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교 과밀학급 대책[6/1 김포씨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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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고교 과밀학급 현실과 신설에 대한 전망

내년도 학급당 인원 40명 넘어설 듯

김원석 기자 kws@city21.co.kr

-2009년 1개교 2010년 2개교 신설
시내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내년에 4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과밀학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 교육관계자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고교 신설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2009년도에 1개교(장기지역)가 신설되고 2010년에 2개교(양곡, 마송)가 추가로 개교해 과밀학급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교육관계자들로부터 과밀학급의 문제점과 고교신설 계획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봤다.

-고등학교 신설 전망
고교 과밀학급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생 수가 몇 명 차이나는 것이 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를 느낀다”며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어서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시내 중3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내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어서게 되고 여건상 이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교측의 부담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관리과가 협의해 신설을 결정한다. 또한 초ㆍ중의 경우 시 전체의 상황에 맞추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필요한 지역만을 보고 그 신설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 전체에서는 중학교 학생 수급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풍무동’에 중학교가 없어서 학교의 신설이 요구된다면 풍무동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이와 다르다. 우선 주관 부서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그 신설을 담당하며 학급 수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신설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가 요청된다 하여도 신설할 수 없다. 고등학교는 시 전체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포시 전체를 봤을 때 학생 수의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풍무동’ 지역에 고교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는 상황이라도 학교를 신설 할 수 없다. 또한 고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1만 세대의 가구 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시 전체의 상항에서 고교 수급에 문제가 있고 해당 지역이 1만 가구 이상이 존재해야만 고교를 신설 할 수 있는 것이다.

-과밀학급 운영에 대한 대책
우선 학급 당 학생 수에 관해서는 법정된 것은 없다. 교육감 재량 사항으로 맡겨져 있는데 현 교육감은 40명을 그 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수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내년 김포시 과밀학급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저 학급 수의 증설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김포에 3개교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라는 것은 당장 신설하기도 어렵지만 김포에는 2009년 1개교, 2010년에는 2개교가 신설 예정이라서 2008년도를 넘기면 학급 당 학생 수가 35명 선으로 경기도 내에서 중상위 수준의 여건이 마련 된다”며 “2008년도에 과밀학급이 우려된다고 해 당장 고교를 신설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그래서 학교를 신설 할 수는 없지만 기존 고교의 학급 수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원래 고교 학급 수는 해당 고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 검토하는 수순이었으나 현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고교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학급수를 증설한다 해도 학급 당 학생 수는 4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도교육청은 오히려 학급 수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8일 도교육청에서 일선 고교에 내려 보낸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잠정 가 학급’ 공문에 따르면 김포는 2007도 고교 1학년 학급 수 75개에서 2008년도 잠정 학급 수는 74개로 오히려 한 학급 감소된다. (김포고 14학급에서 11학급으로 3학급 감소, 김포제일고(일반) 5학급에서 6학급으로 1학급 증가, 풍무고 12학급에서 13학급으로 1학급 증가)
이처럼 고교의 학급수가 감소된다면 전년에 비해 240여명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교 신입생 수(2007년 2775명 →2008년 3015명 예상)를 수용하기 위한 학급 당 학생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교 신설 계획
2009년에 장기에 1개교가 개교하고 2010년에 양곡·마송에 각1개교씩이 개교하게 되면 김포시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 선을 유지 할 것으로 보여 과밀학급 문제는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기도내에서도 중상위에 속하는 양호한 상황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김포는 2008년은 과밀학급을 겪게 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상황이 호전되고 2010년 이후에는 35명 선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교육청의 예상에 대해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최창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학교(특히 고촌지역)의 신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시 해야 할 것이 교육적 편의이다.

고촌지역은 아예 고교가 없기에 해당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회도 없이 김포 내 다른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김포 내 고등학교로의 통학거리와 인근 서울 지역 고교로의 통학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중학생들이 서울로 전학 가는 문제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예측이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고양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측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아서 현재 과밀ㆍ과대 학급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기본 택지 개발만 고려해 학생 수를 예측하여 학교설립 계획을 만들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인근에는 분명 소규모 개발이 따라서 발생하게 되고 이는 예측보다 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김포에서 개교를 하게 되는 학교들도 이러한 택지 개발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설립되는 것인데 소규모 개발로 인해 학생 수 가 예측보다 늘게 된다면 김포는 또다시 과밀학급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현재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상황에 매어있기 보다는 고촌 지역주민ㆍ학생들의 교육적 편의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고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당장 결론이 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의 해 갈 것이며 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설립 과정에서 해결하는 등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고촌지역 고교 신설 가능성 희박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촌 지역에 고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김포 내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통학 시간이 매우 긴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고촌지역은 고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를 신설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고교 신설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선 1만여 세대가 존재해야 한다. 물론 고촌 지역은 1만 세대는 넘는 상황이라 단순하게 세대수만 본다면 학교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에 수용된 인원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한다면 고촌은 약 2000세대 규모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고교 신설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지만 김포는 기본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이기에 고촌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촌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여기에 김포시는 201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한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상이나 학교 수급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고촌 지역에 고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