급된 이후에도 구 여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는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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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 보안성 강화 및 국제표준 준수로 우리 여권의 국제 신인도 제고 ○ 해외 출입국시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 ○ 여권 업무개선 및 행정편의 제고 |
【여권용 사진】 | |
○ 제출매수 : 2매 (신청서에 부착 1, 스캔 후 즉시 반환 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하고,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 렷해야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사진크기: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25㎜~35㎜) ○ 사진 바탕은 흰색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 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영문 T셔츠 등) ○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을 착용하여 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변질된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디지털 사진은 사용이 불가함. ○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다. (관용, 외교관 여권에 한하여 허용) |
【영문성명 표기방법】 | |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영문성명을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 국제규정 (ICAO Doc 9303)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 (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함. ※ 영문 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 • 변조된 여권 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장,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불가 ○ 귀화자와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착오로 Family Name이 호적이름 나중에 표기되어도 ‘성’으 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Surname으로 표기 가능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시에만 기재 (표기방법 : WIFE OF KIM) ※ 남편성명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영문성명의 기입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단, 종전 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됨 ○ 영문성명정정은 본인이 여권과에 상담하도록 안내 (대행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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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명의인 (법정대리인)의 서명】 | |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 (여권명의인 또는 법정대리인 이 하여야 함 ○ 타인이 여권 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제 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 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을 경우에는 필히 본인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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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처리지침 변경 (개인) |
□ 근 거 | |
○ 여권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 ○ 외교통상부여권과 - 26338 (200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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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 종 전 : “최근 5년이내 3회 이상”에서 ○ 변 경 : “최근 5년이내 2회 이상”으로 강화 시행 |
※ 주한 미국대사관의 협조요청 사항 | |
○ 이미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미국사증을 명의인이 되찾았다 하더라도 이를 재사용 할 수 없음. ○ 사증을 분실한 경우 새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분실 신고된 여권상의 미국 사증을 다시 찾아 첨부할 경우 조기 신규 사증 발급. |
여권발급 수수료 조정 (국제교류기금 포함)
여 권 종 류 |
유 효 기 간 |
여권발급 인 지 대 |
국제교류 기 금 |
합 계 |
대 상 | |
일 반 (거주여권 포 함) |
10년 |
40,000 |
15,000 |
55,000원 |
- 만18세 이상 희망자 | |
5년 |
35,000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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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원 |
- 만18세 이상 희망자 (여성, 병영 면제자) - 만8세 ~ 만18세 미만 | |
15,000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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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 만8세 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
5년 미만 |
15,000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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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 잔여유효기간부여자 (병역대상자 13~17세) | |
단 수 |
1년 |
15,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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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 1회여행만 가능 |
여행증명서 |
1년 이내 |
10,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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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
- 사진전사식 |
5,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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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
- 사진부착식 | ||
기재사항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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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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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 추가 (1회) - 거주여권체재기간연장 |
여권사실 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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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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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
전신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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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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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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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착식으로 발급되는 단 • 복수 여권은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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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 작성시 유의점 ...2005년 09월 30일 접수분부터 시작입니다. 1.여권 사진은 반드시 백색으로 여권용 사진의 규격을 지켜주십시요. (사진을 규격에 맞게 자를때 테두리(뒷배경과 다른색)가 보여서는 안됩니다) 2. 신여권 신청서 상의 네모칸안에 작성시 칸밖으로 조금이라도 글씨가 삐져나가면 안됩니다. 3. 신청서 앞면의 서명과 뒷면의 서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서명시 네모칸에서 삐져나가면 안됩니다.) 4. 신청서가 구겨지거나 접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5. 성인은 신분증 , 여권용사진 2매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이 필수 서류입니다. (단 , 남자인경우 1975년생까지 무조건 병역서류 첨부해 주세요.) 6. 미성년자인 경우 여권신청서 , 동의서 , 인감증명서 , 초본(본인 것) , 부모가 명시 되어있는 등본 또는 호적등본 ... 필수 서류입니다. 7. 성인은 신청서상의 서명이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대리인이 서명을 했는지 신청서 상에 반드시 v표 해야 합니다. *** 미성년 대리 서명일 경우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상의 보호자가 직접하셔야 합니다.*** 8. 신청서 작성중 네모칸을 벗어난 경우 신청서를 재 작성 하셔야 합니다.- 9. 수정액 사용은 가능합니다. 10. 서류상의 글씨는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계가 판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워드 및 타이핑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