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일 연기됐지만 대혼란 계속… '트럼프 관세'가 일으킬 위험 시나리오

[お持て成し]

90일 연기됐지만 대혼란 계속… '트럼프 관세'가 일으킬 위험 시나리오 / 4/12(토) / 동양경제 온라인
 
여전히 트럼프 관세가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상호관세'를 4월 9일 발동시켰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0%를 제외하고 90일간 연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예상외로도 미국 국채까지도 팔리고 장기 금리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계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보호무역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이며 과거 대전 발발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에 나선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과거사를 배우면서 이례적인 관세정책이 어떤 리스크나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증해보고 싶다.

■ 25대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본뜬 트럼프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고관세 정책에는 본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20세기 초 대통령을 지낸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의 관세정책이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관세남'이라고 자칭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보호무역을 도입.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매킨리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을 풍요롭게 했다고 치켜세웠다. 실제로, 미국의 알래스카주에 있는 최고봉 「데나리산」을, 이전의 호칭인 「매킨리산」으로 개명. 오바마 정권 시절의 개명을 취소하고 있다. 그만큼 매킨리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킨리는 남북전쟁에 종군한 마지막 인물로 오하이오 주에서 대통령에 올랐다. 1897년에 대통령에 취임함과 동시에, 미국 역사상 최고세율이 되는 「57%」의 고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그 법률적인 근거가 된 것이 「딩리법」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 「50~57%」라고 하는 높은 관세를 발동.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물가도 25%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킨리는 하원의원 시절 이 의회 세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최고 50%의 높은 관세를 허용하는 매킨리 관세법으로 불리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으로 1896년에는 1억6000만달러의 수입을 올려 재정의 가장 큰 축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민주당에 의해 매킨리 관세법은 효력을 잃지만 매킨리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매킨리 관세를 뛰어넘는 고관세 딩리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매킨리는 1900년 금본위제를 확립시켰고,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이 싸운 미-서 전쟁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승리해 '파리 조약'을 체결.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괌 등을 차지했다. 매킨리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전환시킨 대통령이기도 했고, 금본위제 도입, 보호무역을 추진시켰다.

■ 과거 고관세 정책의 말로

최근 트럼프의 언행 속에 그린란드 지배와 파나마 운하 국영화 등 제국주의적 언행이 눈에 띄는 것은 이런 매킨리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가 왜 매킨리를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세나 영토 확장, 내셔널리즘 같은 키워드가 공통적이라고 역사학자 등은 지적한다.

이런 기발한 정책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발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매킨리 시대가 미국의 황금시대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매킨리 관세의 결과이지만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고 25%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결국 자유무역으로 스스로 회귀시키고 있다. 참고로 매킨리 대통령은 암살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암살된 대통령 4명 중 한 명이다.

이번 트럼프 관세로 거론되는 것은 오히려 1930년대 보호무역 정책이다. 1930년 하면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을 연상하지만 주가가 궤멸적인 대폭락을 일으킨 시대다.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는 유효한 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해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킨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 제출자의 이름을 따서 스무트 홀리법으로 불리는 것인데 1930년 6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1930년 관세법으로도 불린다. 원래는 주가 폭락 정책이 아니라 농업인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지만 3300개 품목 중 890개의 농산물, 공산품에 대해 3340%의 관세를 부과했다. 후버 대통령이 1930년 6월 17일에 주위의 경제학자 1000명의 진언을 무시하고 서명하고 있다.

■ 보호무역이 세계적 규모로 수입량을 축소시켰다

이 고관세에 맞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은 즉각 보복관세를 걸고 관세전쟁이 발발했다.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은 유럽 각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대공황 이후 세계 75개국의 수입량 합계를 보여준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 1929년 1월 ... 29억 9800만달러
● 1930년 1월 ... 27억 3900만달러

● 1931년 1월 ... 18억 3900만달러
● 1932년 1월 ... 12억 600만달러
● 1933년 1월 ... 9억 9200만달러
(국제연맹 조사, '대공황 베르나르 가셰'에서)
　

보호무역이 세계적 규모로 수입량을 축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개선될 조짐을 일시적으로 보이지만 주식시장 붕괴의 영향이 너무 커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고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2기 대선에서 패하는 셈이다.

