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 아파트는 주차 면적이 부족합니다.</P>
<P>그러다 보니 자연히 2중 주차를 하곤 하는데..</P>
<P> </P>
<P>주차면이 경사가 져 중립으로 놓기가 곤란하고 그냥 밀기가 어려워</P>
<P>이렇게 2중주차된 차들과 안 쪽의 들고나는 차들때문에</P>
<P>경비원이 차량키를 받아 놨다가</P>
<P>차를 이동하는 중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P>
<P> </P>
<P>주민은 차량수리비를 경비원에게 물어내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입니다..</P>
<P>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P>
<P> </P>
<P>경비원에게 책임이 있는건지</P>
<P>아니면 경비를 채용 배치한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P>
<P>아니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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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견을 청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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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주차장에서 다른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도와주기 위해 차주의 승락을 얻어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비록 차주에게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차주를 위해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원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한 주차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열쇠를 주차관리원(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업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에게 준 순간, 운행의 지배권도 관리회사 측으로 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회사 측에 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첫댓글 주차장에서 다른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도와주기 위해 차주의 승락을 얻어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비록 차주에게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차주를 위해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원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한 주차행위의 일환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열쇠를 주차관리원(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업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에게 준 순간, 운행의 지배권도 관리회사 측으로 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리회사 측에 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경비를 채용 배치한 경비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분담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파트의 주차면이 부족한것은 누구의 책임이라 볼수 없을 것 입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민 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면의 관리를 하는 관리원에게 그 일을 맏긴 입주민(차주)도
무관하지많은 않고 일부의 책임이 있을 것 이며~~
설령 열쇠를 맡아 이동운행을 한 관리원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할 책임이 있을 것 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도의적 관리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