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참여정부에 대한 제대로된(?) 경제적평가(지표중심)

[나좀살자]

언론의 역주행 경제론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한 일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도 파탄내고, 민생도 파탄내고, 국정 전체를 파탄 낸 정부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은 IMF 버금가는 위기(문화일보 사설 2003.4.4)’,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조선일보 사설 2003.8.26)’,
‘정부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동아일보 사설 2004.5.11)’,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 데 개혁만 외치나(중앙일보 사설 2004.5.11)’,
‘한국, 선진국 되기도 전에 주저앉는다(조선일보 사설 2005.10.7)

등 참여정부 내내 언론은 대한민국이 파국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파탄을 이야기하는 대표적 보수 언론은
과연1997년 외환위기가 임박했던 당시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 임박 당시 조선일보의 경제 보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깨닫는다.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경험이 있다"
나라의 위기(사설) 조선일보 1997-03-06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올해도 성장 유지할 것"
캉드쉬 IMF총재 조선일보 1997-03-08

"한국경제, 희망 있다"
송희영 경제과학부장(태평로) 조선일보 1997-04-24

"최근 금융대란설이 금융가에 급속하게 퍼져 소문에 휩싸인 기업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들린다. 소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기업들이 6월에 무더기로 도산,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한다.(중략) 특히 당국은 툭하면 악성루머를 퍼뜨려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문적인 루머날조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 차제에 이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
금융대란설(사설) 조선일보 1997-05-26

악성루머 나도는 풍토(사설)
조선일보 1997-07-24

"부도는 약이다"
김재호 기자(기자수첩) 조선일보 1997-08-23

"증시, 위기 아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시론) 조선일보 1997-09-04

"한국 외환위기 아니다"
주한 외국금융기관장 30명 설문 조선일보 1997-09-11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캉드쉬 IMF총재 회견 조선일보 1997-09-18

"한국경제 건전한 편"
세은 총재 조선일보 1997-09-23

"경제, 비관할 것 없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시론) 조선일보 1997-11-03

외국 언론 '한국경제 비관', 정부 '왜곡이다' 강력대응
조선일보 1997-11-08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외국의 「한국 경제 때리기」(사설) 조선일보 1997-11-10

"IMF 구제금융 고려 안 해"
재경원 관계자 조선일보 1997-11-16

금융시장 안정대책, 임 부총리 회견 'IMF 도움 없이 위기 해결가능'
조선일보 1997-11-20


1997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음.

이처럼 10년 전 국민들은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고 안심하여 설마설마하다가 충격 속에 IMF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현재도 경제파탄과 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도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2006년 11월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69%가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국정수행평가도 낮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정말 참여정부는 실패한 것입니까?
과연 언론들은 10년 전의 역주행을 지금도 반복하며 경제파탄과 위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전망

<도표 2-1>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내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아시아 꼴찌’ 수준이라거나, ‘이대로 10년 후면 아시아 3강서 밀려날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07년 2월 현재 A로, 무디스는 A3로, 피치는 A+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자로 무디스는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설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1월에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에 한국은 세계 9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이므로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리크스(BRICKs)’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는 한국이 1인당 GDP 8만1000달러를 기록,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터무니없는 전망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한국경제의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전망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지표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장밋빛 전망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는 지표로 말해야 합니다. 지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래 지표는 세계시장에 자부심을 갖고 내놓아도 좋을 대한민국 경제의 자화상입니다. 왼쪽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호쾌하게 이어지는 선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서히 오르다 치솟고, 국가부도사태 직후 재빠르게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도표 2-2>

이 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이 어느 특정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만의 공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시기는 그 시기대로,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땀 흘렸던 시기는 그 시기대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은 지금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차례 헌정질서 단절이 있었지만, 더 나은 나라를 꿈꾸어온 국민의 소망과 노력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지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지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연평균 4000개에 이르는 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아래의 지표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도표 2-3>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보면 이 지표 역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부도업체 수는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첫 해만 하더라도 9502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IMF 환란 직후에는 2만2828개 업체가 쓰러졌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참여정부 이후는 하향세가 현저합니다.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경제 분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제는 지표를 놓고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그간 해 온 일들을 지표로 종합해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낮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해왔노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 수출,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의 영역에서 역대 정부 중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장률입니다. 예전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에 늘 가해지는 비판입니다.

<도표 2-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나타낸 지표를 보면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입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전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문턱에서 5%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도표 2-5>

위의 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의 증가분은 6771달러, 2007년까지 포함할 경우 8429달러에 이릅니다. 이 정도 소득 수준에서 연평균 4.2%의 성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양호한 편입니다.

