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사령관 삼성 이재용포승줄, 국가적 자해행위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특검 공포수사 삼성브랜드 추락, 기업때리기 횡행 희망없어

지난 18일, 19일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치욕스런 날이다.

한국경제를 대표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이나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됐다. 수의를 입고, 두손은 포승줄로 묶인채로 교도관에 의해 끌려나왔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다.

서슬퍼렇던 5.16군사정부도 부정부패기업인을 엄단한다고 했다. 박정희장군은 정작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회장등에게 국가경제 재건을 선도하라며 기회를 줬다. 박정희장군은 기업인이야말로 가난에 찌든 한국을 선진부국으로 만들 주역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피의자에 불과할 뿐인데, 수갑차고 포승줄로 묶는 것을 수백대 카메라와 기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포승줄 이재용'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복지와 윤리를 실현하는 재계총수가 무참히 수난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는 글로벌 기업 리더를 이렇게까지 난타하고 수모를 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세계10대경제대국을 선도하는 그룹총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부회장은 특검에 소환돼 수난을 당할 게 아니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 글로벌 경제전쟁을 지휘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유럽 중동 중남미등에서 투자와 인수합병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걸머지고 전쟁을 벌이는 최고사령관을 포승줄로 묶어 유폐시키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포승줄에 묶인 이부회장의 모습이 전세계에 타전되면서 삼성브랜드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삼성의 전직 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삼성브랜드 가치가 100억달러가량 추락했다고 개탄했다. 삼성브랜드가치는 세계6위권이다. 인터브랜드가 추사한 삼성브랜드 가치는 지난해 500억달러가 넘었다. 포승줄 사건으로 10조원이상 허공에 날아갔다.

▲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조치로 삼성브랜드 가치 추락, 인수합병 차질, 투기자본의 소송등 일파만파의 악재가 우려된다. 전세계가 투자와 일자리창출 주역인 기업인을 우대하고 있다. 기업을 때리고, 기업경영을 아예 못하게 하려는 지금의 한국은 희망이 없다. /연합뉴스

애플 등 경쟁사들은 이부회장의 모습을 즐기며, 어부지리를 얻을 것을 찾고 있을 것이다. 수주나 마켓팅등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엘리엇 투기자본의 대규모 소송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다. 법정소송과 함께 주총에서 대규모 세대결을 벌였다. 엘리엇이 이부회장의 무리한 구속을 계기로 삼성을 물고 늘어질 개연성이 높다.

편파 특검은 이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해외도피 등 무수한 억지 범죄혐의를 씌워서 구속했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혐의 전체를 전면 부인했다. 부정한 청탁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하다.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될 것이다. 글로벌기업 총수를 구속할 경우의 대외신인도와 경제적 파장도 검토했어야 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법과 양심 실체적 진실 증거보다는 종북좌파와 용공세력이 주도한 촛불선동과 야당을 잔뜩 의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 언론 노조가 아무리 안방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국민들의 일용할 양식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인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우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기업인은 최고의 선을 구현하는 위인들이다. 대한민국을 선진부국으로 끌어올리는 영웅이다. 국민소득 2만불에 머물러 있는 것을 3만불, 5만불로 올리는 주역들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은 기업을 칙사로 모시기 경쟁을 벌인다. 한국처럼 기업인의 숨통을 끊으려 하지 않는다. 감세와 규제혁파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달라고 부탁한다.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지금 상법개정등을 통해 오너경영 차단과 그룹경영 규제등에 혈안이 돼 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세계에 없는 악법들을 양산하고 있다. 순환출자 규제, 오너 경영권 승계 막기, 금산분리 강화, 지주사 전환 불허, 법인세 인상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독소법안들이다.

서푼짜리 좌파학자들의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종인과 장하성과 김상조 홍종학 등 좌파경제학자들의 반기업 반시장 규제논리는 투자와 일자리 기업가정신을 죽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경제를 망치려는 좌파학자들에게 포로가 돼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혀 주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은 대주주에게 차등의결권주와 황금주 포이즌필 등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경영권 승계도 제한한다. 대기업이 경영권을 물려주려면 65%의 무거운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율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사실상 승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상속을 허용한다. 한국만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심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체제든 기업자율에 맡기면 된다.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경제민주화에 사로잡힌 정치권과 서푼짜리 학자들이 훈수를 둘 일이 아니다.

상속도 사실상 규제하면서 피땀흘려 가업을 일군 기업인들에겐 방패도 주지 않는다. 투기꾼들에게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는 창들은 마구 부여하고 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포퓰리즘의 극치다. 몰락한 남미와 남유럽국가로 가려고 안달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주력업종에서 글로벌경기둔화와 공급과잉, 보호무역파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살아남기 경쟁을 벌어야 한다. 위기시엔 오너경영이 빛을 발한다. 총수의 강력한 리더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도요타는 수년전 미국에서 엑셀러레이터의 급발진 결함으로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겪었다. 미국의회가 청문회를 열었다. 미연방정부와 소비자들은 수백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도요타는 창업 4세 아키오사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했다.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었다. 품질개선, 사과보상조치를 병행해서 미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다. 도요타는 최근 부활했다. 세계자동차 판매 1위를 탈환했다.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 이래 최대호황을 구가중이다.

삼성도 주력업종의 경쟁력 둔화와 미래 먹거리 개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너경영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소중한 힘이 된다. 지금처럼 총수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은 한국경제의 희망의 싹을 꺾는 것이다. 글로벌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경제외교등에서 결정적 차질을 겪게 된다.

한국은 대기업을 공적으로 단죄한다. ‘재벌=죄벌’로 마구 때린다. 정치인 언론 등이 대기업의 온갖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자식들은 삼성 현대차에 입사하길 바란다. 대기업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대기업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참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다.

국가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등에 새겨진 삼성브랜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다. 삼성스마트폰은 전세계인이 갖고 싶어한다. 이 자랑스런 삼성브랜드를 가꾸고 책임지는 리더를 무리하게 구속하는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삼성은 미국 대표기업 애플과 맞서 세계스마트폰시장에서 힘겹게 1등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인구 5000만대 미국인구 3.5억만이 대결하는 것과 같다. 정치권과 언론 노조는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를 책임지는 삼성이 애플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특검의 공포수사 강압수사 구속강행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재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성장과 투자 일자리 모두 위축된다. 조기에 정권을 탈취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일방적으로 드는 편파수사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은 거대야당이 세를 얻어 입법독재를 부리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없는 죄들을 씌우고, 거대한 소설을 엮어서 탄핵시켰다.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때 편파 특검이 저지른 인권유린 공포수사 편향수사는 추상같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역사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한 저울추와 측량줄을 사용해야 한다. 오만과 편견 편파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국가경제도 생각하는 수사를 했으면 한다.

박영수 특검팀 급여와 야당의원들의 세비 상당부분은 삼성그룹의 법인세와 50만임직원들의 소득세, 각종 소비세등으로 충당된다. 밥을 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알아야 한다. 강아지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물지 않는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