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242호]

[보영소]

공고 제2020-242호 자보심사지침 1부(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자보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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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242호_공고 주요내용 도수치료 시해시기 등 자보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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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지침 관련 Q&A 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자보 적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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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24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시행)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 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자보심사지침은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어-4 도수치료	<신설>	<신설>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어-4 ※해당고시내용은 ‘별첨’첨부
Ⅰ. 행위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Ⅰ. 행위 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서-121 이온삼투요법	<신설>	<신설>	서-121 이온삼투요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	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응증(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및 실시기간은 동일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함 3.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는 동시 시행할 수 있음	서-121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7호, 2011.4.1.시행) ※해당고시내용은 ‘별첨’첨부
Ⅰ.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Ⅰ. 행위 건강보험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하-30가(1) 직접애주구	<신설>	<신설>	하-30가(1) 직접애주구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시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3.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하-30 가(1)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버-1 한방첩약, 키-100(가)	<신설>	<신설>	버-1 한방첩약, 키-100(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1.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 복합엑스제 분류코드 카-100에서 키-100으로 정정함, 추후 정정공고 예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버-1, 키-100(가)
Ⅱ. 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Ⅱ. 검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노-776 체온열 검사	<신설>	<신설>	노-776 체온열 검사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2) 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 ~ 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 차단 2) 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 30~75%를 유지 다. 검사방법 1)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2)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 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노-776

[별첨]

□ 도수치료 관련 산재고시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어-4 도수치료】
1.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맛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 이온삼투요법 관련 건강보험 고시

건강보험 고시(현행)

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7호, ’11.4.1.시행)


1. 서121 이온삼투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함
- 다 음 -


가. 적응증: 상완골의 내ㆍ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나. 실시기간: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실시 원칙, 필요시 소견서 첨부하여 최대 4주까지 추가실시


2. 위 1.에 해당하는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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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