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베트남 방문 - 베트남전 이후, 양국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 더욱 발전시키로 합의 - 무기 수출금지 조치 해제는 중국 견제 의미 내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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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베트남 방문

게시일

2016-05-26

국가

베트남

작성자

한경준(하노이무역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베트남 방문

- 베트남전 이후, 양국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 더욱 발전시키로 합의 -

- 무기 수출금지 조치 해제는 중국 견제 의미 내포, 양국 교역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 -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세 번째 베트남 방문

  - 최근 미국에서는 올 11월 초에 있을 대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임기를 약 8개월 남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초 최종 결정됐으며, 베트남은 10년 만의 미국 대통령 방문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음.

  -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일본(G7 정상회담 참석) 순방의 일환으로, 5월 22~25일 총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음.

  - 역대 현역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2000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어 2007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음.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사진

 

자료원: 현지 언론(Vietnam Breaking News) 및 백악관(The White House) 홈페이지

 ○ 종전 이후 41년간 양국 관계는 나날이 발전

  - 1973년 1월, 미국과 북베트남(월북) 간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1995년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음.

  - 정치외교적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2000년 7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옴.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Pew Global Attitueds Project(www.pewglobal.org)가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78%가 미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약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종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전후 세대들이 사회로 진출함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됨. 2014년 기준, 베트남 전체 인구에서 4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64.4%에 이름. 즉, 현재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미국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세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명실상부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베트남은 기존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Partnership)'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음.

  - 베트남의 새 지도부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정치외교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베트남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으며, 베트남전 이후 시행돼 온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공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올해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미국 대선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미국 내에서의 반대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TPP 주요 회원국인 베트남과 일본의 연내 의회 비준을 통한 발효가 절실한 시점.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지도부와의 회동 및 공식담화 발표를 통해 TPP의 이점을 강조했음.

 ○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제스처도 보여

  - 오바마 대통령은 하노이 길거리의 분짜(베트남 전통 국수 요리) 식당에서 소탈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한편, 호찌민에서는 베트남의 청년 리더들과 대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음.

  -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공식적으로 주문하고, 베트남 교육여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의 협력에도 큰 관심을 보였음. 미국이 베트남과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베트남의 교육과 사회, 그리고 인권 분야까지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무기 수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베트남전 복구사업에 대한 지원 등 인도적 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약속했음.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일정표

날짜	장소	주요 일정
2016.5.22.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21:30 베트남 도착
2016.5.23.	베트남 주석궁	·10:30 공식 환영행사 참석  ·10:50 쩐다이꽝 국가주석과의 회담  ·11:40 베-미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
	호찌민 생가	·11:50 응웬 티 킴 응언 의장과의 회담
	베트남 국제회의장	·12:50 쩐다이꽝 국가주석과의 공식 기자회견  ·14:00 공식 오찬 참석
	베트남 중앙당 청사	·15:25 응웬 쑤언 푹 국무총리와의 회담
	베트남 중앙당 청사	·16:10 응웬 푸 쭝 당서기장과의 회담
2016.5.24.	베트남 국제회의장	·12:10 베-미 간 협력에 관한 연설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14:15 호찌민시로 이동
	옥황사	·16:25 옥황사 방문
	호찌민 Dreamplex	·17:20 베트남 벤처 창업가들과의 만남
2016.5.25.	GEM 센터	·11:00 동아시아청년지도자모임과의 만남
	호찌민 탄손누트 공항	·12:55 일본으로 출국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하노이시에서의 주요 일정 및 내용

 ○ 베트남의 새 국가지도부와 만나 다양한 분야 논의

  -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의 새 국가지도부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 쩐다이꽝 국가주석, 응웬 티 킴 응언 국회의장, 응웬 쑤언 푹 국무총리를 모두 만나,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음.

  - 베트남은 당초 올해 7월 예정돼 있었던 지도부 개편 시기를 오바마 대통령의 방베 일정에 맞춰 3개월 앞당길 만큼 이번 만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주석궁에서의 환영행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가장 먼저 만나 양국 관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음. 오후에 이어진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발표했음.

  -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경제·통상·의료·인권·교육 등에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음. 또한, 베트남 환경개선 지원, 영어교육 지원, 베트남 연안경비대에 초계정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베트남 무기 금수(禁輸) 조치의 완전한 해제를 공식 선언했음.

