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 끊긴 포항 ’MB마을‘…“예산 지원 중단해야” >
경북 포항시가 65억원을 들여 꾸민 ‘엠비(MB)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포항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중단을 포항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ILO 핵심협약 비준 서두르는 정부…노동계 “독소조항 안돼”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노총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땐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외려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을 임기 내 마치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가 노조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
1996년 오이시디에 가입한 한국은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받고 이행 약속까지 했지만, 20여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또 2011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유럽연합(EU)은 우리 정부에 핵심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전문가 패널 활동)를 개시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 가운데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빠진 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을 제외한 △29호 모든 강제노동 금지 △87호 결사의 자유 보호 △98호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 노동계 반대 핵심 쟁점은?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달래기’ 차원에서 여러 독소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본문이 남아 있는 한 노조 설립을 신고한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격을 정부가 심사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1년이 넘어서야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대리운전기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노조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할 권리’와도 연결된다.
‘사업장 점거 제한’ 조항은 더 큰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생산 등 주요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점거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사업장의 ‘일부 점거’는 허용하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런 부분적인 직장 점거마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