후버가 도입한 고관세 정책은,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서서히 확대, 보급하고 있던 자유무역주의를 근저부터 뒤집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단번에 25%까지 상승. 대공황의 여파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학자 중에는 이 스무트 홀리법이야말로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비참한 시대를 일으킨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37~1938년에 걸쳐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이 독일에서는 히틀러 정권이 탄생해 제국주의로 치닫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는다. 즉, 후버가 대공황으로 곤궁에 빠진 미국 국민을 구하고자 보호무역에 뛰어든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 중 하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포퓰리즘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보호무역주의?

어쨌든, 트럼프 정권은 4월 9일에 상호 관세를 도입. 무려 100년 가까이 전의, 그것도 실패한 정책을 선택했다. 보호무역에 승자는 없다-는 말은 흔히 하는 말이지만, 트럼프 씨는, 신뢰하는 추종자가 꾸며낸 망상을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제시된 국가별 상호관세 계산식도 지극히 단순하고 무모한 것에 불과했다.

근거 없는 보호무역주의는 파탄이 뻔한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철수시키느냐다. 이스라엘 베트남 EU 등 일부가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국민에게 가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급등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지지율도 크게 떨어지는 일은 불가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상호 관세가 계속되었을 경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대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1
세계의 농업생산, 공업생산이 단번에 감소하다

1930년대의 후버 대통령이 실시한 보호무역 정책에서는, 공업생산고가 크게 정체해, 이윽고 농업생산고조차도 감소해 간다. 전 세계적으로 물건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미국에서도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2년의 후버 정권하에서는, 워싱턴에서 식량을 요구하는 「기아 행진」에 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미국 대공황상」아미티·슈레즈 저, NTT 출판간). 이번 트럼프 관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과 물건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원재료인 'API(원약)'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 신약 개발 업계는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반도체등의 원료로서 불가결한 희소 금속등도 스톱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도 미국은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은 관세 전쟁에서는 우선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 시나리오2
주식, 채권 모두 하락, 금융시장 혼란에서 역자산 효과?　

이번 고관세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 국채 하락=금리 강세에 놀랐을 것이다. 주식시장 하락은 미리 상정했던 범위일 것이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중산층 이하 지지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다. 주가 하락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타격이 된다고 읽던 대목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 국채가 팔리면서 금리가 상승한 것은 상정외였던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주택이나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상호관세 90일 연기 배경에는 금리 상승이 있고 역자산 효과와 대출금리 부담 증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 시나리오3
전 세계가 불경기가 된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그 확률을 60%로 예측했고 골드만삭스도 45%로 예상했다. BCA 리서치의 피터 베레진 씨처럼 75%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이 불경기가 되면 온 세계가 불경기가 된다. 이번 트럼프 관세가 리먼 사태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트럼프의 상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 시나리오 4
세계가 분단, 고조되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는 러시아에 밀리면서까지 대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무역은 역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개발도상국은 활로를 찾기 위해 중국에 수출을 늘려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이롭게 되고, 세계는 더욱 지정학적으로 분단되게 된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 보장과 무역 수지의 문제를 일체화시켜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군사비의 비용이 낮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접근하는 나라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의 상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 시나리오 5
반미 정권이 전 세계에서 탄생하고 미국은 고립되다

또 하나 문제는 이대로 장기간 트럼프 관세가 계속되면 전 세계 국가에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정치적 불안을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중진인 일론 머스크가 독일과 이탈리아 극우세력 등에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번 보호무역 정책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은 기세를 잃고 반대로 반미를 앞세우는 정당 지지층이 정권을 장악해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도 반미를 내세우는 세력이 나타나면 크게 세력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에 붙는 나라가 격감해 가는 가운데, 방향 전환을 해도 늦지 않을지도 모른다.

■ 세계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된 것도 1930년대 보호무역으로 독일 경제가 크게 피폐해졌고 이를 틈타 세력을 키운 것이 나치였다. 최근의 지정학 리스크의 고조에서는, EU(유럽 공동체) 회원국 중에 민주국가와는 상반되는 정치 체제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향후 기존 정당에는 구애받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정치 체제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가 크게 변화한 이상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생존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전쟁 전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세계는 큰 기로에 섰다고 봐야 한다.