<도표 2-6>

4% 성장했던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30개 OECD국가 중 성장률 7위를 기록했습니다. 동구 신흥국과 아일랜드 등 도시형 국가를 제외했을 경우 수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G7 국가들이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평균 성장률은 3.2% 수준이었습니다. 또 2005년 현재 소득 1만5000달러 수준의 국가들이 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평균 4.2% 성장률을 결코 낮다고 타박할 수 없습니다.

<도표 2-7>

<도표 2-8>

대외수출량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저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4년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량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지난 2006년엔 세계에서 11번째로 연간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외수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0%에 이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금액을 직접 비교했을 때 체감 증가폭은 더욱 커집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대외수출량이 1626억달러였는데, 4년 뒤인 2006년에 이르러 이 수치는 2배가 넘는 3260억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5년 말 1379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2006년 말 현재 1434.5까지 상승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 2-9>

경제가 위기이고 파탄이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견실해진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말 현재 10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유도와 국내제조업들의 재무구조 건전화 노력이 만든 성과라 할 것입니다.

<도표 2-10>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명목 GDP대비 기준으로 2005년 현재 3.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만 연평균 12.6%증가율을 기록하여, 2005년 현재 총 연구개발비는 약 2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도표 2-11>

한편 참여정부 들어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30%에 육박하는 살인적 물가상승률을 경험했던 세대라면 오늘날 얼마나 물가가 안정됐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는 주목할 만한 지표라 할 것입니다.

<도표 2-12>

이상의 지표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단정하는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민생분야

민생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소득분배의 악화가 지속되어온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IMF 경제위기를 수습했던 국민의 정부 시기보다는 양호하며, 대체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률은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참여정부는 계속되는 저성장기조와 고용 없는 성장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의 고용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도표 2-13>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전인 문민정부 수준을 넘어섰지만, 실업률은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선에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표 2-14>

고용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중)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도표 2-15>

<도표 2-16>

소득5분위 배율은 양극화 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위의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참여정부에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하락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범 직후 참여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과제는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도표 2-17>

2002년 신용카드 남발로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37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제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신용불량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수는 280만명으로 2003년에 비해 90만명 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생분야는 완만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제분야가 빠른 속도로 제 흐름을 찾은 것에 비한다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지만, 추세 자체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을 크게 높인 것이 돋보입니다. 2002년에 19.9%였던 예산이 2006년에는 27.9%까지 늘어났습니다.

<도표 2-18>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크게 증가(1993년 631개, 2004년 846개)했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상당 정도 감소(1993년 260명, 2005년 144명)했으며,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잠시 증가했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큰 폭으로 하락(1993년 38.8명 ? 2006년 30.9명)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복지관련 지표들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보육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가장 가파른 상승세(1992년 450억원, 2006년 7,910억원)를 보였습니다.

<도표 2-19>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 정부 시절 평균 10.4%였던 전체 예산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이 참여정부 기간 중에 14%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도표 2-20>

<도표 2-21>

지방재정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도 점점 늘어나서 2004년에 이르러 수도권(1)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꾸준히 증가한 지방수출비중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을 비교한 표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복지·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22>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정치·행정분야

정치·행정 분야에서도 참여정부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치분야에서는 당정분리, 정당민주화, 권력기관 자율화, 정경유착 해소, 돈 선거 근절 등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큰 진전을 이루었고, 행정분야에서도 정부혁신, 고객만족 제고, 전자정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국가청렴도지수 개선 등 상당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도표 2-23>

위의 표는 프리덤하우스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의 자유등급입니다. 이 등급표에서 프리덤하우스는 2003년 이후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를 1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평가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도표 2-24>

정부혁신분야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종합혁신지수는 세계 34개국 중 7위 수준입니다. 특히 2003~2005년 3년간의 평균 종합혁신지수 연평균증가율은 7.9%로 34개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당당하게 혁신선도국가로 분류될 만큼의 성과를 이뤄 낸 것입니다.

<도표 2-25>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사권 위임, 지방재정력 확충, 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2006년 기간 중 총 1435건의 행정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 중 1087건이 이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표 2-26>

참여정부의 행정분야 성과 가운데 전자정부 가속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정보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IT에 기반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냈습니다.

<도표 2-27>

한편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나라가 41.4명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은 7.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건비가 삭감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도표 2-28>

국민들의 평가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0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대 말 50%(1998년 54.9%)대에 머물렀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60%(2004년 64%)대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60%(2000년) 수준에서 83.6%(2006년)로 향상됐고, 주요정책 만족도 역시 2000년의 45.6%에서 2005년엔 57.1%로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참여정부는 이뤄낸 것입니다.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외교·안보·통일분야

참여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위상 제고를 둘러싼 대응에 역점을 두면서 실용성 강조와 외연 확대를 축으로 국익증진 및 국제위상 제고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적 실용외교, 글로벌한 전방위 정상외교, 에너지·자원 확보 외교, 국민편익 증진 외교’ 등을 추진했습니다.

