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기 3중전회, 경제보다 과학기술 분야 개혁 다룰 것

[힘힘]

중국 20기 3중전회, 경제보다 과학기술 분야 개혁 다룰 것

O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3중전회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었던 거시경제적 개혁보다는 과학기술 역량 발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가 전통적으로 3중전회에서 경제 개혁을 다루던 것과 달리 정책 최우선순위인 국가 현대화를 다룰 것이라고 예상했음.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과학기술 역량의 발전이 국가 현대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산하 지오이코노믹스 센터(Atlantic Council Geoeconomics Center)의 제레미 마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전략적인 기술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와 수출 통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첨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결정했다고 분석했음.

- 중국-미국 연구소(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의 사우라 굽타 선임연구원은 전략 분야에서 국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인공지능 등의 분야를 국제 경쟁에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마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국가 계획과 국유기업에 의존하는 국가 주도 시스템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했음. 굽타 선임 연구원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보조금 관행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교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만 보조금 개혁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음. 

- 하지만 마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어떠한 시장 개방 노력에 착수하든 너무 늦은 데다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음.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미 중국 내 사업 운영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굽타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시장 개방을 추진할 의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분석했음.  

- 이들 전문가들은 3중전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현재 중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내수 진작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사안을 우선순위로 삼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음. 또한 이들은 3중전회의 결과로 추진되는 개혁이 점진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마크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의의 결과로 특정 경제 부문에 자금이 투입되어 국가적인 관점에서 정책 조정이 개선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