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급전직하 '상호관세' 유예, 협상 1위 일본에 기회 있음 [하리마 타쿠시의 경제칼럼]

[お持て成し]

급전직하 '상호관세' 유예, 협상 1위 일본에 기회 있음 [하리마 타쿠시의 경제칼럼] / 4/12(토) / TBS NEWS DIG Powered by JNN

급전직하, 불과 13시간 만에 방침 전환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이날 막 발동한 '상호 관세'의 추가분을 중국 외에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이 줄의 선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위기 징후가 트럼프를 바꿔놨다

조령모개라 할 수 있는 관세 유예 결정은 트럼프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금융시장의 '반란'이 큰 이유입니다. 발동 직전부터 주가 약세, 채권 약세, 달러 약세의 트리플 약세가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고, 특히 미국 국채가 팔리면서 장기 금리가 급등한 것에 금융 관계자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채의 이율은, 전주말의 3.9%에서 한때 4.5%를 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통상은 리스크를 피하는 상황이 되면, 세계 제일 안전해야 할 미국 국채에는 자금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급락하는 것은 「미국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의 증거이며, 미 국채를 보유하는 전세계의 투자가가 포함해 손해를 안게 됩니다. 이미 주가 급락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한 자산을 환금하는 움직임도 시작됐고, 급등세를 이어가던 금마저 팔릴 상황이 됐습니다.

내버려두면 어디선가 돌연사하는 투자 주체가 나타나 신용 불안이나 금융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월가에서 채권 거래의 전문가로 꼽혔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씨는 일단 물러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 내 파워 시프트 시작됐다

그동안 정권의 통상정책에서는 강경파인 나바로 선임고문이 일률 관세를 주장하는 등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파의 베센트씨 등이, 이것을 억제하려고 절충안을 모색하는 전개가 계속되어, 줄다리기의 결과로서 일률적으로 추가를 병용하는 「상호 관세」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나란히 서는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의 '진심 우려'에 따라 앞으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의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통상교섭의 정리역을 재무장관이 맡는다고 한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어 정권 내 파워 밸런스가 물꼬를 텄음을 보여줍니다.

■ 베센트는 환율에 관심

관세를 둘러싼 미일 협상은 자동차에서 방위비까지 폭넓은 범위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달러 강세의 시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 약세를 비판해 온 만큼 지나친 엔화 약세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엔저 시정은 예상 이상의 고물가에 시달리는 일본에 있어서도 이른바 '건너는 배'입니다. 3% 이상의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실질 임금을 플러스 영역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 운영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큰 기회입니다.

■ 알래스카산 LNG도 초점

베센트 재무장관은 8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사업에 일본과 한국, 대만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주요한 주제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알래스카로부터의 LNG 조달은,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미대륙 동부나 남부보다 거리적으로도 가깝다고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한편,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으로부터, 영구 동토에 천 수백킬로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비용은 크고, 일본측의 관계자로부터는 「도저히 채산에 맞지 않는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제3국이 어떤 계획이라면 대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쌀은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베센트 씨가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씨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쌀 수입은 협상의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쌀의 미니멈 액세스라고 하는 제도의 큰 틀은 바꾸지 않아도 현재 쌀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산 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만 톤이었던 비축미는 이미 21만 톤을 방출했고, 정부는 앞으로도 매달 10만 톤을 방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비축미는 60만 톤 없어지고 40만 톤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불안합니다. 현실 문제로서 국내에서 비축미를 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산 쌀을 비축미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쪽의 [요구]를, 비싸게 [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든 나쁘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트럼프 자신의 납득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관세 발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일부러 일본의 '쌀'과 '자동차'와 '아베 전 총리와의 추억' 세 가지를 자신의 말로 언급한 것은 큰 힌트입니다.

■ 결과 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이상으로 관세 협상에서 결과를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 타자로, 짜기 쉬운 일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과의 협상 성과를 보여주고 각국과의 협상으로 연결하고 싶은 것으로, 일본과조차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거기에 일본에 있어서의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운 통상교섭을 헤쳐 온 일본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게 관세인하를 쟁취할 수 있을지 세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리마 타쿠시(BS-TBS「Biz 스퀘어」메인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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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04b81d541cd046f0adb284bb7d6d673ff6c7583c?page=1

急転直下の「相互関税」猶予、交渉トップの日本にチャンスあり【播摩卓士の経済コラム】（TB

急転直下の「相互関税」猶予、交渉トップの日本にチャンスあり【播摩卓士の経済コラム】
4/12(土) 14: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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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転直下、わずか13時間での方針転換でした。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は、9日、同日に発動したばかりの「相互関税」の上乗せ分を、中国以外には90日間猶予すると表明しました。交渉を主導する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日本が列の先頭にいる」と述べ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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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危機の兆候がトランプを変えた

