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2일자.

1. 광주시의회, 13일 도시철도 2호선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는 13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리는데요, CBS 보도제작국 조기선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박득서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김동찬 시의회 부의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청 관계 공무원이 토론에 나섭니다. 토론회를 제안한 조영표 의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0여년간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인데, 윤장현 시장이 취임해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확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지역사회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2. 교육재정 파탄에 뿔난 광주·전남 교육NGO

광주와 전남지역 80여 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2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소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과 실태를 공유하기 위한 집담회가 1시간 가량 이어졌는데요,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우선,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1차적 원인은 중앙 정부에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진 자식을 보고 부모가 환호하는 볼썽사나운 광경이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업무임에도 엉뚱하게 시·도 교육청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측은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교육청이 오히려 재정난이 더 심각하고, 비율이 높은 교육청일수록 예산이 더 넉넉한 실정"이라며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무상급식을 볼모 삼기보다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제2, 제3의 기장군'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누기'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과 관련, 중앙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필수경비 11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초긴축 본예산안을 전날 시·도의회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3.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사용협약 특혜의혹

광주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에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의원은 12일 체육U대회지원국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사용협약에 각종 의혹이 난무하다"면서 "부적정한 협약으로 세외수입 등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임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재계약이 이뤄지면서 지난 2011년 6월30일 1차로 사용면수 934면에서 지난 2012년12월17일 2차 협약에서 1691면으로, 사용기간은 4년에서 14년으로, 사용료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1차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26만7666원인 반면 2차 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12만6721원에 불과했는데요, 임 의원은 "1차 협약 기준으로 하면 2차 협약의 사용료는 오히려 63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절반이 낮아진 것으로 이는 광주시가 손해를 보면서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광주시 제2순환도로 상고심 소극 대응 논란…"전임 시장일?"

민선 6기 들어 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된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에 대한 민간사업자쪽과의 대법원 상고심에 전임 시장때와 달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사업자쪽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은 즉각 상고심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의 대응은 미적미적한데요,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후 도시철도2호선, KTX광주역 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갬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제2순환도로 문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현재 주요 현안 리스트에 끼지도 못하고 공론화도 되지 않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 절감효과가 생기는데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5. 퇴직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 산하기관 재취업

11일 열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업체 취업과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립학교의 ‘쥐꼬리’ 재단전입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전남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업체,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남도가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년간 취업 제한대상 4급 이상 퇴직공직자 84명 가운데 33명이 재취업해 취업률은 39.29%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직 후 1년도 안 돼 취직에 성공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방기술서기관들은 퇴직 6개월 내에 건설사,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사무소, 법인 등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