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드디어 방황하는 '트럼프 관세', 이러다 미국 믿고 자산운용하는 건 난처할지도 모른다

[お持て成し]

드디어 방황하는 '트럼프 관세', 이러다 미국 믿고 자산운용하는 건 난처할지도 모른다 / 4/12(토) / 동양경제 온라인
 
정말 정신이 없다. 예에 따라 트럼프 관세 얘기다.

4월 10일 전국 조간신문 1면에는 상호관세 전면 발동의 큰 제목이 달렸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의 손에 닿기도 전에 사실상의 오보가 되고 말았다. 일본 시간으로 이른 아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관세의 '추가 부분' 발동을 90일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 '90일 연기 결정'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

모든 국가에 대한 10% 관세는 4월 5일부터 이미 도입됐으며 이는 그대로 남는다. 각국별 세율(일본의 경우 24%)은 4월 9일부터 발동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은 나라 몫은 90일간의 일시정지"라고 운을 뗐다. 일본에 대해서는 24% 중 14%를 덤으로 주는 셈이다.

거의 일주일 전인 4월 3일 이른 아침 백악관에서 상호관세가 공표됐을 때 필자는 너무나 충격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3일 오전중에, 이 연재의 또 다른 집필자인 게이오기주쿠 대학·오바타 쓰토무 선생이 탈고한 4월 5일 전달분 원고 카피(「트럼프 자폭 테러로 자본주의의 끝이 빨라졌다」)가 내게도 도착해, 붓의 속도에 또 경악한 것이다. 게다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게다가 그 1주일 후, 이 연기 발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휘둘리기만 한다.

다만 일본으로서는, 이것으로 한시름 놓은 것도 아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관세 등이 남아 있고 90일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 관세, 마치 증·개축을 거듭한 시골 온천 여관처럼 내부는 대부분 라비린스(미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정리해 보자.

■ 트럼프 관세는 '펜타닐·상품별·상호' 3종류

1.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였다. 국경을 따라 펜타닐이라는 약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IE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라는 1970년대 법률을 사용해 도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25%, 중국 전용은 당초는 10%였지만, 그 후 20%로 인상. 이것을 펜타닐 관세라고 부르기로 하자.

2. 다음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상품별 관세다. 이는 '통상확대법 232조'를 사용한 것으로, 절차에 시간이 걸리지만, 법적 위치에는 안정성이 있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발동됐지만 당시에는 아베 신조 정권이 잘 들어서 자동차 관세는 어렵게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그것이 발동되어 대미 수출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3. 그리고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4월 2일(일본 시간으로는 4월 3일 이른 아침), 상호 관세 발표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상품별이 아니라 무역적자의 다과에 따라 국가별로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위기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IEEEPA를 근거로 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3층 구조로,

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최저세율을 정하고,

②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어 반으로 나눈다는 대략적인 수식으로 각 국가별 세율을 정하고,

③ 다만 세율은 각국과의 교섭에 응하게 되어 있다.

글쎄, 이해하기 어려워. 일본산 승용차의 대미 수출에는 기존 2.5% 관세에 25%가 추가돼 27.5%가 된다. 그러나 상호관세분의 10%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의 20%에 상호 관세의 34%가 그대로 가산된다. 게다가 중국측이 보복 관세로 나선 것이 트럼프 씨의 역린을 건드려, 추가 관세는 더 가산되어 누계 145%가 되고 있다.

진지한 이야기, 이래서는 미국에서 팔고 있는 중국제의 「iPhone」이 지금까지 1000달러였지만, 그것이 갑자기 2000달러 이상이 되어 버리는 계산이 된다.

