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원칙

[홍재석]

분배의 원칙

송원 홍 재 석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분배의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 홀로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말로서는 어림도 없다. 국가나 사회 가정과 개인 간에 오가는 거래와 인정도 분배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역 간 세대 간에 양보와 배려는 점점 멀어져가고 황금만능주의에 살고 있다. 상술로 남을 속이려하니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형제간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우애도 뒷전이다. 부부간 가장의 역할도 뒤바꾸었다. 부자간 가족 간의 효 문화마저 사라져 간다. 개인주의로 핵가족 세상이니 각계각층의 불만의 목소리로 대모는 늘 끈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도 영유아부터인가. 초등학교부터인가. 교육의 시대적 평준화 욕구도 분배의 원칙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도 분배원칙에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다. 세대 간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정책과 심지어 연금마저 분배의 원칙에서 말썽이 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강자들 다툼에 약자가 피해를 본다는 뜻이다. 국가적 시책사업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리라. 하지만 여야의 의견이 완연이 다르니 국민들은 혼동되어 알 수가 없다. 말로 위민정치를 하니 그들 주장의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으리라.

물론 국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의 기획과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승인함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견대립도 바람직하다. 법정 기일 내에 승인함도 주어진 책무다. 하지만 해방 이후 법정 일을 몇 번이나 지켰는가. 그로인한 피해는 예하 기관에서 받은 국민적 고충은 말로 다 못한다. 그간 겪어본 임시예산 편성의 일화도 많다.

요즈음 현실적으로 당면한 젊은 부부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영유아 수용에서 무엇이 우선인가. 누리 예산이 국가적 사업인가. 지방교육 당국의 사업인가. 영유아시설의 법은 누가 만들고 오늘날까지 설치하게 했는가.

또한, 정규학교 이외에 과외교육시설의 법도 누가 만들었는가. 공교육의 위상을 좀먹는 현실이다. 평준화 원칙을 벗어난 사교육은 빈부의 격차만 늚이고 도의와 도덕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제는 사교육비의 심화로 사회문제가 아닌가. 가정교육과 공교육의 도의에서 악법이 되었다. 부모와 학생들의 힘겨움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영유아 교육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키움이 가장 소중함은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핵가족의 피해로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도의적 가정교육을 누가 가르치고 있는가. 학교나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사람의 인성은 3살 때부터 선악의 성질이 형성된다. 국가적 뒷밭임이 없다면 누가 자식을 많이 낳으려 하겠는가. 어머니 사랑과 가슴 젖으로 키우는 자녀양육은 더없이 중요한 국가적 최상의 백년대계이다.

나도 지난날 공직에서 기획예산과 사업의 심사분석 업무를 10년이 넘도록 담당했었다. 기획예산이란 일의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입세출로 정확하게 분배하는 행정이다. 수치의 개념도 정확해야 한다. 일, 십 ,백, 천, 만, 억, 까지는 약 얼마냐고 표하지만, 조, 경, 핵, 제, 양, 구의 절사는 해도 절상의 반올림은 할 수가 없는 수치다.

매사에 분배원칙이 잘못되거나 편파적이면 그 원성과 책무를 통감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잘못을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피해는 지역갈등, 빈부격차, 서로의 믿음마저 없게 한다. 영호남의 갈등과 감정은 언제 해소될는지. 도시와 농촌간의 심화는 얼마니 벌어졌는가. 오랫동안 국가적 분배원칙을 명확하고 정확히 다루지 못한 책무가 아닐는지.

세상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월이다. 다만 모든 곳에 원칙과 도리가 없고 나만 편하게 잘 살겠다는 의식이 팽배하니 문제이다. 선(善)과 악(惡)의 무개는 저울로 달아볼 수 없는 것처럼 도덕과 양심까지 저버린다면 누가 좋아할까.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도 있다. 미운 정이 있으면 고운 정도 있는 법이다.

지금은 변한 세상이지만, 이기주의로 배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철새인생은 믿음이 없다. 쇠똥구리처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군자와 숙녀라면 초지일관으로 변함없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함이 더없이 소중하리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은 성질이 부드럽고 유순해진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자식의 심성은 없다. 미우나 고우나 분배의 원칙을 벗어나면 그 후환은 오래도록 골 깊은 상처만 남게 하리라.

[덕유]

"도시와 농촌간의 심화는 얼마니 벌어졌는가. 오랫동안 국가적 분배원칙을 명확하고 정확히 다루지 못한 책무가 아닐는지.
세상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월이다. 다만 모든 곳에 원칙과 도리가 없고 나만 편하게 잘 살겠다는 의식이 팽배하니 문제이다.
선(善)과 악(惡)의 무개는 저울로 달아볼 수 없는 것처럼 도덕과 양심까지 저버린다면 누가 좋아할까.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도 있다. 미운 정이 있으면 고운 정도 있는 법이다."

[수필사랑]

공감하며 잘 감상했습니다.

[霽月임미옥]

"말로 위민정치를 하니 그들 주장의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으리라.
모든 곳에 원칙과 도리가 없고 나만 편하게 잘 살겠다는 의식이 팽배하니 문제이다.
선(善)과 악(惡)의 무개는 저울로 달아볼 수 없는 것처럼 도덕과 양심까지 저버린다면 누가 좋아할까..."

감상 잘했습니다.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