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최재형… 정부 거리두기에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신남자천사]

소상공인 만난 최재형… 정부 거리두기에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남자천사

2021.08.02. 16:05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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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난 최재형… 정부 거리두기에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1일 서울 이태원서 소상공인 간담회…文 정부 코로나 대응 맹비난

이재명 기본소득엔 "성장 아닌 분배 정책…국민 속이는 정책 화장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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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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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정 기자입력 2021-08-01 16:31 | 수정 2021-08-01 16:54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를 방문,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이태원의 음식문화거리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문재인정부는) 우리 따귀 더 때리고 너네 죽어라 하고 있다. 자기들 지지하는 70%만 국민이다" "이번 정부는 정말 악마 같다" "지인 중에 몇 명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했다" 등 성토를 쏟아냈다. 또 업종별 탄력적인 방역 제도 개선과 선별적 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첫 민생 행보로 이태원을 찾게 된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지역민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어려움을 듣고, 이분들의 아픔을 앞으로 저희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文, 매표행위·탁상행정 그만… 현실 반영해 정책 수립할 것"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의 피해자들에 대해 균형있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 국민에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업종별로 주된 영업시간 대가 다 다른데 그걸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해 영업 제한을 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탄력적으로 영업시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전 원장은 전날(7월31일) 최저임금의 큰 인상폭에 대해 "일자리를 없애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국민 속이는 정책 화장술"

최 예비후보는 "이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지사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은)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