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힘힘]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국경...작성자공보실

등록일2024-07-09조회수305첨부파일

 240708 (보도설명)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한국경제 7.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파일크기: 306KB) 문서뷰어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7.8일 「금감원이 부른 보험 회계 대란」, 「금감원 “삼성생명 회계 오류” vs 보험사 “기업 자율 무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의 특정 회계처리를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당국은 ’23년 IFRS17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23.5월) 및 결산점검TF 운영(’23.12월~’24.4월) 등 적극적 감독을 시행해왔습니다.

□ 그러나,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新제도 실무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매우 길어,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보다 어려움

-참고로, ’16년부터 지급여력제도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지난해 IFRS17이 시행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24.4월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24.4.11. 보도참고자료)

ㅇ’24.5~6월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24.6월 질의회신 연석회의, ’24.7월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 등을 통해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전문가 검토,논의를 실시하는 등 안정화 감독,지원방안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24.5.9. 보도자료)
**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24.7.3. 보도자료)

□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는 회사간 상이한 회계처리로 시장내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회계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학계 등 여러 회계 전문가와 심층 논의를 통해 검토,회신하는 공식적인 회계기준(K-IFRS) 해석 프로세스

-특히 본 건의 경우,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참여한 회계기준원을 포함한 대다수 위원들은 IASB 보험 담당 Staff 의견과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언론보도 상의 A안이 IFRS17 기준상 타당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등 위원 간의 이견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공시이율 예실차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회계처리’ 등 추가 논의 이슈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보험회계 실무 관행이 정립되고, 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 등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한편, 쟁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주요 이슈가 연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