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성 공단 판례를 보다가 헌마 사건에서의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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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헌마 사건 각하, 기각 차이
블랙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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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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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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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겁니ㅏㄷ
기각은 본안에 들어 갔지만 합헌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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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하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겁니ㅏㄷ
기각은 본안에 들어 갔지만 합헌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