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육위에서 있었던 일>
210819_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정청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러 가지 부정, 비리,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위반자가 되고, 헌법정신을 무시했을 때는 헌법유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헌법의 한 조항 조항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지요.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결방법을 한 줄로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라 이겁니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이 헌법 제49조 때문에 우리는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여야 합치, 협치로 해라"라고 정해놨으면 굳이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헌법 제49조 때문에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헌정사를 살펴봤을 때 여야가 사이좋게 신사협정하면서 합의로 처리한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쟁점법안 통과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입법독재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입법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21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세비를 깎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사보타지하고, 밀고, 침대축구 하고, 그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보고 왜구의 노략질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이 일어납니다. 국민이 왜 토착왜구라고 조롱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집안싸움, 내부총질, 내전을 치루느라고 국회 일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대선 후보들끼리 숭어·망어하면서 어물전 정당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고, 돌고래·고등어·멸치 운운하면서 스스로,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보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아쿠아리움 정당이라고까지 자조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당대표까지 나서서 멧돼지, 미어캣까지 나오는 동물원 정당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볼썽사납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사보타지를 봤을 때, 파업 정당이냐?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면 미리미리 법을 내고 미리미리 법안소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될 것을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와서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민주당 보고 그런 패악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협치가 룰이라고 그러는데 룰은 헌법 한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룰을 정함에 있어서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헌법이 아예 못을 박아 놓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을 향해서, 또 여당 간사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훈계하려고 하는 훈장질, 그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올라온 오늘의 법안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끝)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를 보이콧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사학법 등 주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첫댓글 최고 정치인답습니다.사이다 발언!! 👍👍👍
우리 총재님!!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