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한 하남시 의견

[풀꽃(713)]

-질의내용-

금번 미사강변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서 유보지를 행복주택으로 변경하여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탄생되어 현재 미사강변도시로 변경되어지면서 7차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될 때마다 미사강변도시는 점점더 열악한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금번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맞물려 유보지의 활용은 행복주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처사인 듯 합니다.

유보지의 활용은 미사의 미래를 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행정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미사의 미래를 향한 디딤발이 되어야 할 유보지를 행복주택이라는 정부시책에 밀려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하남시민과 향후 입주할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하남시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한 유보지의 다른 활용 방안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2. 귀하께서 하남미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당초 주상복합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유보지내에 행복주택 1,450호 계획으로 인한 부당함으로 민원제기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가. 하남미사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서민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공주택 지구에 국가 정부정책 일환으로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주거불안 해소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로 하남미사 공공 주택사업지구 내에 당초 주상복합용지 (유보지)에 행복주택 1,450호 건립계획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시는 미사지구 내 법정 임대비율이 35%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행복주택(장기공공임대)으로 인한 임대비율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유입으로 인해 복지비용 증가로 시 재정적 악화와 사회적인 문제점 우려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미사지구 내 행복 주택 건립 시 에는 임대비율 감소를 위하여 당초 계획된 영구 및 국민임대를 분양전환 임대로 전환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승인권자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한 바 있으며,

라. 향후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지구계획 변경 시 전체 계획된 임대비율이 감소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택지개발 지구 사업으로 인한 우리시가 균형 발전된 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승재아빠(909)]

세종대왕님이 정말 한글을 잘만드신거 같다라는 생각뿐이네요.....이건 정독을해도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게 만드는 답변 ㅋㅋㅋ

[풀꽃(713)]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보도 봐도 또봐도 아리송......
공무원은 왜이럴까요...
정말 딱부러지는 답변이 없네요...ㅠㅠ

[풀꽃(713)]

요지는 우리는 할만큼 했다 국토부에서 안바꿔주면 우리도 끝.....

[성주니(22BL)]

유보지에 행복주택을 지을거고, 기존 임대 일부를 분양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를 어렵게 쓴거 같은데요?

[misa[713]]

정확히 보신듯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행복주택은 국가정책이니 반대하기 어렵고, 임대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미사(28)]

하남시는 끝가지 미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군요. 미사주민은 안중에 없는듯.

[misa[713]]

제 민원은 1.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계획 변경에 하남시가 참여하는가. 2. 유보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하남시 입장 3. 미사강변도시에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하남시의 대응 계획은 있는지 4. 행복주택을 임대지구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하남시 입장 5. 행복주택이 추진되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등이었는데...
답변은 위에 게시한 내용과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 같네요.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말이에요.

[풀꽃(713)]

그래요....??
완전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는 예기가 되네요....
화가난다.....
증말.......

[풀꽃(713)]

네~~~~~결론은 그리하겠다는.....젠장......

[느낌이팍[8]]

'당초 계획된 영구 및 국민임대를 분양전환 임대로 전환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승인권자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한 바 있으며....'
=> 이미 계획된 국민임대블럭을 바꾼다는 말일까요? 실현가능성 있는건가요? ㅡ_ㅡ; 말 어렵네요...

[misa[713]]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복주택 계획은 뭐란 말인가요? ㅠㅠ (누가 그런 답변을 했나요. 전화해서 따져 보게요)

[풀꽃(713)]

건의는 건의일 뿐 강제력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한 예기가 될 것 같구요.
결국은 국토부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말로 보여집니다.
유보지 날라가는 꼴을 눈뜨고 봐야되는 상황인듯합니다.

[흐밍[2A]]

타 지역처럼 행정소송이라도 해야할듯요...

[아름다운미사(28)]

현재공사하고 있는 열병합시설도 하남시에서 00주민들의 입김으로 처음지정되었던 곳보다
훨씬 초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볼때마다, 정말 열받습니다.
00주민들만 보이고, 미사주민은 안중에서 없나봅니다.그때처럼 적극적으로
행복주택을 유보지에서 밀어내야 하는데, 선거가 끝났단 말이죠~

[풀꽃(713)]

화나서 민원 다시 너었습니다...
민원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rladbswjd(18A)]

한마디로 편의시설은 내 알바 아니고 인구수만 늘일꺼다네요~ ㅡㅡ;;

[풀꽃(713)]

그렇죠....
미사주민을 호갱님으로 보는 것이 아닐런지....

[서천재[28A]]

같은글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링크 참조하셔서 하남시는 별도로 추가민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m.cafe.daum.net/azxcv/PYcU/343?listURI=%2Fazxcv%2F_rec%3Fpage%3D9&boardType=M&regdt=20140707171305

[미사1809]

이놈에정부는 저하곤 인연이 없나바요! 뭐 하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이돼는건없고 오히려 피해만 있네요!

[풀꽃(713)]

동감입니다.

[행복한사람(16)]

두 기관이 딜을 하는군요~~~
시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