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한국 군부] 기무사령관 교체 파문에 관한 단상

[울트라-노마드]

요즘 우리 카페에서 한국 정치를 논평하면서

아래의 글들을 통해,

한국 군부의 수상한 움직임이

장차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용 게시물)

- [정리] 캄보디아보다 한국이 위기 : "박근혜 하야! 선거 재실시!" VS "탱크로 뭉개!" (크세 2013-10-23)

- [동영상 에세이]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와 군 장성 인사이동, 그 오묘한 우연성 (크세 2013-10-27)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이번에 이뤄진 한국 군의 장성급 인사이동을 놓고

경질당한 전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이의 불화설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 동아일보 2013-11-2

"청와대의 軍출신 인사들도 자기 사람 진급 시켰다"

‘경질 파문’ 장경욱 前기무사령관

최근 단행된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국군기무사령관의 교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 군내 정보를 관장하는 핵심 요직인 기무사령관이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신임 사령관에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이 기용됐다는 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인사 배경을 놓고 군 안팎에서 갖은 추측과 소문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소장·육사 36기)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명령에 의해 그만뒀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은 취할 자세가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질문이 계속되자 작심한 듯 자신과 참모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 조치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업무에 대한 군내 불만과 비판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기무사령관이 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업무의 부적절성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좌천성 경질'을 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 전 사령관은 "올 4월 군 인사를 놓고 야전에서 불만과 비판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보니 상당 부분 사실이었다"며 "그래서 이런 인사가 다음부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김 장관의 인사 방식에 대해 군 내에선 이런저런 얘기가 적지 않았다. 김 장관이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을 내세워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을 지나치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을 보좌했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잇달아 진급하자 군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기도 했다.

장 전 사령관은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이번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 보고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군 장성 인사 발표 전까지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두세 차례 그런 취지의 보고를 했다"며 "(김 장관이) 여러 가지로 잘하는데 인사 관련 불만이 제기되니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기능과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기무사령관으로서) 못할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군의 인사 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의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부하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사 발표 당일 오후에 국방부 관계자가 '내일 새 사람이 오니 이임식을 하려면 오후에 하라'고 했다"며 "소대나 분대도 아니고 기무사 규모의 부대장을 이런 식으로 교체한 전례가 없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계획적인 처사이자 인격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아무 죄 없이 평생을 조직에 헌신한 참모와 부하들까지 원대 복귀와 야전 방출 조치를 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성향 댓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 교체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기무사가 일반인 아이디로 댓글 작업을 하는 사이버 요원들을 조사하기란 현 규정상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참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육사 27기)은 김 장관(육사 28기)에게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은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 배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로 장관의 위상은 추락했고 재임 기간 큰 오점을 남겼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송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군 내부에선 장 전 사령관 경질 이유의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군 인사를 둘러싼 곪았던 상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군 일각에선 '김장수(대통령국가안보실장)-김관진'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장성 진급 인사에서 특정인을 민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이 대리 근무 체제였고 여러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근거해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보도) 연합뉴스 2013-11-1

기무사령관 6개월만의 교체 배경 논란

송영근 "의혹 증폭…군내 K고 인맥 인사전횡 가능성"

김관진 "기무사 개혁에 맞는 사람 발탁 위한 정당한 인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육사 27기)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교체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임명돼 6개월여간 대리근무하던 장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진급 인사에서 탈락했다.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 의원은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 배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장 전 사령관이 형사처벌될 만한 일을 했느냐"면서 "37년간 군 생활한 사람에게 이삿짐 쌀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이임식도 없이 (새 사령관의) 취임식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람이 이사할 집이 준비되지 않아 집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냐"고 따졌다. 특히 송 의원은 군내 특정 학맥을 거론하면서 "인사 전횡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군에 K고 학맥이 있고 인사를 전횡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서 "국방부 인사기획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기무사 참모장 등이 K고 동기 내지 1년 선후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무부대의) 장군이 인사에 승복하지 않고 전역 지원서를 냈다"면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 후배들이 들끓고 있고 이번 인사로 장관의 위상은 추락했고 재임기간 오점을 남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이 대리근무체제였고 대리근무 기간 관찰해보니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의해 진급 심사에 누락되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사는 시대 상황이 변화하고 군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중요하다"면서 "기무사 개혁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맞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사람을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사령관의 교체 이후 그간 군내에서는 교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그 중 장 전 사령관이 김 장관의 독특한 인사 스타일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즉 김 장관이 육사 시절 독일에서 유학한 후배들을 진급 적기가 지났음에도 2년제 임기제로 승진시키고 정책형 인물을 주로 발탁한 데 대한 야전형 인사들의 불만 등을 장 전 사령관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지 않자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장 전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을 지낸 육군의 모 중장의 처신에 대해 첩보보고를 했다가 당사자와 충돌했다는 설도 돌고 있다.

threek@yna.co.kr

(보도) 조선일보 2013-11-1

軍內 특정인맥 파워게임, 청와대까지 개입說

전현석 기자

[전격 경질된 장경욱 前기무사령관… 軍에 그동안 무슨 일이]

"김관진 국방이 특정인맥 챙겨" 청와대 直報했다 경질 소문
장 前사령관은 침묵 지키지만, 측근에 "내가 무슨 잘못" 울분
국방부 "소설이다" 전면 否認

