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환경시리즈②)

[힘힘]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환경시리즈②)

저자이종소, 이상은, 신진욱, 표희진, 유현지

권호973호

발행일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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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리즈②]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상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장, 신진욱 부연구위원, 표희진 전문연구원, 유현지 전문연구원

➊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의 증가가 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사회기반시설 분야)’를 통해 댐·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지적

➋ 교량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계인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성능개선 등의 업무기준을 분석한 결과 교량의 여유고 및 교각과 인근 교각까지의 길이인 경간장 등은 홍수 시 직접적인 붕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시 적정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➌ 또한 시설물의 종별로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성능개선 등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시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 등은 종별과 무관하게 성능평가 등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

➍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교량을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방법(기능적합성, 노출특성, 공간취약성 고려)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는 각 관리주체가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➎ 본고는 하천교량의 유지관리 항목 개선, 대상 확대, 우선순위 도출방법론 등을 제안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

정책방안

  ➊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하천횡단교량의 선별) 홍수로 인한 붕괴 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을 위험성 분석으로 선별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을 확대


  ➋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에 있어 홍수 취약성 진단)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는 여유고, 경간장 등을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


  ➌ (성능개선사업 우선순위 도출) 위험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


  ➍ (관련 제도 개선근거 마련)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하여 하천교량 유지관리 및 기후위기 적응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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