朝令暮改とも言える関税猶予の決定は、トランプ氏自身が認めているように、金融市場の「反乱」が大きな理由です。発動直前から、株安、債券安、ドル安のトリプル安がすさまじい勢いで進み、とりわけアメリカ国債が売られて長期金利が急騰したことに、金融関係者は肝を冷やしました。10年債の利回りは、前週末の3.9％から一時4.5％を超える水準まで高まったのです。

通常はリスクを避ける状況になると、世界一安全なはずの米国債には資金が集まるものです。それが急落するのは「米国売り」が起きていることの証であり、米国債を保有する世界中の投資家が含み損を抱えることになります。すでに株価の急落で、金融市場では損を承知で保有する資産を換金する動きも始まっていて、高騰が続いていた金すら、売られる状況になっていました。

放っておくと、どこかで突然死する投資主体が現れ、信用不安や金融危機が起きかねないとの懸念が急速に高まりました。ウォール街で債券取引のプロと言われた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トランプ大統領を説得したことは、想像に難くありません。現実主義者のトランプ氏は、いったん引くことを決断したのです。

■トランプ政権内のパワーシフトが始まった

これまで政権の通商政策では、強硬派のナバロ上級顧問が一律関税を主張するなど、その主導権を握ってきました。ビジネス派のベッセント氏らが、これを抑えようと折衷案を模索する展開が続き、綱引きの結果として、一律と上乗せを併用する「相互関税」や、「相互関税」と「品目別関税」が並び立つといった形になったと言われます。

しかし、今回の市場の「本気の懸念」を受けて、今後はベッセント財務長官が交渉の取りまとめ役を担うことになりました。通商交渉の取りまとめ役を財務長官が担うと言ったことは聞いたことがなく、政権内のパワーバランスが潮目を迎え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ベッセント氏は為替に関心

関税をめぐる日米交渉は、自動車から防衛費まで幅広い範囲に及ぶとみられますが、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ドル高円安の是正にも関心を示しています。そもそもトランプ大統領は、貿易赤字の要因として、他国の通貨安を批判してきただけに、行き過ぎた円安是正に向けた取り組みで何らかの合意ができる可能性があるでしょう。

円安是正は、想定以上の物価高に苦しむ日本にとっても、いわば「渡りに船」です。3％以上の物価上昇を緩和し、実質賃金をプラス領域に安定させることは、経済運営の目標でもあり、その意味では大きなチャンスです。

■アラスカ産LNGも焦点

ベッセント財務長官は8日、アラスカの液化天然ガス（LNG）の輸出事業に日本や韓国、台湾が資金拠出することに強い期待感を示しました。これも主要なテーマです。

日本にとって、アラスカからのLNG調達は、エネルギー安保に資するだけでなく、米大陸東部や南部より距離的にも近いという利点があります。その一方、アラスカ北部のガス田から、永久凍土に千数百キロに及ぶパイプラインを敷設するコストは大きく、日本側の関係者からは「とても採算に合わない」との声も聞かれます。日本だけでなくアメリカや第3国が、どのようなスキームなら取り組むことが可能なのかを慎重に探ってチャンスに変える努力が欠かせません。

■コメは切り札になり得るか

ベッセント氏が直接言及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が、トランプ氏が繰り返し触れているコメ輸入は、交渉の切り札になり得るかもしれません。コメのミニマムアクセスといった制度の大枠は変えなくとも、現在、コメが足りないことは確かなのですから、アメリカ産のコメの輸入を増やすことは、理にかなっていると、私は思います。

100万トンあった備蓄米は、すでに21万トンを放出し、政府は、今後も毎月10万トン放出する方針を発表しました。つまり備蓄米は60万トンなくなり40万トンしか残りません。これでは不安です。現実問題として、国内で備蓄米を積み増すことは不可能なので、アメリカ産のコメを備蓄米として購入することも検討に値す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ちらの「求め」を、高く「売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

良し悪しはともかくとして、トランプ政権との交渉では、トランプ氏自身の納得感が非常に重要です。相互関税の発表の記者会見で、トランプ氏がわざわざ日本の「コメ」と「自動車」と「安倍元総理との思い出」の3つに、自分の言葉で触れたことは大きなヒントです。

■結果を出したいトランプ政権

今、トランプ政権は、日本以上に、関税交渉で結果を出したいと思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だからこそ、トップバッターに、組みしやすい日本を選んだのです。日本との交渉成果を見せて、各国との交渉につなげたいわけで、日本とさえ話がまとまらなければ、この政策は完全に行き詰まってしまいます。そこに日本にとってのチャンスもあるはずです。

これまで数々の難しい通商交渉を乗り越えて来た日本が、世界に恥ずかしくない形で、関税引き下げを勝ち取れるか、世界が固唾をのんで見つめています。

播摩 卓士（BS-TBS「Bizスクエア」メインキャス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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