<도표 2-29>

정상외교면에서 참여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3차례에 걸쳐 49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를 거리로 표시하면 44만km에 이릅니다. 이런 활발한 외교의 결과 에너지·자원 외교 부문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20여개국을 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제공과 자원 확보를 연계한 새로운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정립해 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위험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96,97년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는 85.0, 87.0이었지만 05,06년에는 69.8, 69.9로 낮아졌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지속된 핵위기 속에서도 국가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위험도 조사 결과는 유로머니 뿐만 아니라, Institutional Investor,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등 세계적인 기관들의 평가가 거의 일치합니다.

<도표 2-30>

<도표 2-31>

국가 위험도의 안정적 수준 유지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큽니다. 참여정부 들어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는 기존의 해로(남포·해주·금강산 항로) 뿐만 아니라 육로(경의선·동해선 도로), 항공로(남북간 해운합의서에 의한 남북항로와 서해 직항로)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2006년 동안 연평균 남북교역액은 역대 최고인 9억5600만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거둔 참여정부의 성과입니다.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4년을 점검하면서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나아진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상당부분은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정부이든 이전 정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중에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좋은 자산도 있고, 극복하고 해결해야할 부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또한 다음 정부에 자산과 부채를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할 때는 역사적 안목을 갖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 정부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어떤 유산을 남기려 애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를 평가할 때 국정의 공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난생 처음 서울구경을 하는 부산사람이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일성을 터뜨렸다. ‘서울은 춥네!’ 동행한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 ‘그래, 춥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춥긴 뭐가 추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은 추운 것일까, 춥지 않은 것일까? 무엇이 진실일까? 또 무엇이 거짓일까?

수많은 말과 주장이 있다. 그 말과 주장 중에는 진실이 있다. 또 거짓도 있다. 그 말과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면 진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런가 하면 거짓과 진실을 따질 일이 아닌 주관적 느낌도 있다. ‘서울은 춥다’라는 말은 과연 어디에 해당될까?

‘서울은 춥다’는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은 추울지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서울은 춥다’라는 말이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춥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객관적 기준이 덧붙어야 한다.

가령, ‘기온이 섭씨 5도 이하인 날씨를 춥다고 지칭한다’고 전제하고 말하거나, 또는 ‘서울은 부산보다 춥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이것은 객관적 사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춥다’라는 말을 절대적 혹은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느냐, 즉 진실이냐를 따질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기온, 부산의 기온 등 여러 사실들을 놓고 그 말이 진실인지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어보자. 난생 처음 서울구경을 하는 부산사람이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일성을 터뜨렸다. ‘서울은 춥네!’ 동행한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 ‘춥긴 뭐가 추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춥다!’는 반응이었다.

이 경우에도 부산과 비교하거나 절대적 기준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춥다’라는 말을 주관적 느낌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 사람의 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편적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근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에는, 이들 사이에 ‘부산보다 춥다’, 혹은 ‘춥다는 것은 몇 도 정도의 기온을 지칭한다’ 등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민생이 파탄’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적어도 이 명제가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어렵다’ 혹은, ‘파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절대적 기준을 규정하고 지금의 지표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언제보다’ 또는 ‘어느 나라보다’ 등과 같이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야기가 아니라 선동일 수 있다. 성장률, 증시, 물가 등 사실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지표들이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최소한 ‘5공시절보다’, 또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 어렵다, 그래서 파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언론이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관해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표와 통계가 필요한 것이 그런 이유이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부산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은 춥다’고 했을 때, 동행한 사람들이 모두 ‘그래 춥다!’고 하는 경우이다.

언론은 힘이 있다. 언론이 써서 보편적 동의를 만들어 낼 수는 있다. 언론은 객관적 사실을 치밀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그 가운데 한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 동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언론은 때로 선동적으로 상황 묘사를 한다.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객관적 사실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실제의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적 비교로 이야기하지도 않은 경우, 단지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이야기들 중에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정서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열 사람이 모두 그렇다 해도 허위일 수 있는 것이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하면 진실이 될 듯하지만, 여전히 허위는 허위이다. 해결책은 유일하다. 지표로 이야기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민생’이라는 용어는 ‘녹비에 가로 왈 자’ 같다.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배가 고파도 민생, 머리가 아파도 민생, 일이 잘 안 풀려도 민생, 집안의 대소사도 민생이라고들 한다.