그런데 일본 등 외국에서는 보통 1000달러 정도에 팔고 있다. 이만큼 가격 차이가 나면, 「일본에 가서 iPhone을 사자 투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관세는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향후는 밀수 등도 증가하게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되어버렸을까.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관세정책을 놓고 과격한 의견을 가진 'MAGA파'와 온건 노선을 요구하는 '공화당 주류파'의 대립이 있다.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 등 실무가들이 꾸준히 상품별 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피터 나바로 선임고문 등 급진파들이 펜타닐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도입을 서둘렀을 것이다.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근거로 삼는 것은 '약간 무리수'

생각건대 관세 도입의 이유 부여로서 IEEEPA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수라는 느낌이 있다. 원래가 비상사태용 법률이기 때문에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무역적자가 위기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통하기 어렵다.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상호관세를 도입한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은 황폐화됐다. 트럼프 씨도 처음에는 이것은 경제혁명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요는 점차 의회 내로 확산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4월 6일에는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일론 머스크와 피터 나바로가 크게 다투기 시작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필두로 한 온건파가 힘을 얻어 당분간 정책 운영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곰곰이 트럼프 씨라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궤도 수정은 의외로 유연하다. 어쨌든 사업가로서 여러 번 파산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낙선도 겪으며 수많은 스캔들을 딛고 대통령으로의 리커버리를 완수한 사람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마라. 덕분에 미일의 주가는 일시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 일련의 경위로부터, 투자가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트럼프 씨는 역시 주가를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안심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오히려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큰 것은 향후 투자전략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연초 때처럼 "올해도 자산운용은 미국만 보면 되지"라는 한가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일단은 '단기낙관, 장기비관'이란 말인가.

■ 'MAGA'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대는 19세기 말?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 씨, 왜 이렇게까지 관세에 집착하는 것일까. 「상호 관세」의 도입을 공표했을 때의 연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미국은 1789년부터 1913년에 걸쳐, 관세에 의지했다. 가장 풍요로웠던 기간이다. 돈이 썩을 정도였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외국이 아닌 국민을 재원으로 하는 소득세를 1913년에 마련했다. 그리고 번영은 1929년 대공황에 의해 막을 내렸다.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다시 부유해진다. 어느 나라보다 부유해질 수 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발언은 재미있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제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임기 1897년~1901년)을 들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데나리 산'으로 바꾼 알래스카의 산 이름을 '마운트 매킨리'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씨가 자주 사용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말 중에서 미국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시대는 언제인가. 틀림없이 1950년대쯤인가 했더니 트럼프 씨에게는 19세기 말인 것 같다. 일본으로 치면 메이지 시대, 『언덕 위의 구름』 무렵이다.

애초 합중국의 독립은 식민지 차에 종주국인 영국이 부과한 관세가 발단이었다. 그런 만큼 미국 역사에서 관세가 갖는 의미는 무겁다. 예를 들어 스타워즈 시리즈의 에피소드1 팬텀 메나스는 행성 간 무역에서 관세 분쟁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고 있다. 정말이지 「고향을 알 수 있다」는 느낌이 아닌가.

■ 관세로 국가재정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세출이 적었기 때문이다

다만 19세기 말까지의 미국은 극도로 '작은 정부'였다. 주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고 대통령의 일도 아직 많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관세 중심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이 풍요로워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세출이 적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 미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군사비가 필요하게 된다. 세입원으로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중점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임기: 1933년~1945년) 이후에는 사회보장 세제도 시작된다. 이제 와서 관세 중심의 세제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더 나아가 19세기까지의 무역은 고급품 위주였다. 어차피 사는 사람은 부자니까 고관세 정책이 허용됐다. 지금처럼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한 상품을 해외에서 대량생산으로 싸게 수입하겠다는 발상은 없었던 것이다.

덧붙여서, 세계 대공황을 증폭시킨 스무트 홀리법이 도입된 1930년,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수입액은 3% 정도였다고 추계되고 있다. 그것이 오늘은 대 GDP비로 11%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즉 요즘 시대에 고관세 정책을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겨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럼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든 궤도 수정을 받을 수 없을까(본편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이 다음은 경마를 좋아하는 필자가 주말 레이스를 예상하는 코너입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다음 번의 필자는 오바타 마코토·케이오기주쿠 대학원 교수로, 게재는 4월 19일(토) 예정입니다 (본 기사는 「회사사계보 온라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간베에 (요시자키 타츠히코) : 쌍일종합연구소 치프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04e877fcb396c53446917a376daa2b893afaff94?page=1