오바마 대통령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 사진

 

자료원: 현지 언론(VNexpress) 보도

 ○ 양국 기업의 경제협력 강화 - 양해각서 및 계약서 체결식

  - 2016년 1분기 기준, 미국은 베트남의 제 1위 수출국임(수출액 83억4000만 달러,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21%). 어느 때보다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양국 기업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했으며, 양국 기업 간 대규모 수출계약은 미국의 과감한 무기 수출금지조치 해제에 대한 베트남의 답례 표시라고 볼 수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와 General Electronics Corporation(이하 GE)은 베트남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음. MOU에 따르면 양국은 협력을 통해 최소 2025년까지 1000㎿(2015년 말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670㎿, 전체 발전량의 4%)에 달하는 풍력발전소를 베트남에 세울 계획. 이는 180만 베트남 가구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또한, GE는 풍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품을 하이퐁시에 소재한 GE 공장에서 생산해 납품할 계획으로, 이러한 베트남 기계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은 베트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

  - Boeing과 VietJet Air(베트남 유일 민간항공사, 시장점유율 36%로 2위)는 100대의 보잉 항공기(Boeing B737기 10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음. 총액은 113억 달러 규모이며, 2019~2023년 사이에 구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 또한, VietJet Air는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Pratt &Whitney와 VietJet Air의 A320NEO 항공기와 A321NEO 항공기 엔진 구매 및 사후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함.

 ○ 당 서기장, 국회의장, 국무총리와의 만남 이어져

  - 베트남 지도부는 5월 23일(월) 오후 오바마 대통령을 차례대로 접견했음. 응웬 띠 킴 응언 신임 국회의장은 베트남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생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음.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중앙당 청사에서 응웬 쑤언 푹 신임 국무총리와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차례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베트남 지도부는 특히 TPP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이를 약속하며 이번 살상무기 금수조치 해제는 양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오바마 대통령과 응웬 띠 킴 응언 국회의장,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회담 사진

 

자료원: 현지 언론(VNexpress) 보도

□ 호찌민시에서의 주요 일정 및 내용

 ○ 베트남 청년 사업가들과 만남 가져

  -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찌민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호찌민시의 불교 사찰인 옥황사(Chùa Phước Hải)를 방문하고, 베트남의 청년 사업가들과 만남을 가졌음.

  - 호찌민시의 벤처기업 100여 개가 입주해 있는 공동 사무공간 Dreamplex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업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했음.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의 청년 사업가들은 창업의 어려움과 베트남과 미국의 창업환경 차이점 등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토론했음.

베트남 청년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 사진

    

자료원: 베트남 언론(VNexpress, SOHA News) 보도

 ○ 동아시아청년지도자모임(YSEALI)과의 만남

  - 5월 25일(수) 오전, 일본으로 떠나기 전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베트남을 이끌어나갈 청년들과의 만남이었음. 동아시아청년지도자모임(YSEALI)은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창설한 동남아 청년 교류단체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10개국의 18~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학술연수와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단체임.

  - 호찌민시에 위치한 컨벤션 홀에서 진행된 본 행사에는 1000명 이상의 베트남 청년들이 운집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기업경영, 환경, 경제발전 등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았음.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지원을 통해 추진돼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풀브라이트 유니버시티 베트남(Fulbright University Vietnam)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교육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음.

□ 방문의 의의 및 앞으로 주목할 점

 ○ 베-미 양국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협력 더욱 긴밀해질 것

  - 이번 방문은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와 베트남의 실리적 외교노선이 잘 맞아떨어져 정치외교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지난 몇 년에 걸쳐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빚어 온 베트남으로서는 미국을 통해 국방에 힘을 보태고자 했고, 2014년 10월 무기 수출 제한적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전면 해제를 요청해 왔었음.

  -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면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또한 베트남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향상될 경우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규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사회·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다지고자 한 것

  -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 무기 금수해제 조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자주권 행사를 위한 것이며 미국은 국제기준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 입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현재 베트남의 국가지도부가 대체로 친중·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방문을 통한 양국 관계의 진전은 G2 국가들을 활용해 실리적인 외교노선을 택한 베트남의 전략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베트남전 당시 미군 기지였던 깜라인 灣(Vịnh Cam Ranh)을 미 해군에 다시 개방하는 문제 등 이번 방문 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간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발해질 전망

  - 2016년 1분기 기준,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 6위의 수입국임. 교역액 기준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규모를 유지하고 있음(2015년 말 기준 450억 달러). 미국의 대베트남 투자진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번 미국의 무기수출 금지조치 해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군수 및 방산 분야에서 교역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입국인 베트남에서 이번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분야에서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베트남의 TPP 비준에 관한 상임위에서 법무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TPP 비준 신청서를 제 14기 1차 국회(2016년 7월)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TPP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 주 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예상대로 TPP가 2018년 정식 발효될 경우 베트남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2020년까지 최대 6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은 향후 베트남과 미국을 둘러싼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예의주시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각 분야 지원과 협력이 불러올 사회구조와 비즈니스 여건 변화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베트남의 관심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만 쏠리지 않도록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함.

자료원: 현지 언론(VNexpress, SOHA News), 백악관 홈페이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