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 방향 제시 '20기 3중전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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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정책 방향 제시 '20기 3중전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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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무역관
• 2024-07-04
• 출처 : KOTRA

Keyword#3중전회 #중국경제 #경제정책 #전면 개혁 #신질생산력 #고수준발전 #중국

중국 베이징에서 7월 15∼18일 개최 예정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 맞출 전망

전면 경제체제 개혁 추진과 고수준 발전 전략 제시 예상

재정개혁·기업 활력 제고 방안·민영경제 활성화 방안 언급 가능성

20기 3중전회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공산당의 당원 수는 약 9918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31개 성(省)별로 약 2000여 명의 당대표를 선출한다. 각 성에서 선출된 당대표들은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당대회에서 다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이들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5년 임기 동안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20여 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및 5~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한다. 시진핑 집권 3기의 중앙위원은 205명, 중앙정치국 위원은 24명,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해 7명이다.

<중국공산당 조직구조>

[자료: 중국공산당원망(共産黨員網)]

당대회 폐막 직후에 열리는 1중전회에서는 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는 등 당내 인사를 결정한다. 다음 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에는 2중전회가 개최되며, 여기서는 국무원 총리, 부총리, 중앙부처 장관 등 국가기구 인사를 결정한다.

2차 연도 가을에 열리는 3중전회는 경제발전 정책 및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다. 3차 연도의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과 같은 국가발전 관련 의제를 다루고, 4차 연도의 5중전회는 향후 5년의 국가발전 계획인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5차 연도에 열리는 6중전회에서는 지도사상 정비 관련 의제를 다루며,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를 준비한다.

<7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제>

회차	주요 의제	개최 시기
1차	당 지도부 인사	당대회 직후
2차	국가기구 인사	2차 연도 양회 개최 전
3차	경제발전 정책 및 개혁 과제	매년 가을
4차	국가발전 관련 핵심 의제
5차	5개년 발전 계획
6차	이데올로기, 당내 사상
7차	차기 당대회 관련 준비 작업

[자료: 중국공산당원망(共産黨員網), 인민망(人民網)]

20기 3중전회의 관전 포인트 5가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향후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기 3중전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중국 현 지도부가 제시한 경제기조 및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5개로 나눠 분석해 봤다.

관전 포인트①: 중장기 발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중국 경기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0기 3중전회는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면 건설과 국가관리체계 및 관리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공산당은 관례상 전체 회의 개최 전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의제와 노선을 논의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집권 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10여 년간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두 개의 백년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이전에 ‘전면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이다.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국가 실현을 의미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전면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하며, 두 번째 백년 목표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1~2025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는 이례적으로 2035년까지의 장기 비전이 포함됐다. 시진핑 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에서 시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의 핵심 과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5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합리적 양적 성장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이러한 질적 성장 기조가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 2개의 백년 목표>

[자료: 중국공산당원망(共産黨員網), 인민망(人民網) 자료 종합하여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관전 포인트②: 전면 경제체제 개혁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고 농촌, 가격, 임금,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경제체제 개혁 전면 추진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역대 3중전회의 결의안과 회의 성과>

