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세를 걷기 위해선 인구조사를 해야 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게다가 강희제 시기에 정권이 안정되면서 넉넉한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17xx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정세를 감하여 주고(즉 세금을 메기지 않고) 기준년도를 총액예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지정은제 실시 이전에 인구 4억 중 정세납부 인구(장정)을 1억이라고 하고 장정 1명당 1냥씩 걷는다고 가정할 때, 정세수입 = 1억, 지세수입은 대충2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총 세입은 1억(정세) + 2억(지세) = 3억 이지요. 그런데 인구는 변동이 있는데 매년 2천만명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해에는 1억2천만(정세) + 2억(지세) = 3억2천만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년도에 정세납부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이후엔 인구가 10억 20억 100억이 되어도 1억냥으로 고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세의 총액이 고정되었으니, 그 고정된 금액을 토지에 골고루 나누어 토지세+a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정부입장에선 어쨌든 세입 3억냥이 확보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게되지요 ㅋ 게다가 세금 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고, 이젠 지세를 걷기 위해 땅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모두가 해피엔딩ㅋ .... 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인구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18~19C 인구 폭발은 경제가 발전하고 단위 토지대 인구 부양력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만) .. 솔직히 더 이상 모르겠네요. 결과에 대해선...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요.. 큰일이네요 ㅜ
원인이라고 한다면 강희제에 이르러 청의 영토가 극에 달하여 수 많은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고 서방과의 교역이 성행하자 국가의 경제적 기틀을 잡기 위하여 일종의 은본위제(금본위제에서 금을 은으로)를 조세측면에서 정착시킨겁니다.....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넓어진 국경선을 방어할 군사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겠지요(왕권강화)나중에 도만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제도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은 본위제는 훗날 중국과 무역하던 영국을 자극하여(영국은 타국에 특산물을 자국의 면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있었으나 청은 이미 공급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을 요구
첫댓글 지정은제면 인두세의 총액을 고정하여 지세에 편입한 것입니다.
연도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명대 일조편법 이후에 은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지세-즉 땅에 메기는 세금과, 정세-사람(장정, 군역을 질 수 있는 성인 남성)에 메기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청 초엔 명대의 정책을 계승했으므로 이렇게 지세와 정세를 걷었는데요
문제는 정세를 걷기 위해선 인구조사를 해야 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게다가 강희제 시기에 정권이 안정되면서 넉넉한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17xx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정세를 감하여 주고(즉 세금을 메기지 않고) 기준년도를 총액예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영불가부永不加賦 조치 말이군요-_-;; 나름 선심성이라 폐단도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영불가부 조치였나요 =_=; 강좌에서 본것 같긴한데 정확하겐 기억을 못해요.. 바보머리라 ㅠ
이렇게 되자 초기에 먼저 태어나 정세를 내던 사람들이 그걸 안내기 위해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아예 총액으로 굳어진 정세를 지세에 편입시켜 버립니다.
예를들어 지정은제 실시 이전에 인구 4억 중 정세납부 인구(장정)을 1억이라고 하고 장정 1명당 1냥씩 걷는다고 가정할 때, 정세수입 = 1억, 지세수입은 대충2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총 세입은 1억(정세) + 2억(지세) = 3억 이지요. 그런데 인구는 변동이 있는데 매년 2천만명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해에는 1억2천만(정세) + 2억(지세) = 3억2천만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년도에 정세납부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이후엔 인구가 10억 20억 100억이 되어도 1억냥으로 고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세의 총액이 고정되었으니, 그 고정된 금액을 토지에 골고루 나누어 토지세+a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정부입장에선 어쨌든 세입 3억냥이 확보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게되지요 ㅋ 게다가 세금 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고, 이젠 지세를 걷기 위해 땅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모두가 해피엔딩ㅋ .... 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인구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18~19C 인구 폭발은 경제가 발전하고 단위 토지대 인구 부양력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만) .. 솔직히 더 이상 모르겠네요. 결과에 대해선...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요.. 큰일이네요 ㅜ
원인이라고 한다면 강희제에 이르러 청의 영토가 극에 달하여 수 많은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고 서방과의 교역이 성행하자 국가의 경제적 기틀을 잡기 위하여 일종의 은본위제(금본위제에서 금을 은으로)를 조세측면에서 정착시킨겁니다.....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넓어진 국경선을 방어할 군사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겠지요(왕권강화)나중에 도만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제도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은 본위제는 훗날 중국과 무역하던 영국을 자극하여(영국은 타국에 특산물을 자국의 면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있었으나 청은 이미 공급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을 요구
은 결제로 영국이 대청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자 영국정부 주도하에 아편을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함, 청 정부에 의해 아편이 몰수됨 )아편전쟁이 발발하여 청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청나라가 금본위제 였나요?? 명조부터 은본위제 경제로 알고 있는데요.. 일조편법도 은으로 징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말이 아니라...은본위제라는 용어는 사실 없어서...금대신 은으로 했다는 말을..오해하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