지난주 군 인사에서 장경욱(소장·육사 36기) 전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되고 이임식조차 갖지 못한 채 기무사를 떠난 데엔 장 전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특정 인맥을 챙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엔 군 내 파워게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관진 국방부장관(좌)과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군내 인맥 간 파워게임설(說)

군 소식통은 31일 "장 전 사령관 전격 교체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장 전 사령관은 독일 유학파인 김 장관이 독일 유학 출신 등 특정 인맥을 챙겨 군 내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김 장관에게 몇 차례 직언(直言)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청와대에도 직보(直報)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장 전 사령관 대신 김 장관 손을 들어줘 결국 장 전 사령관이 전격 경질됐다는 것이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은 외형상 국방장관 부하이지만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며 "이번 경질 사건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승인 또는 용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사령관은 김 장관이 독일 유학파 출신 외에도 자신과 근무 경험이 있는 군 후배들을 챙긴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학파 챙기기는 김 장관의 독일 육사 후배인 A소장이 뒤늦게 별을 달았지만 고속 승진을 거듭한 점, 이달 말 전역 예정인 B중장이 국방부 핵심 요직에 내정된 점 등이 꼽힌다. B장군은 준장 진급 1년 만에 소장으로 진급해 기갑부대 모사단장으로 부임했으며 사단장을 마친 뒤엔 육군본부 핵심 요직에 있다.

기무사와 국방부, 육군본부의 인사 관련 핵심 요직을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며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 출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군 수뇌부 시절 측근이었던 장성 2명이 이번 정기 인사에서 군 요직에 발탁된 것이 장 전 사령관 경질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가 무슨 잘못 했나" 격분

장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장성 인사가 발표된 직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경질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안타깝게 됐지만 내일 새 사람이 오게 돼있으니 오늘부로 그만두고 짐을 싸라. 이임식은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장 전 사령관은 격분해 이임식을 하지 않고 이날 오후에 기무사를 떠났다는 것이다.

장 전 사령관은 최근 측근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다"며 "쿠데타를 모의한 것도 아니고 현행범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37년간 군생활한 사람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장 전 사령관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국방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육사 내 특정 인맥을 챙겨 이를 장 전 사령관이 직언한 게 퇴임 원인이 됐다는 얘기는 소설"이라고 했다. 그는 "장 전 사령관은 중장 진급 심사에서 경쟁자에게 밀려 직급 정년에 따라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무사 개혁에 미흡했고 인품과 리더십 등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재수 신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와 가깝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지만 이번 파워게임이나 특정 인맥과는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보도를 통해 새로 드러나는 사실에 따르면,

기무사 역시 지난번 대선 때 댓글달기 개입사건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탄생을 위해 합심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이기고 나서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에 들어간 것이지요.

만일 인사파동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 모두 사실일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관진 장관(육사 28기)이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는 인사를 했다.

- 장경욱 기무사령관(육사 36기)은 군내 여타 인맥의 불만사항을 청와대에 직보했다.

- 김관진 장관이 화가 나서 장경욱을 내치려고 했다.

- 하지만 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을 감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군내 견제 기관이므로 국방부장관이 교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

- 이에 김관진 장관은 청와대 내에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육사 27기)과 박흥렬 경호실장(육사 28기)의 도움으로

  대통령을 설득해서 장경욱을 내치려했고,

- 이 과정에서 김관진 장관은 김장수 혹은 박흥렬 실장의 사람도 장성 진급에서 조금 챙겨줬다.

- 어찌됐든 기무사령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최종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남동생인 박지만(육사 37기)의 육사 동기생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데려오게 되니,

  이 또한 나쁘지 않아 보였다.

뭐, 대충 이런 그림이군요...

군부의 인사권이

이제 4성 장군으로 제대한지 오래된

군부 원로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군부가 "오로지" 군부 스스로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세력으로 변한

태국 군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과

아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의 간성인 국군을...

군인들 중에 어깨에 별을 단 사람들끼리는..  

그저 자기들의 밥그릇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김관진을 비롯한 주류 인맥을 건들면 죽는다"는 선례도 보여줬으니..

앞으로, 한국 군부 내에서 설령 쿠테타 음모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더욱 일사분란해질 한국 군부 내에서

과연 기무사령관이 그걸 감시해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울트라-노마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여한 세력 중 하나가 댓글 공작 및 안보강연 등에 참여했던
범-군부 및 안보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나라 꼴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세력 역시..

재벌이나 여타 보수세력이 아니라,
군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부 출신 인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리는 시대네요..

남재준 국정원장도 육사 25기죠..

[울트라-노마드]

저는 한국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력 강화 개혁 및
군대의 기능 자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조건은...
모든 군인은 예외없이 "이등병"으로 공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복무 능력과 성적에 따라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사관학교로 진학하게 하거나.. 하사관 교육을 받게 하여
장교 및 하사관 역시 이등병 출신으로 구성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병역회피 논란도 사라지고
군대에서 출세하고픈 유능한 인재들도 이등병 모집에 오게 될 겁니다

아울러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병들에게는
사관학교를 포함 다양한 교육기관으로 분산 교육시켜서 학맥도 다양화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