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靑馬2)-심심하면 한번 씩 뜨는 기사일까요?

[평화]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시기 전에 다음 두 문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  "MB 정부때  2012.03.21 한국은행법 제47조는 2항은 왜 개정했을까? -

     "제2항 100:1로 리디노메이션 할수 있다"

2) http://news.donga.com/3/all/20130406/54236459/1 (개괄적이며,총괄적인 기사임)

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0999231

어느 언론도,전문가들도 공식적으로 한은법 제47조 2항을 언급하지 않는군요.언급하면 시끄러워지고,

아마 모기관의 압력(?)을 받으니 언급 할수가 없겠죠!

평화의 경제야 놀자!(시리즈16)에서 위의 두 문구를 잠시 언급했었는데, 바로 이 리디노메이션 관련 비공개 회의가

2014.02.06일 한국은행 내부에서 외국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아래의 기사 내용입니다. 비록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그 논의와 진행 절차가 단지 심심하면 한번 씩 뜨는 기사 정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논의인지 헤갈리가 만드네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법 제47조 2항 개정입니다.

또한 비 공개이지만 외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환율과 각국에 미치는 파장을 논의 했을까요?

아래의 기사를 관심 가지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일어난다면 부의 이동이 발생하는 핵 폭탄급 재료이기도 합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 블랙스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

우리가 완벽하게 보험을 든다고 해도 사건은 미쳐 준비하지 못한 " 0.1%의 가능성이 모든것을 바꾼다"

또한 과거 3차례의 화폐개혁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을 하든,하지 않든 항상 3개의 시나리오를

준비 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의 절실성을 가지나, 정치적 판단으로 계속 지연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지켜 볼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이니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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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은은 원화 액면절하 토론을 왜 비공개로 하나

한국은행이 어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국제통화 콘퍼런스는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을 끈다. IT 발달로 전자지급결제가 확대돼 발생하는 현금수요 감소, 거시 변동성 확대, 비전통적 통화정책 등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다. 패널토론 세션의 여러 주제 중 ‘액면체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이 한 꼭지로 들어간 것이다. 정권 초마다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이 주제였으니 궁금해지는 게 당연하다.

한은은 외국 중앙은행 참석자들의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궁색하다. 토론내용도 유로화 액면체계 변경일 뿐, 리디노미네이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재추진한다는 오해를 사기 싫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이 화폐개혁설로 와전됐던 것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한은이 굳이 비공개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득도 많고 실도 많은 과제의 하나일 뿐이다. 국민들도 다 아는 주제다. 지폐에 0이 너무 많아 불편이 많고, 일상에서 100원 미만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통화 단위당 가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원화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0을 1개 혹은 3개 떼내자는 주장도 나왔던 것이다. 물론 비용이 엄청나고 불필요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다.

꼭 1년 전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제기됐을 때 한은은 ‘국가의 장기적 과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 꾸준히 공론화해 필요성을 납득시키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게 올바른 길이다. 쉬쉬하는 바람에 괜스레 여러가지 추측만 난무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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