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에두 쩜 오버인고 가타염,,저더,,구냥 유승준은
그냥 그랬눈데염..기자회견정도는 해주구 비난을 하던지
하져,,하지두 못하게 하구선 쫌있우면,유승준 잠적하다..
머,,이런 기사나 또 내게쪄,너무 왜곡되게 내보내눈것두
있구여,,물론 진짜진짜 잘못해쪄,,울옵빠는 지 군대 가따
와따구,,욜받아서 눈에 불을 키지만여,,
글구 불쌍하게 보이려면,,막 엉엉울구,,또 비는방법두
있겠지만,,그냥 인정은 하자나여,,할튼 유승준이 울 국
민둘한테 거짓말 한것은 물론 모든 사람이 화가 나게찌만,,
그래두,,울나라에 아예못들어오게 손을 쓴건,,좀,,
다른 권력으루 자기 아들 군대 안보내눈 사람더 있눈데..
그사람들한텐 머라구 못하구,,지금 유승준한테 다 푸눈
것 같네욤,,훔,,,
--------------------- [원본 메세지] ---------------------
아래 사설 읽어 보니까
입국금지는 오버한 거 같기두.....
[사설] 유승준 입국금지 지나치다
어제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던 가수 유승준씨를 미국으로 되돌려 보낸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지나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병무청으로부터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서 취업 또는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해주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1일 오후 5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유씨의 출입금지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해석을 한 까닭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정부는 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씨를 공공안전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다.
지난 8년간 유씨가 가수로서,자연인으로서 국내외에서 활동해오면서 이에 저촉되는 행동을 벌여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그는 테러나 범죄용의자도 아니다.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조치의 참 이유는 병역을 회피하려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회적 비난에 부응한 응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한 유씨가 병역면제를 택한 만큼 그의 약속위반에 대해 일반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도덕성이 아니라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
유씨의 시민권 획득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국내에서 모든 활동을 보장하는 한 종류뿐이다.
법무부는 영리활동만을 따로 막을 방법이 없어 입국금지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로써 유씨는 국내 친척 방문도 불가능해졌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게끔 행정기관이 부추겨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