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총재, "캄보디아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촉구 (AFP 2011-3-9 )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3-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세계은행 총재, "캄보디아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촉구

World Bank urges Cambodia to stop mass eviction

(프놈펜) — 캄보디아의 대규모 강제철거에 대한 비판이 고조 중인 가운데, '월드뱅크'(World Bank, 세계은행)는 수요일(3.9) 캄보디아 정부가 대규모 강제이주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월드뱅크 총재는 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로 쫒겨난 사람들을 보며 고통스럽고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로버트 졸릭 월드뱅크 총재.

프놈펜에서는 집권당의 후원을 받는 한 민간기업이 시내 중심부의 호수를 메워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논란의 사업은 최종적으로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약 4,000가구의 주민들을 퇴거시키게 된다.

캄보디아의 관련 인권단체에 따르면, 주민들 중 절반에 이르는 '벙꺽 호수'(Boeung Kak lake) 주변 사람들은 이미 철거를 당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보상금만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절반 정도의 주민들은 최근 수 주일 동안 빈번하게 시위를 벌이면서, 해당 회사와 정부에 대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살 집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졸릭 총재는 '월드뱅크'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반복해서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 간 캄보디아에서는 강제철거 사태가 봇물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수랴 수베디(Surya Subedi)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의 토지 소유권 침해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이 지난 해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에만도 최소 26건의 대규모 강제철거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약 27,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강제로 퇴거당했다. 캄보디아에서는 1975-1979년 사이의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 당시 토지소유권이 붕괴된 이래, 토지분규가 주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당시에 많은 공식 문서들이 소실됐다.

'월드뱅크'는 지난 2002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토지 소유권 등록사업을 시작했지만, 벙꺽호수 주변 주민들까지 사업에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게다가 캄보디아 정부는 이 사업이 "너무 어렵다"면서, 2009년부터는 사업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후 '월드뱅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들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호수 주변 주민들을 강제철거 했고,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

[허의철학]

벙꺽 호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그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사람들에게
나눌 자격도 없는 사업자나 그것을 권장하는 정부나 참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