いよいよ迷走する「トランプ関税」、このままではアメリカを信じて資産運用をするのはマズ

いよいよ迷走する「トランプ関税」、このままではアメリカを信じて資産運用をするのはマズイかもしれない
4/12(土) 6: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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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アメリカという国に投資を続けていいのだろうか。ドルの信認が揺らぎかねない（写真：ブルームバーグ）

　いやはや何とも目まぐるしい。例によって「トランプ関税」の話である。

　4月10日、全国の朝刊各紙の1面には「相互関税が全面発動」の大見出しが躍った。しかるにそれは、読者の手に届く前に事実上の「誤報」になってしまった。日本時間の早朝、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各国向け関税の「上乗せ部分」の発動を90日間延期すると表明したのである。

■「90日間延期決定」でも、まだ安心できない

　すべての国に対する10％の関税は、4月5日からすでに導入済みであり、これはそのまま残る。各国別の税率(日本の場合は24％)は、4月9日から発動されるはずであった。ところがその日の午後に突然、トランプ大統領は「報復してこない国の分は90日間の一時停止」と言い出した。日本に対しては、24％のうち14％分を「オマケ」してくれることになる。

　ほぼ1週間前の4月3日の早朝、ホワイトハウスで相互関税が公表されたとき、筆者はあまりの衝撃にのけぞったものだ。

それだけではなく、3日午前中のうちに、この連載のもう1人の執筆者である慶応義塾大学・小幡績先生が脱稿した4月5日配信分原稿コピー(「トランプ自爆テロで資本主義の終わりが早まった」)が私の元にも届き、筆の速さにまたまた驚愕したものである。しかもこれで終わらず、さらにその1週間後、この延期発表であるから本当に振り回されっぱなしである。

　ただし日本としては、これでひと安心というわけでもない。鉄鋼・アルミや自動車関税などが残っているし、90日後にどうなるかもわからない。それにしてもトランプ関税、まるで増改築を繰り返した田舎の温泉旅館のように、内部はほとんどラビリンス(迷路)である。

　ど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か、あらためて整理してみよう。

■トランプ関税は「フェンタニル・商品別・相互」の3種類

　1. トランプ政権が最初に打ち出したのは、カナダ、メキシコ、中国への追加関税だった。国境沿いにフェンタニルという薬物が入ってくるからという理由で、IEEPA(国際緊急経済権限法)という1970年代の法律を使って導入した。カナダとメキシコは25％、中国向けは当初は10％だったが、その後20％に引き上げ。これをフェンタニル関税と呼ぶことにしよう。

2. 次に鉄鋼・アルミなどへの商品別関税である。こちらは「通商拡大法232条」を使ったもので、手続きに時間がかかるものの、法的位置づけには安定性がある。第1期トランプ政権でも発動されたが、当時は安倍晋三政権がうまく立ちまわり、自動車関税は辛くも回避することができた。今回はそれが発動されてしまい、対米輸出に25％の追加関税が課せられることになった。

　3. そしてトランプさんが「解放の日」と呼んだ4月2日(日本時間では4月3日早朝)、相互関税の発表が世界を震撼させた。商品別ではなく、貿易赤字の多寡によって国別に税率を定めるもので、アメリカの貿易赤字が危機的な水準であるから、とこれもIEEPAを根拠としている。

　相互関税は3層構造で、①すべての国を対象に10％の最低税率を定め、②相手国との貿易赤字を輸入額で割って半分にする、という大雑把な数式で各国別の税率を定め、③ただし税率は、各国との交渉に応じ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さあ、わかりにくい。日本製乗用車の対米輸出には、従来の2.5％の関税に25％が追加されて27.5％となる。しかし相互関税分の10％が上乗せされるわけではない。

　他方、中国に対してはフェンタニル関税の20％に相互関税の34％がそのまま加算される。しかも中国側が報復関税に打って出たことがトランプさんの逆鱗に触れ、追加関税はさらに加算されて累計で145％となっている。