회의/개최시기	핵심 과제	회의 결의안	주요 성과
11기 3중전회 1978.12월	개혁개방	<농업 발전 가속화 관련 문제 결정(초안)>	- 개혁개방 개시 - 경제건설에 주력
12기 3중전회 1984.10월	도시 경제 개혁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 시장의 메커니즘과 기능의중요성을 강조 - 도시 중심으로 시장체계 개혁
13기 3중전회 1988.9월	가격/임금 개혁	<가격, 임금 개혁에 관한 초기 방안> <기업 사상정치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문>	- 경제환경과 경제질서를 정비 - 전면 개혁 심화 관련 가이드라인, 정책과 조치 등을 제시
14기 3중전회 1993.11월	시장경제 개혁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기초적 역할을 하도록 체제 개혁 - 공공소유제를 중심으로, 기타 경제주체의 발전을 추진하기로
15기 3중전회 1998.10월	농촌개혁 심화	<농업과 농촌 업무 관련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 2010년 중국특색 사회주의 新농촌 건설 목표 제시 - 공공소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 형태 경제 공동발전의 기본 경제제도 확립
16기 3중전회 2003.10월	시장체제 구축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관련 결정>	- 공공소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 형태 경제 공동발전의 기본 경제제도 강조 - 현대적 시장체제 구축
17기 3중전회 2008.10월	농촌개혁 및 발전	<농촌개혁 및 발전 추진에 관한 결정>	- 도농 협동 발전 추진 - 농촌 토지, 금융제도 구축 - 현대 농업 발전 및 농촌 공공사업 가속화 발전
18기 3중전회 2013.11월	전면 개혁 심화	<전면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작용을 강화 - 정부의 경제 조절, 시장관리감독, 공공 서비스 역할 강화
19기 4중전회 2019.10월	경제체제 개혁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완비,  국가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 관련 결정>	- 공급부문 개혁 지속 추진 - 경제체제 개혁에 맞춰 국가관리기능 강화 -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

*주: 시진핑 집권 2기인 19기 3중전회에서 중앙정부 조직기구 개편안을 논의하고 4중전회에서 경제개혁 관련 의제를 논의함

[자료: 중국공산당원망(共産黨員網), 화촹(華創)증권, 우쾅(五鑛)증권 등 종합]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발전(GDP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심화 등을 감수하면서 ‘발전 제일주의’의 성장모델을 택했다. 그러나 고속성장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 녹색성장, 지역·도농 격차 해소, 생산요소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전면적 성장’이 과제로 부상했다. 

실제로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부터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조화로운 발전(和諧發展)’을 골자로 한 ‘과학 발전관’을 중국공산당 이론으로 채택하고, 환경보호와 빈부격차 해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전면적 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녹색성장, 권역협동발전, 공동부유 등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중국경제 성장률과 핵심 과제>

[자료: 국가통계국, KOTRA 베이징무역관]

시진핑 지도부는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 개혁 심화'를 기조로 확립한 후, 경제, 환경, 과학기술, 문화, 사회체제 개혁을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에 걸맞는 구조 조정 및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시장체계 정비, 행정체계 개혁, 도농 및 지역 균형 발전, 고수준 개방 등의 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20기 3중전회의 결의안에서는 전면 경제체제 개혁 수요에 맞춰 행정, 경제, 과학기술, 교육, 환경, 대외 개방 등 체제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체계, 새로운 자원배치체계(擧國體制) 구축을 통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국가혁신체계 효율 제고 등의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자원배치체계는 중국 정부가 전국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고 배치해 목표를 달성하는 특수한 조직 및 자원배치 방식을 의미한다.

<18기 3중전회 이후 개혁 방향>

구분	개혁 방향
행정 개혁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 반부패
환경보호	녹색 발전, 환경오염 예방, 탄소중립 전환
경제개혁	공급부문 개혁, 금융리스크 예방, 경제안보 강조, 생산요소 효율화, 소득 배분체계 개혁
과학기술 혁신	데이터 경제발전, 첨단·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교육	첨단기술 관련 학과 신설, 교육 불평등 해소
대외 개방	고수준 개방, 경영환경 개선, 對中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자료: SWS Research(申萬宏源)]

관전 포인트③: 고수준 발전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대표로 하는 고수준 발전(高質量發展)도 20기 3중전회의 키워드로 꼽힌다. 신질생산력은 202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제기한 단어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전통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의미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잠재성장률(5~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유럽도 중국 기업 대상 반(反)보조금 조사,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대중 견제를 심화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 악재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와 기술자립을 통해 난국을 돌파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현 지도부는 고수준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번째 임무로 확정했다. 올해 양회 이후 신질생산력이 핫이슈로 떠오르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고수준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고수준 발전 기조를 강조하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강화를 통해 내수 확대 및 경제체질 개선을 실현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3~6월 발표한 중국 고수준 발전 정책>

