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구글 갑질 방지법"이 어마어마한 이유. 초간단 요약(펌)

[동물농장]

 출처 : https://www.dmitory.com/index.php?mid=issue&page=2&document_srl=203828683

시사/이슈/유머 - "구글 갑질 방지법"이 어마어마한 이유. 초간단 요약(펌)

1. 미국도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돈은 졸라 벌어가는데 고용분담은 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를 견제하려고 미국 정부, 유럽 연합은 반독점법도 적용해보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거대 기업들에 대해 패널티를 준다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긴함.

2. 하지만 구글하고 애플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 유럽 연합의 견제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고 소송도 질질 끌다가 이기면 개꿀이고, 혹여 소송에서 져서 벌금을 내야 할 때는 현찰 박치기로 벌금 바로 입금하고 종결시켜버림.

3. 벌금 조단위로 때려 맞아도 구글, 애플 암시랑토 안함. 오히려 벌금으로 인해 일시적 증시 하락이 나타나면 이때다 싶은 자본들이 구글, 애플 주식을 더 줍줍함.

4. 미 정부, 유럽 연합조차도 구글과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탓에 기존에 있던 법은 소송으로 질질 끌면서 맞대응하고 조단위 벌금 정도로도 간지러운 수준이 됨. 사실상 정부의 견제가 씨알도 안먹힘.

5. 구글과 애플에게 앱 수수료를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거대 기업 모두 성장하고는 있으나 그 폭이 둔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짐.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은 두 기업의 새로운 캐시 카우였음. 그런데 한국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이라는 게 만들어짐.

6. 기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뚜두러 패면 소송으로 방어 할 때가 많음.
하지만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정확히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장사를 겨냥한 전용법임.
안지키면 한국에서 장사 못함.

7. 미국이 씨알도 안먹히는 반독점법으로 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구글 갑질법을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님. 법을 새로 만든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미국 의회 지형상 밀어붙이기식 법제정이 불가능함. 구글, 애플에서 미국 정치권 상대로 역사상 최대치로 로비도 할테고.

8. 구글 갑질법이 한국보다 해외에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의 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구글과 애플을 격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임.

9. 미국, 유럽 : 왜 한국에서는 수수료율 졸라 낮고 우리는 30퍼임? 지금 차별함? 공정거래 조항 위반이네~너 벌금 먹어 10새야.

구글, 애플 : 아 ㅆ바...ㅈ같네.

10. 만약 구글, 애플이 갑질 방지법에 대항한다고 한국 시장 철수를 한다?

시장도 그대로고 수요도 그대로인 상황에서
삼성전자, SKT, KT, 유뿔, 카카오, 네이버의 앱스토어 폭풍성장의 대박 기회가 됨.
구글, 애플은 한국 시장 절대 못 나감


10. 이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거임. 앞서 나가잖아~



212. 무명의 더쿠 = 185덬 10:56

그나마구글은 준수하겠다고도하고 법안이름이 구글갑질방지법이지만

이법안의 핵심은 애플이거든

구글은 갤럭시스토어등 다른스토어열어놔서 독점은아닌데

애플이 ㄹㅇ 독점하고있음. 불공정하게.

예를들어 MS에서 윈도우체제에서는 스팀같은거 못쓰게하고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스토어만 사용가능하게만든거랑 똑같은게 현재의 애플 앱스토어인데.

존나말도안되지? 그말도안되는 클로즈플랫폼들 법으로 풀겠다는거고 욕할이유가없는법임.

그런데 그렇게독점체제에서 저지랄하니까 난리난거임



217. 무명의 더쿠 = 185덬 10:59

그리고우리나라에서만 얘기나오는것도아니고 명백하게반독점법위반이라서 미국상원에서도 계속나오는문제


254. 무명의 더쿠 11:08

저 법은 구글 애플의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할 때 중간에 수수료 30퍼 떼가던 걸 막는 거야 아이폰에서 유료 웹툰 보려고 100원 결제하면 30원 애플이 가져갔던 걸 못하게 막은 거... 30%는 날강도 맞지



54. 무명의 더쿠 09:28

근데 이거 북미는 진짜 구글이랑 애플 영향력 개 크긴해...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이다 이러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함 사용자 입장에선 그 ecosystem 안에 들어가있음 편리한것도 물론 크고. 법 내용보니깐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애플 결제 시스템 쓰지 않으면 앱 승인 이유없이 딜레이 하고 수수료 과하게 챙겨먹는거 방지하는가본데 해외 개발자들도 좋아하고 있음

이사람 요새 게임회사들은 다 가져다 쓰는 언리얼 엔진 개발한 사람인데 이 법 트윗하면서 찬양함...





1ㅊㅊㅊ ㄸㅈ
2ㅊㅊㅊ ㄷㅋ

마지막 트윗은 얼마전에 이 법 찬양하면서 한국인 선언한 에픽게임즈 대표임

[세계일등]

올 좋구만~

[적성은 한량]

개양아치긴했어 꼬시다

[시키차카]

헐! 대~한민국!!!

[민초트코우유]

구글 수수료 올린다고 웹툰이나 웹소설 인상할려고 드릉드릉하던데 개좋아 진짜ㅋㅋㅋㅋ 웹툰 산업 보호 제대로 안하면서 수수료인상한다니 돈 더 받아처먹을려는 플랫폼들 양심없죠ㅋㅋ

[kim연경]

대부분 한국인 애플 유저들은 저거 알아서 일부러 녹스 같은거 깔아서 인앱 결제하는 사람도 많음 물론 나도 ㅋㅋ

[시원한가을]

근데 만약 이렇게해서 구글애플 나가면 국내기업들이 수수료 졸라올려서 받아쳐먹을듯...... ㅠ 좋긴하지만ㅋㅋ

[민초트코우유]

말이 구글 갑질방지지 이법안 국내기업도 포함이라 들었음

[연경아블라]

엌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구글갑질방지에 애플도 포함 돼? 알아봐야겠다!!!

[동물농장]

기사 보면 나와있어...!! 구글갑질방지법이지만 애플 포함이여ㅎㅎ갸들도 30퍼씩 받았으니까

[히건 하니라구보ㅏ]

ㅋㅋㅋㅋㅌㅋㅋㅋ맞네....

[마하반야라리]

4번까지 눈으로 대충 훑다가 5번 너무 흥미진진해져서 첨부터 다시읽음

[사랑앵무]

헐 ㅋㅋㅋㅋ 이럴수도 있겟네 ㅋㅋㅋ 신기하다 ㅋㅋㅋ

[bravenewworld]

진짜 존나 둘다 양애취같앗는데 속시원 ㅋㅋㅋ

[히건 하니라구보ㅏ]

와 글 너무 쉽거 재밌다 잘 만든 법 하나 열 겜 안 부럽네( 사실부러워 )

[선데이펀치]

구글은 그렇다치고 애플이 진짜 개씹양아치지 진짜 잡스 똥고집이랑 존심 개오졋음 그렇다고 구글이 낫다는건 아니고 구글도 은근슬쩍 뒤에서 따라하고 있었음ㅋ

[아무생각없이사는게최고다]

이거 국힘은 아예 안나오고 여당이랑 나머지 다른당만 모여서 통과시킨거 아녀? 기사보고 존나 통쾌했음

[동물농장]

그거 맞어ㅎㅎㅎ국짐 전원 불참하고 여당 주도로 통과 시킴!

[세기말풉킥사과보습학원]

워..

[북북서로진로를돌려라]

여당 일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