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란

[시골농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사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었고 취임 첫해인 2003년,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다.
그 다음 해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5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명박 정부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급여명세서 예시를 가져와봤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와 4대 보험을 공제한다.
2008년도 이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항목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공제 내역을 보면 4대 보험에 산재보험이 빠져있는데,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사람의 공제 내역에는 당연히 안 나와있는 것이 맞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위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7.38%다.

현재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약 100,000원 정도 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7,380원쯤 되는 거다.

그렇게 모인 총 보험료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은 전 국민이다.
그래서 누구나 병원에 가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건이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가 안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중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5등급을 판정한다.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중증이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다.

각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 자료와 같다.

일반적으로 3등급~5등급 어르신들은 재가급여를, 1등급 ~ 2등급 어르신들은 시설급여를 받는다.

시설급여의 종류가 다양해 보이지만 아래 자료를 보면 금방 정리된다.

2008년 이후 다양한 요양 시설들이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요양시설이 신설되었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시설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입소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입소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차이가 있다.

                

일반 가정집과 구조가 흡사하게 생겼지만 곳곳에 핸드 바가 설치되어 있고, 방문 사이 문턱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어르신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종이접기, 색칠공부 등 인지기능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9인 미만의 <소규모 요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