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보론합금강 수입제재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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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보론합금강 수입제재 조치 발표
게시일	2014-06-16	국가	인도네시아	작성자	김은희(자카르타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0
--> --> 인도네시아, 보론합금강 수입제재조치 발표 - 자국 철강기업에는 혜택…중국산 보론강 수입에 타격 - □ 인도네시아 정부, 자국 철강산업 보호차원에서 보론합금강 수입제재 조치 발표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지난 6월 2일 발표한 규제에 따르면, 앞으로 보론합금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로부터 생산을 위한 수입업자(Importer Producer/Importir Produsen Baja Paduan (IP))로 인정을 받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Registered Importer/Importir Terdaftar Baja Paduan(IT))로 등록해야 함.  ○ 이번 수입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총 52개이며, HS Code 7225, 7226, 7227, 7228, 7229(7229.90.90제외)의 하위 품목에 해당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Indonesian Iron and Steel Industry Association)는 2009년 이후 보론합금강의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수입자들이 비합금강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악용한 결과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입자들이 보론합금강의 낮은 수입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근소한 양의 보론을 합금강에 추가해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 비합금강의 수입관세는 최대 15%까지인데, 보론이 소량이라도 추가되면 수입세가 5% 정도임. 보론강으로 수입할 경우 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피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철강협회위원회 멤버인 Basso Datu Makahanap씨는 자카르타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인도네시아의 보론강의 수입은 약 40만 메트릭톤에 달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약 37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전함. 인도네시아의 보론합금강의 수입량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비합금강은 2010년 44%, 2011년 40%, 2012년 25%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정부, 해당협회의 요청 받아들여 보론합금강에 대한 수입제재조치 발표  ○ 인도네시아 무역부 Muhammad Lutfi 장관은 이번 규제를 통해 인도네시아 철강회사와 외국 철강회사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철강산업뿐 아니라 수입자들의 이해관계도를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산업부 Harjanto 제조업 국장은 산업부는 곧 제조업 수입자(IP) 및 등록수입자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매년 보론합금강의 수입량을 모니터하고 수입량이 과도할 경우 수입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함.   -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보론합금강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3개월마다 무역부에 수입물량 보고해야 함. 3회 이상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육성산업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조선산업 외에도 국내 비주류산업이 필요로 하는 보론합금강 수입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할 것으로 결정함. 주류산업의 수요는 계획된 수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취지임. □ 규제에 따른 영향  ○ 인도네시아 최대 철강회사인 끄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과 구눙 가루다(Gunung Garuda) 등 현지 철강기업은 해당 규제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 구눙가루다 그룹의 자회사인 구눙라자팍시(Gunung Raja Paksi)사가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보낸 리포트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보론합금강의 수입 급증으로 해당 기업은 불가피하게 사업영역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300명 정도의 직원 해고했다고 밝힘.  ○ 해당 규제로 중국산 보론합금강 가장 큰 타격 입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철강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진작정책으로 보론합금강을 수출할 경우 수출 시 이미 낸 증치세 일부를 돌려받음. 철강재 중 일반강은 2010년 증치세 환급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보론강의 경우에는 9%의 환급 혜택을 유지함.  ○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현지 철강수입업체(PT Butraco Pratamas, PT Global Metal Engineering 등 3개사)는 현재 규제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며, 중국산 보론강 수입에 가장 큰 영향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한편 이번 규제에 해당되는 2013년 대인도네시아 한국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금액은 크지 않음. 그러나 규제에 해당하는 전 품목이 수출 상위 5개국에 포함돼 있어 관련 품목의 한국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브, 인도네시아 무역부 및 산업부,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