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 지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환자의 안전을 팔아
대기업 수익을 올리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환자가 아닌 삼성 등
대기업 의료기기업체와 SK‧LG 등 통신대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24일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부산‧대구‧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에는 원격의료 특례를 허용했는데,
산간 등 격오지에서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3곳을 지정해
만성질환자를 원격 상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간호사와 함께 있을 땐 원격 진단과 처방도 할 수 있다
. 의원과 환자들은 병원과 자택에 원격의료기기와 전용 단말기,
채혈기 등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구입비를 국고 지원한다.
본래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한다.
범국본은 정부가 검증 안 된 원격의료를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원격의료는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의료의 기본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해 묻는 것,
청진과 촉진, 시진 등이 기본”이라며
“원격진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뿐더러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정부가 이를 산업정책으로 밀어붙인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강원 등 격오지는 원격의료보다 공공 응급의료체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벽지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공공기관과 방문진료를 늘려야 한다.
응급의료체계도 절실하다”며
“특히 만성질환의 핵심인 합병증 관리의 경우,
원격의료와 같이 불안한 기술로는 보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원격의료가 대형병원과 대기업, 통신기업만 배불리는 ‘특혜정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확산하면
원격진단시스템과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들여야 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국내외 대기업과
통신기업의 돈벌이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 585명에 도입하면
이에 필요한 장비에만 20조원 지출을 예상했다.
원격의료가 확산하면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린다는 우려도 있다.
첫댓글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309
문통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https://news.v.daum.net/v/20190731162707242
'인보사'에 막혔던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눈앞..업계 '방긋'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8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재벌 밀어주는 법안은 자한당과 합작으로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
안전성이 확인안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1.200명이 사망하고 신고한 환자만 6.000명인데,
국민들 목숨을 삼성과 재벌들에게 통채로 갔다바쳐
마루타로 실험하라고 법안 통과 시키나?
노무현에 이어 대를이어 충성?
스스로 내려오는게 죄를 덜 짓는거라고 봄.
아님 역대 최악의 왕이라고 기록?
@작설차 https://news.joins.com/article/23428678?cloc=joongang|mhome|group1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文 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
http://cafe.daum.net/sisa-1/g1GU/4564
삼성을 위해 경찰국가로 리셋하겠다고요?
https://youtu.be/vh-L56b34sQ
유튜브조작 주권자탄압, 문재인정부와 국정원
https://youtu.be/D3bT9THfNkg
문재인 그리고 청년의 눈물
2019.04.01
PLAY
http://cafe.daum.net/sisa-1/g1GU/4481
'이석기 석방이 곧 사법·분단 적폐 청산
문가는 바지사장이라는거 벌써 증명이 됐다고 봄.
대선공약 지킨게 하나도 없는게 그걸 증명.
아님 한편이겠지요..
장기표가 대선 직전 2월인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 하면서
문가가 되면 순실이가 여러명이다,,라고 발언하며
당선이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회견을 했지요.
현재 서열을 보면
1위 석현
2위 조선
3위 조국(석현 직속 부하)
4위 문가..라고 봅니다.
후계자를 유시민이나 조국으로 생각....
http://cafe.daum.net/sisa-1/g1GU/4608
자한당이 날뛰는것은 문가와 민주당 때문이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36
공기업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지면
당장 57조3000억원이 공중으로 흩어져버린다고 했는데
http://cafe.daum.net/sisa-1/q5B1/326
정부는 현대 중공업 하수인인가?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2869
블랙딜 민영화후 우리들의 지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