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하우스푸어 증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브로커리(이민철)]

하우스푸어 증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부동산114 2012/04/30 조회수:2109

 

하우스푸어 급증, 30~40대 비중 가장 높아
4.11 총선에 하우스푸어 영향 주기도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 조속히 마련돼야

하우스푸어가15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세가 실질임금 상승세보다 뚜렷해 하우스푸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겉보기엔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어 어엿한 중산층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 어렵게 사는 증산층을 일컫는 말이다.
하우스푸어가 늘면서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집을 장만하는 30~40대의 하우스푸어 비중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4.11총선에서는 30~40대 하우스푸어가 서울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면서 시장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계빚에 이자난, 하우스푸어 급증
지난 2월 한국은행과 통계청ㆍ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기집을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는 6353만원으로 지난해(5629만원)에 비해 12.9% 늘었다. 같은 기간 3373만원에서 3688만원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 증가율(9.3%)의 1.4배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167%에서 173%로 높아졌다. 또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25% 늘었다. 소득보다 부채와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 빛을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소리다.



주택담보 대출 늘었는데 주택가격은 떨어져, 팔기도 쉽지 않아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2011년 4/4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2011년 12월 말 현재 가계부채총액은 912조8천81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890조6천억 원보다 22조3천억 원 늘어 900조원의 벽을 넘어섰다. 지난해 4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액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12월 말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와 비교해 은행권에서 6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비은행권에서도 3조 원 가량 늘어났다. 반면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우스푸어 입장에서는 제값에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고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내집마련하는 30~40대 비중 높아
지난 3월에는 하우스푸어 중 30~40대 비중이 높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본격적으로 집을 장만하는 30~40대 주택담보대출자중 19.3%가 하우스푸어라는 분석이다. 국내 한 금융연구소가 내놓은 국내 주택시장과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담보대출자중 16.2%가 하우스푸어이고 이중 30~40대 비중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50~60대 중장년 층은 각각 10% 초반의 비중을 보였다. 30~40대의 하우스푸어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거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큰집으로 이동하면서 무리하게 대출받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7.69%) 보다는 경기(18.0%)지역이 집을 마련한 대출자 중 하우스푸어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강남3구의 등 하우스푸어 비중이 17.2%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생활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30% 이상이고, 가용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람을 하우스푸어로 규정했다.



30~40대 하우스푸어, 4.11 총선에도 영향을…
지난 4.11 총선 직후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40대는 야권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47.9%로 새누리당의 30.4%보다 17.5%p 앞섰고 3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는 53.5%였고 새누리당은 26.2% 정도 수준이었다. 40대에서도 민주당은 46.1%, 새누리당은 33.6%에 비해 앞섰다. 한국 갤럽조사에서도 서울지역 30~40대 가운데 야당 후보를 찍은 비율이 70% 내외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50대에서는 새누리당이 49.9%를 획득해 민주당의 32.4% 보다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60.3%였고 민주당은 24.8%로 낮았다. 총선 결과에서도 서울은 야당이 압승한 가운데 강남3구 등 집값이 높은 곳은 새누리당의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48개 선거구 중 야당이 32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했다. △강남(3125만원) △서초(2816만원) △용산(2508만원) △송파(2261만원) △양천(1830만원) 등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TOP5 지역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우세한 모습을 이어갔다.

4.11 총선 결과 서울에서 야당 지지율이 높았던 점을 비단 30~40대 하우스푸어의 표심으로만 단정짓기 힘들다. 국정운영, 자치구별 상황 등 복합적이 요인으로 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의 장기 침체로 인한 하우스푸어 증가가 4.11총선 서울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영향? 저축은행 경매물건 늘어나나
경매물건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전국기준 경매물건 수는 전월 대비 9.69% 감소한 1만975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제2금융권의 경매물건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아파트ㆍ주상복합 경매 물건을 조사한 결과 2006년 669건(1.84%)에 불과했던 저축은행 비율이 2011년 2494건(10.19%)까지 늘어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어 하우스푸어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아파트ㆍ주상복합 경매 물건을 조사한 결과 2006년 669건(1.84%)에 불과했던 저축은행 비율이 2011년 2494건(10.19%)까지 늘어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어 하우스푸어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하우스푸어 출구전략 시급히 마련돼야
하우스푸어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빚 갚느라 소비를 못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경기침체는 소득 감소로 연결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출구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으로 우선 심리적 불안 제거가 시급해 보인다.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과거 집값 급등 시절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규제는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완화해야 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부채 증가의 속도를 완화하는 거시적인 정책과 함께 재무구조가 취약한 가계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