　真面目な話、これではアメリカで売っている中国製の「iPhone」が今まで1000ドルだったとして、それがいきなり2000ドル以上になってしまう計算になる。

　ところが日本など外国では、普通に1000ドル程度で売っている。これだけ価格差ができてしまうと、「日本に行ってiPhoneを買おうツアー」が成立す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こんな風に関税は市場メカニズムを歪めてしまうので、今後は密輸なんかも増えることになりそうだ。

なぜこんな複雑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トランプ政権内には、関税政策をめぐって過激な意見を持つ「MAGA派」と、穏健路線を求める「共和党主流派」の対立がある。

　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などの実務家が、地道に商品別関税の品目を拡大する一方で、ピーター・ナヴァロ上級顧問などの急進派がフェンタニル関税、そして相互関税の導入を急いだのであろう。

■「国際緊急経済権限法」を根拠にするのは「やや無理筋」

　思うに関税導入の理由付けとして、IEEPAを使うのはやや無理筋の感がある。もともとが非常事態用の法律であるから、「フェンタニルの流入を防ぐため」ならともかく、「貿易赤字が危機的な状態だから」というのは理屈として通りにくい。相互関税に対しては、行政訴訟が起こされる可能性があるだろう。

　しかも相互関税を導入した結果、全世界の株式市場は大荒れになってしまった。トランプさんも当初は、「これは経済革命だ。われわれは勝利する」と突っ張っていたけれども、動揺は次第に議会内にも広がり、共和党支持者の間でも否定的な受け止めが少なくなかった。

　4月6日には、自由貿易を求めるイーロン・マスク氏とピーター・ナヴァロ氏が大喧嘩を始める始末。今後のトランプ政権内部では、スコット・ベッセント財務長官を筆頭とする穏健派が力を得て、しばし政策運営は安定化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つくづくトランプさんという人は、自分の間違いを認めるようなことはないけれども、軌道修正は意外と柔軟だ。何しろビジネスマンとして何度も破産し、政治家としては落選も経験し、幾多のスキャンダルを乗り越えて大統領へのリカバリーを果たした人だ。過ちを正すに憚ることなかれ。お陰で日米の株価は一時いきなり上昇に転じた。

　この一連の経緯から、投資家は何を学ぶべきだろうか。「トランプさんはやっぱり株価を気にする人だった」と安心する向きもあるだろう。ただし筆者は、むしろ「アメリカの政策がこれだけブレ幅が大きいのでは、今後の投資戦略は大変だぞ」と感じている。年初の頃のように、「今年も資産運用はアメリカだけ見てればいいよねえ」といった呑気な雰囲気ではなくなった。とりあえずは「短期楽観、長期悲観」といったところか。

■「MAGA」として再び戻りたい時代は19世紀末？　

それにしてもトランプさん、なぜここまで関税にこだわるのか。「相互関税」の導入を公表したときの演説ではこんなことを言っていた。

　「アメリカは1789年から1913年にかけ、関税に支えられた。最も豊かだった期間だ。カネが腐るほどあった。しかし、信じられないことに、外国ではなく国民を財源とする所得税を1913年に設けた。そして繁栄は1929年の大恐慌によって幕を閉じた。われわれはより賢くなり、再び裕福になる。どんな国よりも裕福になれる。信じられないほどに」

　この発言は面白い。1月20日の大統領就任演説では、トランプさんは第25代ウィリアム・マッキンリー大統領(任期1897年〜1901年)を持ち上げ、バラク・オバマ大統領が「デナリ山」に変えたアラスカの山の名前を「マウント・マッキンリー」に戻すと宣言している。

　トランプさんが頻繁に使う“Make America Great Again”という言葉の中で、アメリカが再び戻りたいと願う時代とはいつのことなのか。てっきり1950年代くらいかと思っていたら、トランプさんにとっては19世紀末であるらしい。日本で言えば明治時代、『坂の上の雲』の頃である。

　そもそも合衆国の独立は、植民地のお茶に対して宗主国である英国が課した関税が発端であった。それだけにアメリカの歴史において、関税が持つ意味は重い。例えば、『スターウォーズ』シリーズのエピソード1「ファントム・メナス」は、惑星間貿易における関税の揉めごとが物語の発端となっている。いかにも「お里が知れる」感じではないか。