참여정부는 복지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적어도 이것은 언론에서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수혜에 대해서는 좀처럼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장사가 안 된다’, ‘일자리가 불안하다’, ‘학비가 비싸다’, ‘부동산값이 뛴다’ 이러한 표현으로 민생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 하나하나의 민생을 막연한 주관적 정서나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따져 볼 때가 되었다. 지표와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출처:서프라이즈 작성자:여명의눈동자 (deepblue)

[탕수육떡볶이]

명바긔 언론플레이쩔겠구나... ;

[추버염^6^]

팬텀인가 소속사가

[샤발랄라..]

저는 맨날 경제 죽었다 죽었다 그러는데 잘모르겠어요 저도 졸업하고 사회생활한지 8년째이지만 뭐가 그렇게 나빠진건지 경제가 죽었는지 ^^;

[와플와플]

김대중정부때 조중동 세무조사해서 세금 백 몇억이었던가 엄청 때리고난후 그후로 언론하고 안좋아진듯...그전대통령들이랑 얼마나 짝짝꿍 잘 맞았으면..ㅉㅉ

[욕망의 전차]

아쉽지만 지표상의 수치는 나와는 상관없답니다. 학생때나 부모님 돈으로 생활할때와는 너무 틀리죠. 내가 사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면 경기가 안좋게 느껴지는게 맞는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노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거죠. 저 역시도 지난 3년간 지출을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고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도 내가 받는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죠. 의료보험비용 올랐다고 내가 더 병원을 많이 가는것도 아니고요. 내가 쓸수 있는 지출이 눈에 띄게 적어지는데 경기가 좋다고 생각할까요..

[와플와플]

전 님하고 생각이 다르네요.10년 전만 해도 진짜 김밥도 못쌀만큼 어려웠어요..그때나 지금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살고있지만(이런이야기까지 안할려고했는데) 그때만큼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다.경제가 어려운게 아니고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잘 분배가 되지 않기때문에 힘든거예요.그리고 님은 굉장히 논리적인듯 쓰지만 이미 한쪽으로 기운생각을 가지고 계신분이라서 님글은 그럴싸하게 써도 설득력있지 않게 느껴져요.님 리플을 하도 많이 봐서..

[좌절한몽상가]

지표상의 수치가 서민에게 돌아오는게 우리나라 구조상 힘든거지, 지표상의 수치대로만 되면 서민경제도 살아나요. 지금 양극화가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고자 참여정부가 하자해도 뭐 그거 막은게 누구들인데요. 힘들다는 사람들도 imf때는 정말 못살겠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선 쓰고나서 메꾸는게 힘들다 하더이다...의료보험은 혜택을 못 받으신 건 님이 건강하시다는건데^^;; 보험에 암까지 적용되도록 해놓은거는 정말 잘한거죠. 이명박 묻지마 팬이신 우리 아빠도 인정하시는거예요. 허나 명바긔가 다 망쳐놓겠죠...

[마 재 윤]

이분댓글은 항상 이런식이네요 ㅋㅋ그냥 무시하는게 상책ㅋㅋ

[판타스틱]

외국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높게 평가하고 세계 9대강국 국민소득2위 이런거 달성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지금 이상태로 쭈욱갔을때 이야기고 그뒤에 어떤 미친정권이 IMF같은거 터트리면 달성하는거 또 뒤로 한발짝 뒤로 후퇴하는거죠..우리나라는 경제지표보다 서민들 체감경기가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지표같은건 필요없습니다...이명박이 7프로 성장 4만달러 세계 7대부국이 된다고 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만은요...

[나좀살자]

이명박정부는 imf일으킨당이라 신뢰할수가 없어요

[은근히운좋은여자]

조중동 너랑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근데..나는.. 경제..어디가 죽었는지 못느끼겠는데 ..;잘사는것도 아니지만 난 울나라 경제가 그렇게 살기 안좋나 라고는..생각안해봣음...별로...난 1년씩만 지나도 엄청 살기좋게 변해가고 있는거같은데..

[판타스틱]

GDP를 기준으로 7대부국 이런거 말할것 같은데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과 브릭스국가들(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은 좀 따라잡기 힘들것 같고 이탈리아,스페인만 해도 좀 따라잡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명박이 어떤 마술을 부릴지 전 지켜보고 싶습니다...지도자가 어떤 큰 꿈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것은 뭐라고 안하지만은 현정권 경제정책을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했을때 최소한 GDP순위 7위정도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제생각은 GDP면에서는 멕시코나 호주에게도 뒤질 가망성이 남아있는데....이명박정부도 할게 참 태산같네요...양극화잡고 부동산잡고 세계 7대부국..

[나비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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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장해~갱장해~]

담아갈게요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