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의 對중국 EV 관세 인상 배경 및 전망

[힘힘]

최근 EU의 對중국 EV 관세 인상 배경 및 전망

ㅁ [이슈] 유럽집행위원회(EC)가 중국산 전기차 제조업체에 부과한 추가 잠정 상계관세가
      7/4일 발효되면서 관련 배경과 EU-중국 무역 및 투자 관계의 향방을 점검
          ㅇ EC가 6/12일 예고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중국산 완성품 전기차에
                대한 기존 전기차 관세(10%)에 부과한 추가 잠정 상계관세(17.4~37.6%) 시행이 7/4일 발효
          ㅇ `24.6월 중국측 왕원타오 상무 장관은 EU측 무역담당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관세 철회를 요구했으나 단기내 협상 난망

ㅁ [배경] 금번 EV 관세 인상은 EU-중국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국 산업 보조금에 의한
      역내 산업 피해 우려 속 디리스킹 조치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추진
          ㅇ 무역불균형 심화: `23년 EU는 중국과의 최대 무역 적자국. 지난 10년간 양국의
                교역은 2배 가량 증가했으나 중국 수입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
          ㅇ 역내 산업 피해 우려: EU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및 과잉생산에 의한 불공정 경쟁,
                시장 왜곡 우려를 지목하며 `23.6월 중국을 시스템적 라이벌로 규명하고 디리스킹을 추진
          ㅇ EU의 신중한 태도: EC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무역시장 왜곡 우려로 보호무역조치들을
                도입해왔으나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금번 조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도 견지

ㅁ [전망] 무역갈등 지속에 따른 유럽 경제 하방위험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양국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어 중국과의 투자 및 기술 유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병존
          ㅇ 무역갈등 지속: EV 이외 중국산 수입품 시장 잠식 확대로 인한 역내 수입장벽 요구 증가,
                미국-중국의 대립 등은 유럽-중국의 무역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
          ㅇ 유럽 경제 하방위험 증대: 중국기업에 미칠 영향보다 EU-중국의 교역관계 긴장 고조로
                인해 유럽 경제에 작용할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
          ㅇ 투자 확대 가능성: 다만, EU의 디리스킹 방식과 중국의 대응이 미국에 비해 온건한
                수준으로 양자간 투자 및 기술 유치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ㅁ [시사점] 양측 모두 경제적 파급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갈등을 최소화할 가능성에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