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택스tv]"세무사법 통과됐지만 업역지키기 만만찮다"

[인천지방회사무국]

정구정 고문, 2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서 지적
김명진 회장, "7월 부가세 교육 대면교육 전화"
3.3 세무 플랫폼 불법세무대리 기승 강력 대처 천명
2022회계연도 예산 7억 6,728만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되기는 했으나 이에 불복한 변호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의 업역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이 3.3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무자격 세무업무라면서 고발한 것에 대해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세무사의 업역이 점차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22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3 등 세무 플렛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는데 본회와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이 22일 오후 킨텍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3.3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본회와 함께 강력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채흥기 기자)

김 회장은, " 제2대 회장으로서 회원 및 직원 교육확대, 직원채용 문제해결, 청년과 원로회원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신장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회직자 워크숍,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국제교류, 회원송년회, 신규회원 간담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부가가치세 교육부터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는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우리의 업역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리 세무업계가 모두 힘을 합쳐 굳은 의지로 대처해야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당부는 저의 오랜 경험을 통한 것으로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향후 세무업계의 업역을 지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나봤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많은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세무대리 알선금지와 명의대여에 대한 몰수추징 등도 담아냈다"면서 모든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원 회장은, "향후 세무사회의 비전을 담은 아젠다 S-33을 잘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방국세청은 개청 3년을 맞았고, 연수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 계양세무서를 개청해 납세자의 세정지원에 노력해왔다"면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 그리고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회장을 대표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3회를 맞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낸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회무 발전을 기여한 세무사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며, 우수 지역세무사회는 남동지역세무사회가 수상했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 7억 6,728만원을 통과시켰다. 

▲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이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채흥기 기자)

▲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포상자 명단>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조경배 자문위원(서인천) ▲설용준 자문위원(파주) ▲노범균 회원(포천) ▲양향우 청년세무사위원(부천) ▲고봉성 간사(연수) ▲홍두수 홍보상담위원(남부천)

인천광역시장 표창

▲조명석 남동지역세무사회장 ▲김정륜 조세제도연구위원(서인천) ▲이현섭 북인천지역세무사회 간사 ▲김지원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북인천) ▲이윤환 홍보상담위원장(연수)

경기도지사 표창

▲최병곤 부회장(고양) ▲김성주 총무이사(파주) ▲홍석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장(김포)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부천) ▲장진기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 ▲이경희 연수교육위원장(부천) ▲김성우 파주지역운영위원 ▲노기원 광명지역세무사회장 ▲차상미 인천지역세무사회 간사 ▲이은선 조세제도연구위원장(북인천)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공로상

우수 지역세무사회: 남동지역세무사회

▲심광흠 남동지역회 운영위원 ▲한국현 광명지역회 운영위원 ▲이흥현 회원(서인천) ▲한영규 동고양지역회 운영위원 ▲이재구 고양지역회 운영위원 ▲김순민 감리위원회 상임위원(남동) ▲김우영 북인천지역회 운영위원 ▲김현주 연수교육위원 ▲엄기철 포천지역회 회원 ▲김창식 부천지역회 간사 ▲임장환 청년세무사위원(김포) ▲배수환 부천지역회 회원 ▲박성만 의정부지역회 운영위원 ▲안현주 남부천지역회 간사 ▲김도용 홍보상담위원(의정부)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

▲임욱(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준영(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 ▲배경은(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홍준경(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박영수(인천세무서 소득세과) ▲박은미(부평세무서 소득세과) ▲한승구(계양세무서 소득세과) ▲김대일(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 ▲이영권(남동세무서 소득세과) ▲유지현(연수세무서 소득세과) ▲최동진(김포세무서 소득세과) ▲기승호(부천세무서 소득세과) ▲이상용(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 ▲김철호(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허형철(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 ▲홍윤석(포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한승협(고양세무서 소득세과) ▲어원경(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헌종(파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선영(광명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세무사 사무소 직원 및 사무국 직원 표창

사무국 직원: 김종윤 차장

▲강나경 부장(정광세무법인) ▲김미경 과장(임창희세무회계사무소) ▲김민진 부장(세무법인택솔) ▲김소희 대리(세무법인위드) ▲김영숙 실장(김우모세무회계사무소) ▲김인혜 과장(정안세무법인) ▲김지은 팀장(세무법인 한승) ▲박희자 실장(이홍현세무사무소) ▲배현진 직원(신화세무회계사무소) ▲선진영 과장(세무법인해신) ▲오수연 실장(세무법인아이택스) ▲유연희 과장(송이종세무회계사무소) ▲윤민혜 실장(가현택스) ▲이미선 직원(김한수세무회계사무소) ▲이선영 과장(이재순세무회계사무소) ▲이소영 대리(조미선세무회계사무소) ▲이혜강 부장(세무법인윈윈) ▲전지우 차장(김보경세무회계사무소) ▲조선숙 부장(세무법인청라) ▲최은영 부장(세무법인정석) ▲홍미명 부장(이순배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