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재판, 2012년 당시 국정원 김과장과 호형호제 했던 중원구보건소장 증인 출석 증언 분석

[용하]

아래 기사는 두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백기주씨와 이재선씨의 통화]는 2012년 강제진단에 몰린 이재선씨가 '2002년 식당에서 백기주씨 부부와 같이 백기주씨가 부른 후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대면진료 후, 그 후배 정신과전문의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가져온 15일분의 조증약을 착실하게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은폐 외곡 축소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트릭이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2012년 5월 2일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정구보건소 이소장과 자리이동 된 후 성남시 3개 구의 보건소장들을 모아놓고 뒤풀이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이재선씨와 성남시의 의료행정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때, 같이 있었던 그 당시 '국정원 김과장과 호형호제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중원구 보건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공판서 '친형 조증약 진즉 복용' 녹취록 등장(종합)

입력 2019.03.18. 21:51 댓글 7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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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씨 의사와의 통화서 "99년 조증약" 언급..형수 증언과는 배치
검찰 "이씨 일방적 녹음..의사는 '수면제 성분 감기약 줬다' 진술"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씨의 전화통화 녹취서가 공개됐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8 xanadu@yna.co.kr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 녹취록은 이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박인복씨)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재선씨가 일방적으로 '조증약'을 언급하며 녹음한 것"이라며 "백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선씨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부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갖다 줬다' 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백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하며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다음 달 초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 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 의뢰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도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뒤 "(2012년 사건 이전인)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씨)의 조울병을 확신했다"며 "셋째형과 형수(박인복씨)가 진단을 거부,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재문씨는 그러나 가족회의 전에 성남시정신건강센터가 작성한 이재선씨 조울병 평가문건을 봤다면서도 가족 중에 누가 평가문건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장모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2012년 당시 중원보건소장은-

 "2012년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와 이모씨가 모두 이재선씨 입원 관련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이씨의 경우 나중에 '전체가 위법한 일이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분당보건소장은 2012년 5월 구씨에서 이씨로 교체됐다.

그러나 또 다른 증인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는 "분당보건소장이었던 이씨는 초지일관 이재선씨의 입원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 지사의 근심을 더는 차원에서 이씨가 이재선씨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제12차 공판은 전 분당보건소장 구씨와 이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chan@yna.co.kr

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2012년 당시 중원보건소장에 대하여, 뉴스기사는-

 "2012년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와 이모씨가 모두 이재선씨 입원 관련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이씨의 경우 나중에 '전체가 위법한 일이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분당보건소장은 2012년 5월 구씨에서 이씨로 교체됐다!

....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선씨는 2012년 7월 27일 수도권타임즈란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만나기 싫다고 (그전에 협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동생이 한 일로 봐달라고 하고! 이재명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자, 그것은 동생이 잘못했네요 했음.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이야기 하니 웃어서 왜 웃느냐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함.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명이 가는 것을 알았고 - 사실상 공모로 보임 - 중간에 녹음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해도 만나자고 했음. 만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가 3시간이나 이야기했고, 김혜경은 남편과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감옥을 가면 사식을 넣어준다고까지 했음. 영화배우 김모 건에 제가 댓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울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주버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울기도 했음. 그래서 마음이 풀린 것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몇마디 했었음.

 그러던 중 (2012년 5월 2일 이후) 모 지인이 사무실로 방문을 했음. 초면인 지인이 와서 성남시가 정보원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음.

그 지인은 과거 1999년에 저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5분 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함. 요즘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지켜보니 여전히 초지일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서 왔다고 함.

어느 날 이 지인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그렇지만 저는 역정보라고 해서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엄청난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됨.

그 음모는 이재명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는 것임.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음. 심지어 저를 방문한 지인에게 이재명을 좀 살려주라고 했을 정도임.

그 지인 분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보건소장으로부터 점심약속 전화가 왔었음.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 함. 그래서 그 지인 분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들었다고 함.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가 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3일 만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함.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

이후 분당구 보건소장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고 아마도 이 새로운 보건소장은 그 밀명을 받고 온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박인복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2018.6.8. 김영환 장영하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해명하였습니다.

위 기록들에서

이재선씨가 모 지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국정원 김과장이고,

박인복씨가 어떤 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국정원 김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재선씨의 글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 이라고 했던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이번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2012년 당시 성남시의 중원구보건소장이었던 사람이고!

박인복씨가 기자회견 중 "(2012.5.2. 이전까지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 그 분이 (분당보건소장에서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그 자리로 옮기고 나서 (중원구보건소장과 수정보건소장이었던 이소장) 지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분(구소장)이 얘기를 해서, 거시서 듣던 분이 또 (어떤 기자=국정원 김과장한테) 전해준 것이니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듣고 있던 분이 바로 그 당시 중원구 보건소장이었고!

이번에 법정에 나와 "2012년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와 이모씨가 모두 이재선씨 입원 관련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 (2012.5.2. 수정구에서 분당보건소장으로 이동한) 이씨의 경우 나중에 '전체가 위법한 일이었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재선씨와 박인복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번에 재판에 나와 증언한 '2012년 당시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장'이었던 사람은 그 당시 공무원으로써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비밀을 누설한 것입니다.

