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혜 22가지 루머에 대한 대응

[풀씨기언]

박주민변호사 페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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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혜 22가지 루머에 대한 대응


저는 ‘세월호’변호사 박주민이라고 불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비단 세월호 참사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구조적 부조리로 인하여 발생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따라서 세월호를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 은평 구민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수많은 목숨을 어이없이 앗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참사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참사로 인하여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국가에 있든, 기업에 있든, 제도든 구조든 간에 그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고, 부조리를 개선시켜서 그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한 혹은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음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2주기를 맞아 다시 유포되고 있는 22가지 특혜 루머입니다.

이 루머는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줄줄이 나열하여, 사실과 달리 유가족들이 이 모든 것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안정지원, 수도세 전기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각종 지원 서비스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 법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 되어있는 것들입니다.


폭설, 홍수 등 자연재난과 세월호 참사, 삼풍 백화점, 대구지하철 참사, 구미 불산 누출 등의 사회적 재난에도 대통령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하여 법에 정해진 대로 지원을 해 왔던 것인데,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특혜인 것처럼 허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평생’ 주기적 정신 치료와 생활안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평생 가겠지만, 유가족들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이나 추모비 설립 등의 추모에 대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담화 때 약속한 것으로 유가족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하였던 것이지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추모비 설립은 비단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참사 후에도 추모비는 세워졌습니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완전한 허위 사실입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과 희생자 형제 자매들에 대한 특례입학 건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 또한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대학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특례입학이 아닌 정원외 입학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며, 다른 정원 외 입학 전형의 학생들과 경쟁하여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구조 실패와 기업의 탐욕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벌어진 참사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와 온 생존학생들은 수험생활을 한창 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에 재앙과 같은 참사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며 치열하게 보낸 생존학생들에게 농어촌 특별전형 등과 같이 정원 외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기회를 최소한 제공한 것입니다.


국가, 기업 혹은 개인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를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거나 단순히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의 사과로만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참사를 기억하고 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모른척 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의 주장을 퍼뜨리는 일부 세력의 방해에도 우리가 진짜 세월호 참사를 바로 알고,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읽으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누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호도를 하거나 왜곡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은평구 주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더욱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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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예은아버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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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정부로부터 8억 받았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우리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유가족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패악질을 해도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지만... '우리편'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겨우겨우 버텨오던 지난 2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참사의 진실 하나만을 위해 억지로 살아내고 있는 유가족에게 해야할 질문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2년 전에 마타도어로 판명난 거짓말 앞에서 확신을 못가지고 우리들에게 직접 확인하려는 소위 '우리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마타도어가 노리는 수에 그대로 넘어기버렸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비참하지만, 다시 한 번 답하겠습니다.


1. 정부로부터 세금 8억 받은적 없습니다.


2. 이 마타도어는 2014년 여름에 특별법을 만들려고 싸울 때 나온 거짓말입니다.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앞두고 다시 2년 전 마타도어가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저런 마타도어의 의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3. 8억 받은 적도 없지만, 배상과 보상은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마치 배보상을 받는게 부적절, 부도덕한 것처럼 폄훼하는 마타도어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16가족협의회 130가정 342명의 피해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배보상을 전면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정부가 정한 배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아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대부분 법조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5. 이 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에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재판정에서 침몰의 원인과 책임,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책임을 따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고의 유포되는 마타도어와 루머에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여부 확인이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돈 받았냐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받으면... 죽고 싶습니다.


외신기자들은 한결같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는지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한국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풀씨기언]

4.16교실지키기시민모임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유합니다.

[엄마]

저도 공유하겠습니다.

[풀씨기언]

넵!

[켈리송]

자식을 앞세우고도,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우는 몫도 유가족의 것이니, 글을 읽기도 벅찹니다...

[풀씨기언]

네... 어제 저녁에는 광화문 분향소 국민상주를 했는데, 마침 그 시각에 천주교 시국기도회가 열렸어요. 강론에 나선 광주교구 한 신부님께서 '부끄럽다' 말씀하시더라구요. 4.13국회의원 선거가 분위기를 반전시킬까 기대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 부끄럽습니다...

[역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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