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제소기간 특수 문제에서<br><br>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경 전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살퍼야한다.<br>이에대한 예로<br>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 처분 있었는데, 증액경정처분으로의 변경이 제소기간 경과 후 이루어 졌다 해도 위법사유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면 당초 소 제기가 제소기간 내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고 봐야한다 <br>(2010두7796)<br><br>과세처분의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br>소송물이 실질적동일하거나 밀접한관계있는건 알겠는데<br><br>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이 흡수되고 증액경정처분만 남는 거고 소의 대상도 증액경정 처분만 되며 제소기간도 증액처분 시점이 되는건데 <br>과세처분 취소소송중 증액경정 처분이 있었다면,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에 흡수되고 증액경정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소제기 자체가 불가한것이 아닌걸 까요?<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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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앞에 언급하신건 소송제기전에 증액경정 처분으로 인한 소의 대상문제 뒤는 소송계속 중 처분변경이요!
답변 우선 감사합니다.
소제기 전에 경정처분과 소제기후 경정처분은 달리봐야해서 위와같은 판례가 나온거로 보면될까요?
아뇨 같은데 제기전에서 흡수소멸되서 종전처분은 다투지 못하는거고
소송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은 22조에 따라 60일내 변경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실질적 동일하거나 밀접관련있으면 예외로 구소 제소기간 적법시 적법으로 본다
이해했습니다! 정말감사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