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지역간 격차 불균형 심각윤영석 의원, "국토부 국비부담 확대 등 방안 마련 적극 나서야"

[보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지역간 격차 불균형 심각윤영석 의원, "국토부 국비부담 확대 등 방안 마련 적극 나서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27%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도입률 또한 격차가 3.4배로 지역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콜택시로 대표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수도권에서 108.9%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82.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별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현황.ⓒ윤영석 의원실

한편 2023년 1월 기존버스를 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9.7%에 불과하며 최고 도입률을 기록한 서울이 71.1%로 37.7%에 불과한 비서울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20.9%), 제주(22.3%), 인천(24.3%), 전남(24.9%), 충남(27%), 경북(29.4%)은 도입률이 30% 미만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도입 속도가 차이 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약자들이 보다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국토부 차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