시기	부처/정책	정책 내용
3월	국무원 ‘대규모 노후 설비·소비재 교체 추진에 관한 행동방안’	- 노후설비 대규모 교체 추진 - 생산설비 디지털화 및 녹색 전환 가속화 - 재활용 및 제품표준체계 구축
3월	국가발개위 ‘국가급 신구 고수준 건설 행동계획’	- 지역협동발전, 디지털 전환, 첨단 산업 육성,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 수요 확대, 융자,    인재 영입, 토지 사용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급 신구의 산업고도화를 촉진
3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밀키트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산업 고수준 발전을 촉진’	- 밀키트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화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에 ▲밀키트 표준체계 건설,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 ▲산업 고수준 발전 촉진을 지시
3월	상무부 등 ‘요식업 고수준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 서비스 품질 제고, 관련 인프라 구축 가속화,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 식품 안전 관리 강화
6월	국가발개위, 중국인민은행 ‘설비교체 대출 지원방안’	- 노후 설비 교체 금리 지원
6월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강소기업 고수준 발전 지원’	- 첨단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육성 및 지원 강화
6월	국무원 ‘벤터캐피탈 고수준 발전 촉진책’	-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지원대책 강화 방안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관전 포인트④: 재정·세무 개혁

중국 현지 증권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세무개혁’도 20기 3중전회의 예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정부 재정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2024년 3월 말 32.8%로, 코로나 이전의 2019년 말 대비 11.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부채비율 상승폭 6.9%p과 대조를 이루는 결과다.

<중국 정부부문 레버리지율 (부채비율)>

(단위:%)

[자료: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를 방어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동산 투자 누계 증가율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이상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 재고는 2016년 연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억 ㎡에 육박하고 있다. 그간 토지 사용권 매각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조세 구조상 지방세가 지방정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다. 참고로 중국 세목은 중앙세(관세, 소비세 등), 지방세(도시토지사용세, 환경보호세 등), 중앙과 지방이 세입을 공유하는 공유세(부가가치세, 자원세, 기업·개인소득세)로 분류된다. 이렇듯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20기 3중전회에서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한 재정, 세무 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전 포인트⑤: 민영경제

시장과 민영경제의 역할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표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중전회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 경제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 '흔들림 없이 비(非)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유도' 등이 제시된 후, 중국 정부는 ‘대중 창업·만중 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인터넷+’ 등 친시장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3중전회에서 민영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산둥성 지난시에서 열린 기업가 대표·경제학자 좌담회에서 시 주석은 기업가들에게 전면 개혁 심화를 촉구했다. 지난 2월 중국 사법부, 국가발개위, 전인대 법제업무위원회는 ‘민영경제촉진법’ 입법에 대한 민간 기업인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에도 착수했다.

민영경제는 국유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과 홍콩·마카오·대만 투자 기업 및 산하 기업 이외의 다양한 소유 형식의 경제를 통칭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 활성화와 민간 주도 경제의 발전을 통한 재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생산요소의 평등한 사용, 공정한 법 집행, 중소기업 대금 결제 지연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제정 중이다.

<중국 부문별 투자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

2023년 중국 경제는 기저효과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민간 부문 투자는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4%)을 기록했다. 2022년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로 인해 증가율이 0%대로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으로 민간 투자 심리가 악화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민영경제 활성화 31조*’와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지원 조치**’ 등 지원책을 마련해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기업 활력 제고와 시장의 기대 심리 강화를 위해 민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체제 전면 개혁 심화 과정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나 과거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혜택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력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민영경제 활성화 31조: 2023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등 종합지원 방침을 내놨다.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지원 조치: 2023년 11월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발개위 등 8개 부처는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금융 부문의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를 명시했다.

시사점

20기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다. 주요 의제는 ‘2035년까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전면 건설’과 ‘국가관리체계 및 관리 현대화 실현’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수요)와 구조조정 개혁(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며 자국 중심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3중전회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펼쳐질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개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전면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따라 중국은 데이터 관련 법규 구축(생산요소 효율화), 반독점 규제(시장질서 확립), 국가표준 제·수정 가속화(시장 규범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관련 정책과 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국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화촹(華創)증권, 우쾅(五鑛)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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