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공적연금 부채 2500조원, 올해 출생아 연금빚 5000만원"1일 연금 개혁 공약 발표…

[신남자천사]

윤희숙 "공적연금 부채 2500조원, 올해 출생아 연금빚 5000만원"1일 연금 개혁 공약 발표…

남자천사

2021.08.01. 16:23조회 0

댓글 0URL 복사

윤희숙 "공적연금 부채 2500조원, 올해 출생아 연금빚 5000만원"

1일 연금 개혁 공약 발표…"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

---

정치

---

추천뉴스

---

김경수 징역

윤석열 대선출마

문준용 국가지원금

박원순 서울시 9년

LH 직원 투기 의혹

혼돈의 주택시장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중권 말말말

건국대통령 이승만

---

1

손혜정 기자입력 2021-08-01 14:57 | 수정 2021-08-01 15:33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윤희숙TV'를 통해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유튜브 채널 '윤희숙TV' 캡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윤희숙TV'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에 달하고,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며 상황이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라며 "그 끝은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다. 지금의 청년이나 어린이뿐 아니라 그때 80대일 지금의 중년까지 모두 연금혜택과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윤 의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여권의 경쟁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놓고 임기 내내 나몰라라 했다"면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반의 반쪽짜리에 그쳤다"고도 했다.

"與, 인기 떨어질까봐 연금개혁 외면… 기본소득 빚잔치만"

또 "더구나 여권 정치인들은 노후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인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한다"며 "인기 떨어질까봐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한다"고 힐난했다.

윤 의원은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원칙으로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먹고 튀는)' 구조를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청년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갈을 막고,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은 재취업의 어려움이 높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보상기능을 제도에 어느 만큼 내장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여야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