이와사키 히로미쓰 : 경제 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0c795ebacca7ddb7682ba1014be25f4b949811b9?page=1

90日間延期にはなったが大混乱は続く…「トランプ関税」が引き起こす危険シナリオ（東洋経済

90日間延期にはなったが大混乱は続く…「トランプ関税」が引き起こす危険シナリオ
4/12(土) 11: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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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写真：ブルームバーグ）

　相変わらずトランプ関税が、世界を混乱させている。「相互関税」を4月9日に発動させたかと思えば、一部の国に対しては基本税率の10％を除いて90日間延期すると表明するなど、トランプ政権内でも混乱しているようだ。

まさかのトランプ関税の一部「90日間停止」だが…高関税をかけたがる背景事情

　とはいえ、短期間で株式市場が乱高下し、想定外にもアメリカ国債までもが売られて長期金利も上昇。にもかかわらず、中国に対しては報復関税への対応として125％の関税をかけると表明。同盟国である日本に対しても、基幹産業ともいえる自動車に対して25％の関税をかけたままだ。このまま推移すれば、世界はとんでもないインフレに見舞われることになる。

　アメリカが高い関税を課した保護貿易主義は、歴史的に見て誤りであり、過去の大戦勃発の要因の1つと指摘する見解もある。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政権が高関税政策に乗り出した背景には何があるのか……。過去の歴史に学びながら、異例の関税政策がどんなリスクや結果をもたらすのか、検証してみたい。

■25代大統領の政策をそのまま模したトランプ関税？　

　トランプ大統領が導入した高関税政策には、お手本があることをご存じだろうか。20世紀初頭に大統領を務めた第25代大統領の「ウィリアム・マッキンリー」の関税政策だ。トランプ同様に、自分自身を「タリフマン(関税男)」と名乗り、反対を押し切って保護貿易を導入。しかし、その結果は悲惨なものに終わっ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1月20日の大統領就任演説でマッキンリー大統領の政策に触れて、アメリカを豊かにしたと褒めたたえた。実際に、アメリカのアラスカ州にある最高峰「デナリ山」を、以前の呼び名の「マッキンリー山」に改名。オバマ政権時代の改名を取り消している。それだけマッキンリーという名前に特別な意味を感じ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マッキンリーは、南北戦争に従軍した最後の人物として、オハイオ州から大統領に上り詰めた。1897年に大統領に就任すると同時に、アメリカ史上最高税率となる「57％」の高関税を実施している。その法律的な根拠となったのが「ディングリー法」であり、外国製品に対して「50〜57％」という高い関税を発動。国内産業保護を目的とした政策だったが、結果的に国内の物価も25％近く押し上げられたとされている。

マッキンリーは、下院議員時代に同議会歳入委員会の委員長を務め、最高50％の高い関税を可能にする「マッキンリー関税法」と呼ばれる法律を制定させている。この法律によって1896年には1億6000万ドルもの収入をもたらし財政の稼ぎ頭になったという。その後、民主党によってマッキンリー関税法は効力を失うのだが、マッキンリーが大統領選に勝利するや、マッキンリー関税を上回る高関税のディングリー法を制定したというわけだ。

　さらに、マッキンリーは1900年には「金本位制」を確立させ、1898年にはアメリカとスペインが戦った「米西戦争」を戦い、勝利している。その結果、アメリカは勝利して「パリ条約」を締結。フィリピンやプエルトリコ、グアムなどを獲得した。マッキンリーは、アメリカを帝国主義に転換させた大統領でもあり、金本位制導入、保護貿易を推進させた。

■過去の高関税政策の末路

　最近のトランプの言動の中に、グリーンランドの支配やパナマ運河の国営化など帝国主義的な言動が目立つのは、こうしたマッキンリーの影響があるようだ。トランプがなぜマッキンリーにこだわるのかよくわからないが、関税や領土拡張、ナショナリズムといったキーワードが共通すると、歴史学者などは指摘している。

　こうした奇抜な政策が、ポピュリズム=大衆迎合主義の発想と似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大統領の頭の中にはマッキンリー時代がアメリカの黄金時代に見えるのだろう。問題は、マッキンリー関税の結果だが、高い関税をかけたことで最高「25％」ものインフレをもたらし、最終的には自由貿易に自分自身で回帰させている。ちなみに、マッキンリー大統領は暗殺された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暗殺された大統領4人のうちの1人だ。

