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3gBVsy1MnQ
2023. 1. 20.
(137기 6회차 정교재,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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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넷플릭스,황동혁] '오징어 게임' 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 인간은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 거대한 자본 아래 인간성 따위는 없다. 과다한 부채로 불법추심행위가 심하여 못살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살이 능사가 아니다. 운영주체가 법원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알아보자.
2) 채무조정제도 3종류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이 있다. 일정한 급여생활자는 개인회생을, 무직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약 150만원-2백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 개인회생은 3년-5년간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된다(2018년 6월부터 3년으로 단축 시행중이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의 인가가 필요하다).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대부업체라도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2가지 모두 대부업체의 사채, 개인간의 사채 빚까지 모두 탕감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