■関税で国家財政を賄えたのは単に歳出が少なかったから

　ただし、19世紀末までのアメリカは極度に「小さな政府」であった。州政府の権限が強く、大統領の仕事もまだ多くなかった。連邦政府が関税中心で財政を賄うことができたのは、当時のアメリカが豊かだったからというよりも、単に歳出が少なかったからである。

20世紀に入ると、アメリカは2度の世界大戦を戦うようになり、そうなると莫大な軍事費が必要になってくる。歳入源として、所得税や法人税が重きをなすようになっていく。さらにフランクリン・ルーズベルト大統領(任期:1933年〜1945年)以降は、社会保障税制も始まることになる。今さら関税中心の税制に戻ることは、「夢のまた夢」なのである。

　さらに言えば、19世紀までの貿易は高級品が中心であった。どうせ買い手は金持ちなのだから、高関税政策が許された。今のように庶民が日常的に使うような商品を、海外から大量生産で安く輸入するなどという発想はなかったのである。

　ちなみに、世界大恐慌を増幅させたスムート・ホーリー法が導入された1930年、アメリカのGDPに占める輸入額は3％程度であったと推計されている。それが今日は対GDP比で11％程度を占めることになる。

　つまり今の時代に高関税政策を導入すると、インフレが生じて庶民が苦しむことになる。「それでは『MAGA！』(アメリカを再び偉大に！　)とは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だが、何とか軌道修正してもらう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か(本編はここで終了です。この後は競馬好きの筆者が週末のレースを予想するコーナーです。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ここから先はお馴染みの競馬コーナーだ。東京都内の桜は散りつつあるが、13日は早くも3歳牝馬クラシックの初戦、桜花賞が行われる。

　このレース、普通であれば前年の12月に行われる阪神ジュベナイルフィリーズ(JF)の勝利馬を黙って買えばいい。同じ阪神競馬場、同じ1600メートルのコースであり、世代間の「勝負付け」はすでに済んでいるからだ。

　昔は年明けにステップレースを挟んだものだが、近年では阪神JFの勝ち馬は桜花賞へ直行するのが「令和の定跡」となっている。だとしたら、今年は最優秀2歳牝馬のアルマヴェローチェ(5枠9番)で決まりということになる。

ところが昨年に限り、阪神JFはゴール前の直線が平坦な京都競馬場で行われている。つまりアルマヴェローチェは、阪神競馬場ゴール前の登り坂を経験していないのだ。それでは桜花賞を勝ち切るにはやや不安がありそうだ。評価は一段下げて対抗相当としたい。

■桜花賞本命は「好感度MAX戸崎騎手」騎乗のあの馬

　本命にしたいのは、阪神競馬場と同じくゴール前に坂がある中山競馬場の1600メートル、フェアリーステークス(G3)を3馬身差、レースレコードで勝ち切ったエリカエクスプレス(1枠2番)だ。スピードは折り紙付きで、戦績はここまで2戦2勝。

　騎乗するのは現地時間4月5日に、ダノンデサイルでドバイシーマクラシック(G1)を制した戸崎圭太騎手である。勝利の直後、鞍上で英語インタビューを受け、「ベリー、ベリー、ホース！」(まさに、まさに、この馬？　)と答えていた。いかにも感極まった様子で、戸崎騎手らしくて好感度MAXであった。深夜に寝床で「iPad観戦」していて、つくづくいいものを見させてもらった。是非、牝馬クラシックでも「ベリー、ベリー、ホース！」に巡り合ってもらいたい。

　単穴には癖のある馬だが、3月のチューリップ賞(G2)の勝ち馬クリノメイ(7枠15番)に期待したい。後はエンブロイダリー(4枠7番)、ビップデイジー(3枠6番)、ショウナンザナドゥ(2枠4番)までを押さえよう。

※ 次回の筆者は小幡績・慶応義塾大学院教授で、掲載は4月19日(土)の予定です(当記事は「会社四季報オンライン」にも掲載しています)

かんべえ（吉崎 達彦） :双日総合研究所チーフ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