　今回のトランプ関税で引き合いに出されるのは、むしろ1930年代の保護貿易政策だ。1930年といえば1929年に起きた「大恐慌」を連想するが、株価が壊滅的な大暴落を起こした時代だ。当時、共和党の大統領だった「ハーバート・フーヴァー」は、有効な政策を何ひとつ出せずに、大恐慌をより深刻化させた大統領として知られている。

　法案提出者の名前をとって「スムート・ホーリー法」と呼ばれるものだが、1930年6月にアメリカ議会を通過したことから「1930年関税法」とも呼ばれる。本来は、株価暴落の政策ではなく、農業従事者を守る目的で成立した法案だが、3300品目のうち890品目の農産物、工業製品に対して33〜40％の関税をかけた。フーヴァー大統領が1930年6月17日に周囲の経済学者1000人の進言を無視して署名している。

■保護貿易が世界規模で輸入量を縮小させた

　この高関税に対抗して、オランダ、ベルギー、フランス、スペイン、英国は直ちに報復関税をかけて関税戦争が勃発。結果的に、保護貿易はヨーロッパ各国の経済に大きな打撃を与えるなど、深刻な影響をもたらしている。実際に、大恐慌後の世界75カ国の「輸入量合計」を示した資料を見ると、その深刻さがよくわかる。

●1929年1月……29億9800万ドル
●1930年1月……27億3900万ドル

●1931年1月……18億3900万ドル
●1932年1月……12億600万ドル
●1933年1月……9億9200万ドル
(国際連盟調べ、「大恐慌　ベルナール・ガシェ」より)
　保護貿易が世界規模で輸入量を縮小させていることがわかるはずだ。結果的に、アメリカでは生産と雇用が改善する兆しを一時的に見せるのだが、株式市場の崩壊の影響が大きすぎて、成果は目に見える形では現れなかった。結局、高関税政策を厳しく批判したフランクリン・ルーズベルト大統領に、二期目の大統領選挙で敗れることになる。

　フーヴァーが導入した高関税政策は、第一次世界大戦後に徐々に拡大、普及していた自由貿易主義を根底から覆すものであり、最終的にアメリカの「失業率」は一気に25％まで上昇。大恐慌の影響をさらに増幅させたという見方もある。経済学者の中には、このスムート・ホーリー法こそが、1930年代の大恐慌という悲惨な時代を引き起こした元凶だと主張する人も多い。実際にアメリカでは1937〜1938年にかけてが、最も深刻であったとされている。

　その間にドイツではヒトラー政権が誕生して、帝国主義に走り、第二次世界大戦へと突き進んでいく。つまり、フーヴァーが大恐慌で困窮に陥ったアメリカ国民を救おうとして保護貿易に走ったことが、第二次世界大戦の背景の1つにあったといえるだろう。

■ポピュリズム政権の脆さを露呈した保護貿易主義？　

　いずれにしても、トランプ政権は4月9日に相互関税を導入。実に100年近くも前の、それも失敗した政策を選択した。保護貿易に勝者はいないーーとはよく言われる言葉だが、トランプ氏は、信頼する取り巻きがでっち上げた妄想を信頼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今回、提示された国ごとの相互関税の計算式も、極めて単純で無謀なものでしかなかった。

根拠なき保護貿易主義は破綻が目に見えているのだが、問題はどういう形で保護貿易主義を撤退させるかだ。イスラエルやベトナム、EUなどの一部が自国の関税を引き下げるなど、擦り寄る姿勢を見せているが、アメリカ国民にとって最も依存度の高い中国からの輸入品が高騰す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のアメリカ国内での支持率も大きく下がる事は避けられないはずだ。具体的にどんな影響があるのだろうか……。相互関税が続けられた場合、いくつかのシナリオが考えられる。ざっと紹介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シナリオ1
世界の農業生産、工業生産が一気に減少する

