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 교수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삼척사랑지구사랑]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의 핵발전소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에 지금 눈이 삼척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삼척시민 찬반투표에 즈음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성명서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정부가 삼척시에 건설하려고 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반대하며, 10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삼척시 원전건설 찬반투표가 무사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우리 교수들은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안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원전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을 가로 막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교수들은 2010년 삼척시가 제출한 원전 유치신청서가 사실상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다. 삼척시 유권자 58,339명 중 96.9%인 56,551명이 핵발전소 유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누구도 서명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내세우며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원전분과에서 제안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원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내놓은 주민투표마저 공식 거부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공약 파기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다.

지난 2010년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방안(주민투표)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상, 이번 삼척 주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삼척 주민투표는 절차상,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민의 뜻을 물어서 핵발전소 신규입지를 중단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뿐 아니라 이웃의 대만도 얼마전 탈핵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도 마땅히 이런 상식적인 과정을 거쳐 탈핵의 길로 가야한다. 삼척시민의 주민투표는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번 삼척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전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9월16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세균 김익중 박광서 서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