그 중원구보건소장이 2012.5.2. 이후 뒤풀이 자리에서 구소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재선씨에 대한 의료정보들'과 '성남시의 의료행정 기밀'을 국정원 김과장한테 전화하여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하면서 일러바친 이후로,

국정원이 개입하여 이간질 선동하여-

이재선씨는

    - 성남시의 강제진단을 피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서 용인시 수지구로 주소를 옮겼고,

    - 5월 28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4건의 형사사건을 저질렀고,

    - 연말이 되어도 국정원 김과장의 호언과는 달리 이재명 성남시장은 감옥가지 않고 시장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만 4건의 형사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때 '나는 2002년 부인 박인복과 의사인 백기주씨 부부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백기주씨가 불러준 자기 후배 정신과전문의를 만나  대면 진료 후, 조증약을 15일 분 받아 착실히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정신병 질환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달라' 고 하여,

    - 성남지청이 그것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 2012년 12월 이재선씨가 용인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2013년 3월 13일 정식으로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아들었고,

    - 그 3일 후인 2013년 3월 16일 마주오는 대형트럭에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박아 자살을 시도한 교통사고를 냈고,

    - 그 사고로 뼈가 여러 곳 부러지고 전두엽 뇌손상까지 당하여 1년 동안 박인복씨가 밥을 떠먹여줘야 했고,

    - 퇴원 후 그 똑똑하고 목소리 카랑카랑 했던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된 직후 '청소용역을 다니던 48세 여동생 이재옥씨를 찾아가 또 패서 머리를 다치게 하여' 이재옥씨가 오빠한테 맞은 것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새벽에 화장실에 청소 용역을 나갔다가 뇌출혈로 죽었고,

    - 2017년 11월에는 이재선씨 자신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김과장에게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남의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놓은 그 당시 중원구보건소장이었던 사람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뉴스 기사와 같은...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닥터둠]

살아 생전 고이재선씨 트윗 입니다

[닥터둠]

오늘 공개한 녹취 내용은 백모씨 의사가 이재선씨에게 약을 줬다는 건데
이재선씨가 대면진단 없이 약을 줘도 되냐니깐 의사라는 양반이 유도리 있게 줄 수 있다고 하질 않나(의료법 위반)
정작 약을 준 백모씨는 가정의학과 의사라 정신병 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닥터둠]

후배 정신과 의사인 서모씨를 통해 약을 줬다고 했지만 정신과 의사인 서모씨는 자신은 약을 조제한 적이 없다고 지난번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두려운 이지사가 자기 변호사를 통해 서모씨 의사를 고발운운하죠.위증 하지말라고..
2002년에 줬다는 약은 이재선씨 건강보험 투약 내용에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백모 의사랑 이지사가 공모해서 자기 친형에게 약을 줬는지 수사해야 할 판

[용하]

닥터돔이란 분은 참 똑똑하시네요~^^
정신과전문의 서씨라는 의사 분은
자신은 약을 조제해서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2002년 2월 21일 이재선씨는 경기방송 기자와 며칠에 걸쳐 3일간 전화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약 먹는 것 빠트리지 말라고 해서... 약속은 지킨다고 계속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말이 맞는 것이지
2012년.. 10년이나 지나서 했던 말이 맞겠어요?

[양산박]

국정원 까지 동원하여 모의하고 실행한 사건에
토를 다는 사람은 뭐임!
박 형수의 시어머님은 욕을 들어도 괞찬다는 발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뭐꼬??
이재명 죽이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내 청와대 민정 수석이
모르고 실행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하는 일부 문빠님들!
버닝썬 불똥은 잽싸게 치우라는 명령을 하달하신
우리 이니님은 이재명에겐 눈길 조차 외면 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바두기 데리고 가는 산책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고 삽시다.

[작설차]

1심 끝나면 항소하고 질질 끌다가 대선전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할지 모르지요.
이재명이 낙마하면 민주당 지지율 20%이하가 될거라고 추정.
혹시 2015년 밤에 몰래 조선 사장 만났을때 다음은 자한당에게 넘겨준다고 했는지 모르지요.
석현은 어느쪽이던 자기 하수인이니까 상관없겟지요.

http://cafe.daum.net/sisa-1/q5B1/305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조각배]

이재명 참 말도많고 탈도많다 그러나 이난국을헤쳐나갈 장수로는 적합하다 헤쳐나오기바란다

[노래판]

이제 끝나가네요! 이지사의 명확한 승리입니다. 용하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용하]

예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동안 정리해놓았던 자료들로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사님께서 하도 견제를 많이 받으셔서..만약에 대비하여..충분한 자료들을 준비해놓으셨더라고요.

[용하]

아아~ 서씨는 약을 준 적이 없다고 법정증언한 것 같은데..
이재선씨가 이런 증거도 남겨주셨군요..

[닥터둠]

윗 글이 독해가 어렵나요? 백모 의사가 수면제라고 고이재선씨에게 준거고요, 이걸 이지사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정신과 의사인 서모 의사는 조제 한 적이 없다자나요. 이번에 증인 불출석한 백모 의사가 어떻게 약을 조제 받았는지 밝히면 될 일..

[양산박]

딴나라 당에선 이명박 보석하고 김경수보석하고 서로
바꿔 치기 한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그곳에나 가 보시구려!
이재명이 도둑질을 했냐? 공직자로써 공금 착복한것도
아니고 1년내내 뭐 하는 짓이여!
해도 해도 너무 야비한짓거리라고 생각은 안하셔!
ㅆㅂ! 개,돼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는 꼬락서니 하고는....
멀쩡한 사람 감옥에 보낸다구?? 아서라! 욕도 아깝다!

[닥터둠]

개,돼지? 부끄러운줄 아시오.오늘 재판에 참석한 이지사 동생이 죽은 누나하고 보건소장한테 뒤집어 씌우는보고 개세끼들이라 생각하고 훗 날 자식한테 당해보시오.

[양산박]

닥털돔!
그런 정신머리로 누굴 지지하고 비토를 하려 드시는가?
똥파리면 똥을 쫒아 평생을 사시구려!
에그!
가슴아파하는 가족까지 끌어다 정치인을 매장 하는건
노통이면 족하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멩박수법 동원 하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군다나 자기당 경기지사를....
에라이 ! 치-이익! 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