　1930年代のフーヴァー大統領が実施した保護貿易政策では、工業生産高が大きく停滞し、やがて農業生産高さえも減少していく。世界中でモノ不足が深刻となり、アメリカでも餓死する人々が数多く現れたとされている。1932年のフーヴァー政権下では、ワシントンで食料を求める「飢餓行進」に大量の人々が集まったという(『アメリカ大恐慌 上』アミティ・シュレーズ著、NTT出版刊)。今回のトランプ関税がこのまま続けば、世界中で食糧不足やモノ不足が深刻化するはずだ。

　さらに、中国との貿易戦争で最も心配されているのが、アメリカで生産されている医薬品の原材料である「API(原薬)」の大半は中国で生産されていることだ。創薬業界はパニックになる可能性がある。さらに、半導体などの原料として不可欠な希少金属などもストップする可能性がある。スマートフォンやPCなどもアメリカは中国製品に依存しており、中国は関税戦争ではまず折れないと考えたほうがよさそうだ。

　シナリオ2
株式、債券揃って下落、金融市場の混乱から逆資産効果？　

　今回の高関税政策でトランプ大統領自身が、アメリカ国債の下落=金利高、に驚いたのだろう。株式市場の下落はあらかじめ想定していた範囲だろうし、株式を保有しない中間層以下の支持者の負担は大きくない。株価下落はむしろ民主党支持者への打撃になると読んでいた節がある。

　しかし、同時に長期国債が売られて金利が上昇したのは想定外だったのではないか。一部では、中国や日本がアメリカ債を売却しているとも言われているが、金利が上がれば住宅や自動車ローンを利用しているトランプ支持者への影響も大きい。相互関税90日間延期の背景には、金利の上昇があり、逆資産効果やローン金利負担の増加があるとみてよさそうだ。

シナリオ3
世界中が不景気になる？　

　トランプ関税は、アメリカ経済の成長にも大きな影を落とし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JPモルガンはその確率を60％と予測し、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も45％と予想。BCAリサーチのピーター・ベレジン氏のように75％と予想している人もいる。アメリカが不景気になれば世界中が不景気になる。今回のトランプ関税が、リーマンショックを上回るもの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予想されている根拠とも言えるだろう。

■トランプの想定とは真逆の結果に？　

　シナリオ4
世界が分断、高まる第三次世界大戦への恐怖？　

　トランプ政権の狙いは、ロシアに擦り寄ってまでも対中国に対する包囲網を強化することとみられるが、保護貿易は逆効果を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アメリカに高い関税をかけられてしまった発展途上国は、活路を見出そうと中国に輸出を増やしていくことになるはずだ。

　結果的に中国を利することになり、世界はさらに地政学的に分断することになる。さらに、トランプ政権は、安全保障と貿易収支の問題を一体化させて考えようとしており、そうなれば軍事費のコストの低い中国やロシアに擦り寄る国がさらに増えてくる。トランプの想定とは真逆の結果を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

　シナリオ5
反米政権が世界中で誕生し、アメリカは孤立する

　もう1つ問題なのは、このまま長期にわたってトランプ関税が続けば、世界中の国に景気減速とインフレをもたらし、政治的な不安を増殖させることだ。

　トランプ政権の重鎮であるイーロン・マスク氏が、ドイツやイタリアの極右勢力などに露骨な支持を表明しているが、今回の保護貿易政策で、トランプを支持する勢力は勢いを失い、逆に反米を前面に打ち出す政党の支持層が政権を掌握していく状況にもなりかねない。日本でも、反米を打ち出す勢力が現れれば、大きく勢力を伸ばす可能性だってある。アメリカ側につく国が激減していく中で、方向転換をしても間に合わないかもしれない。

■世界は大きな転換点を迎えた？　

　第二次世界大戦の発端となったのも、1930年代の保護貿易によってドイツ経済が大きく疲弊し、それに乗じて勢力を伸ばしたのがナチスだった。最近の地政学リスクの高まりでは、EU(欧州共同体)加盟国の中に民主国家とは相反する政治体制も生まれつつある。日本でも、今後既存政党にはとらわれない価値観を持った政治体制が誕生する可能性がある。

　世界が大きく変化した以上、新しい時代に対応した生き残り策を模索していくしか方法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新しい戦前」のスタート、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戦争はもはや対岸の火事ではない。世界は、大きな岐路に立たされたと考えるべきだ。

岩崎 博充 :経済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