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위증, 모해위증의 이해

[달팔]

우리 회원분들 또는 사피자 여러분들의 잘못 또는 오신의 결과로 빚어진 오해를 바로잡아야 정확한 판단을 하리라는 생각에 분석해 봅니다.

위증, 모해위증의 이해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는 흔히 민사증인은 위증, 형사재판의 선서증인의 위증은 전부 모해위증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증인도 피고를 위한 위증은 모해위증이 되지 않고 피고를 해하는 증언 또한 증언사실이 범죄증명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명백한 위증이 아닌 한 모해위증이 아닌 일반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사피자들은 법원을 불신하고 또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한 호도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잇고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두 죄목은 형량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모해 위증은 벌금형이 없고 자백의 선처가 없으면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 서리님의 경우를 글로 본 단편적인 시각으로나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모해위증의 고소를 포괄일죄의 위증으로 기소한 경우로 볼 때. 검사는 모해위증의 범의로 의율을 하지 않앗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중평가금지원칙에 의한 법조경합의 법리로 볼 때 경합하는 형벌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법조가 적용됨은 당연하고 흡수관계에 놓인 양 죄목의 경우 당연히 모해위증에 의한 기소가 원칙임에도 단순위증의 기소를 햇다면 모해가 아니거나 검사의 치우친 선택이 좌우햇을것입니다.

검사의 잘못된 판단이 대법원의 확정으로 일사부재리에 의한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것이 또 현실입니다.  일사부재리를 깰 수 잇는 재심은 피고의 이익에 국한하는 것이니 더욱 환장하는것이지요.

그래서 고소는 완벽하게 적시에 강한 어필,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마칠가 합니다.

위 글에서 언급된 포괄일죄, 일사부재리는 담에 살펴보겟습니다.

-달팔-

[이기숙]

저의 경우는 상대방이 위증한 내용이 애초에 발생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로 나와 자기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동생의 남편 위증 소송사기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또 위증한 사건으로 변호사가 그냥 그대로 증언하라 하여 한것이라 하는데 이번 위증 사건은 검찰의 책임입니다.

[허찬권]

법률토론란으로 옮길 예종 입니다.

[머시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가인40]

저도 위증과 모해위증의 차이점을 늘 궁금해했습니다..법이란 그 요건과 그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알아야지 그 유용함이 돋보인다는 것입니다..회원님들도 사건을 접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의 엄격성을 스스로 체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