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네르바구속 법원태도 정면비판

[침묵하는다수]

MBC 미네르바구속 법원태도 정면비판

[방송3사 어떻게 보도했나] KBS SBS 소극적 보도에 그쳐…미네르바 육성도 '수세적'인 것만 방송

2009년 01월 11일 (일) 02:18:35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누리꾼의 큰 관심을 모았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아무개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바라보는 MBC와 KBS·SBS의 평가와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지어 미네르바의 육성을 전달한 것과, 어깨걸이 화면의 미네르바 이미지조차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한 곳은 MBC <뉴스데스크>였다. MBC는 미네르바 구속 소식을 톱뉴스를 포함해 4건의 집중 리포트를 통해 '그동안의 태도와 배치되는 법원의 결정' '무리하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적용' '인터넷 글쓰기의 심각한 위축현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미네르바 구속…MBC 톱뉴스부터 리포트 4건 다뤄 가장 적극적 비판

	▲ 1월10일 방영된 두번째 뉴스 '"사안중대해 구속"'

MBC는 '박씨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는 앵커멘트로 <뉴스데스크> 톱뉴스를 시작한 데 이어 두 번째 리포트 '"사안중대해 구속"'에서는 "박씨의 글이 경제에 악영향을 줬으니 구속해야 한다"는 영장전담판사(김용상)의 주장에 대해 우선 앵커멘트로 통해 "과연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재판에서 공방이 거세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MBC는 이어 박씨가 글을 쓴 목적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 피해를 당한 서민 등에게 도움을 주려고 글을 썼다"며 "만약에 이것을 통해 특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MBC는 박씨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말을 빌어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고 했다.

MBC는 또 박씨의 글에 대해 법원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 "(법원이) 서민을 위해 썼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요건을 좁게 해석해온 그동안의 법원 태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박씨 스스로 모든 걸 시인하는 상황에서 구속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법원이 국가 신인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소홀히 판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정면 비판했다. MBC는 "자신의 주장을 올렸다고 구속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터넷상의 누리꾼 비난 목소리도 전했다.

	▲ 1월10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세번째 뉴스 '미네르바 허위사실 논란'

MBC는 박씨의 구속수감과 함께 박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냐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MBC는 세번째 '미네르바 허위사실 논란'에서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박씨의 글(지난해 7월30일 작성)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검찰이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느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이번엔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MBC "표현자유 침해" "기존 법원태도와 배치" "법원, 민주주의 가치 소홀히 판단" "자기검열 시작됐나"

MBC는 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박씨 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가기엔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어 "지난 12월26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으로 7대 시중은행 외환담당간부들을 불러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 하더라도 박씨의 글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MBC는 덧붙였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1월10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심층취재 '자기검열 시작됐나'

MBC는 또 네번째 리포트 '[심층취재]

자기검열 시작됐나'에선 미네르바 사건 등을 계기로 인터넷에 글 쓰는 게 두렵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분위기,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MBC는 △지난해 5월 촛불집회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건물 주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오늘 데모 나가냐'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김아무개씨의 사례 △대형 신문사 모바일 서비스의 성인광고물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글이 '블라인드' 처리된 고등학생 이아무개군의 사례 △자유롭게 글을 못쓸 바에 콘텐츠를 버리고 외국 서버 사이트로 글을 옮겨쓰겠다고 나선 블로거 구정욱씨 사례를 소개했다.

MBC는 "이 같은 자기 검열의 분위기는 결국 사회적 공론의 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악성 댓글의 폐해를 줄여나가면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와 사회적 공론을 보장하는 지혜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전날 <뉴스데스크>에서도 '미네르바의 구속영장 청구' '처벌 가능성 여부' '미네르바 진위 논란' '표현의 자유 논란' 등 4건의 리포트를 내보낸 바 있다.

KBS "새로운 논쟁 불러일으켜" 소극적 해석…SBS 기사 한 건 처리에 그쳐

	▲ 1월10일 방영된 KBS <뉴스9> '법리논쟁 치열할 듯'

이에 반해 미네르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9일에도 한 건의 리포트만 내보냈던 KBS는 10일 <뉴스9>에서 '영장발부' 사실과 '법리논쟁 치열할 듯' 등 2건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KBS는 '법리논쟁 치열할 듯'에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 글을 썼다는 박씨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영장발부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본 것"이라고 법원의 입장을 해설했다.

KBS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며 송호창 변호사의 비판을 전했다. KBS는 이어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전날 <뉴스9> '미네르바 영장청구'에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는 전망 외에 최소한 가치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미네르바가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왜곡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치보복이다,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

SBS는 되레 이날 KBS보다도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리포트 한 건이었다. SBS는 4번째 뉴스 '미네르바 구속수감'에서 법원의 구속사유와 박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영장발부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SBS는 전날 박씨의 구속영장 청구 땐 "가정파괴 막으려 글을 썼다"는 박씨의 육성을 단독으로 전화인터뷰해 내보내는 등 4건의 뉴스를 내보낸 바 있다.

SBS KBS, 육성도 수세적인 박씨 목소리 위주로 방영…MBC와 대조

"죄송하다" "개인적 차원의…" vs "소규모 기업체 도움 되고자"

	▲ 1월10일 방영된 SBS <8뉴스> '미네르바 영장청구'

한편, 이날 방송3사의 보도는 박씨의 육성을 방송한 것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MBC는 왜 글을 올렸는지에 대한 박씨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육성으로 내보냈으나 KBS와 SBS는 수세적인 입장만 따 전달했다. 특히 SBS는 "죄송하다"는 대목을 넣기도 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KBS)

"인터넷 문화의 1 대 1 특성상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위험 관리를 해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하는 의도."(SBS)

"물가상승과 작은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만약에 이것을 통해 특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을 것."(MBC)

이밖에도 방송3사의 미네르바 뉴스 '어깨걸이' 화면(리포트로 넘어가기 전에 앵커가 뉴스를 소개하는 동안 앵커 어깨 옆에 잠깐 보이는 이미지)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MBC만이 직접 촬영한 박씨의 얼굴(모자이크처리)을 내보냈을 뿐 KBS SBS 모두 박씨를 검게 묘사했다. 두 방송사에서의 미네르바는 검은 이미지의 부정적 인상을 준다.

최초입력 : 2009-01-11 02:18:3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다퍼오미]

정권의 나발수..조중동 부터 케비에스,에스비에스까지..하긴..이나라 재벌 언론들은 모두 썩었다고 바도 된다..엠비씨도 마찬가지..나라 개판내는 종북주의자 김정일의 하수인 노깽판 집권시 엠비씨는 노정권에 앞장서서 충실한 개의 역할을 하였으니까..

[다퍼오미]

미네르바 구속반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맹박과 강만수의 잘못된 경제정책 좀 비판했다고 미네르바 구속될만한 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