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수장학회(박정희 前 대통령이)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臟物(장물)”이라며 “장학회와 부산일보를 부산시민
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썼다(<조선일보>, 2012년 2월20일).
문재인의 이 같은 주장에 앞서 2월4일 <한겨레신문>은 “정수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주식도 원래는 장학회 소유가 아니었다”며 최필립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질문에 대해 최필립 이사장은 “원소유자였던 김지태 씨는 1961년 5·16당시 부정축재와 보석밀수 등으로 걸려 구속된 인물이다.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국가
재건최고회의에 재산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당시 부산일보는 자산보다 부채가 세 배나 많았고 문화방송도 창사
초기라 값어치가 거의 없었다. 최고회의가 받지 않으려하자 박 의장이 받아
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받아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박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생인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이 김지태의 구명운동차원에서 줄기차게 로비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최 이사장은 부연 설명했다.
김지태 씨는 당시 부정蓄財(축재)와 보석밀수혐의로 검찰이 7년 구형을 한
상태였다. 사태는 다급한 상태였다. 결국 김지태는 박 의장의 친구인 황용주
주필을 앞세워 부실기업을 국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救命(구명)로비에 성공
한 것이다.
‘헌납인가? 강탈인가?’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이건희·정몽구 씨 등이 犯法(범법)행위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거액을 사회에 기부하는 과정을 대비시켜 볼 때 당시 김지태 씨도 강압보다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자진 헌납이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가하는 유추가 가능해 진다.
김지태 씨는 그 당시 한국의 0.00001%에 해당되는 가진 者(자)였다. 가진 자가 보석밀수나 하고 부정축재를 한 혐의를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요즘에도 그런 일 터진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문재인은 1%의 가진 자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은 자신도 1%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이러한 상황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문재인의 주장에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된다.
1. 강탈이라는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강탈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진헌납이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처벌면탈용으로 자진 헌납했다면 그것은 강탈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자진헌납은 일종의 뇌물이다. 강탈에 의한 장물과는 분명히 다르다.
뇌물이라 하더라도 특정개인이 사유화 시키지 않고 공익재단으로 소유권을 넘겼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장물이라면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4만 여명의 장학생들은 모두 장물취득공범자가 될 것이다.
2. 정수장학회를 부산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부산시민에
대한 아부발언이다. 김지태 씨는 부산시장에게 재산을 헌납한 것이 아니다. 국가에 헌납한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에게 돌려 줘야한다”고 말했어야 옳다.
3. 김지태와 노무현은 부산상고 동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노무현은
대선배인 김지태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과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나서서 정수장학회 해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도 인정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으면서 명분이 있었다면 그 때 왜 바로 잡지 않았는가? 지금 와서 허튼소리는 왜하고 있는가? 정치를 하려니 표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그러는가?
첫댓글 문재인이나 민통합들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정수 장학회의 진실을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선거철만 되면 들고나오는 것으로 실제는 민통합이든 민주당이던 노무현 졸개들이던 이들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해력이 지체아정도라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곧 북한정권과 함께 도륙당할 것들입니다.
좁은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든 정권을 잡고 북한을 등에 업고 나라문을 걸어잠그면 자기들이 살아남을거라고 믿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가 급파탄 나면서 당장 국민들 식생활이 어려워질텐데,
미제 쵸콜렛과 모카커피에 이미 맛을 들인 민중이 자기들한테 속고만 있겠습니까?
민통합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크랜드에 왕따당한 한국인이
학교사람들 무차별로 총을 싸댄 열등감에 꽁꽁 뭉쳐져있고 남에게는 말말고는 주는것을 모르는 철면피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이들 때문에 미국에 와서 산다는것 감사한다고 생각조차 하게 만듭니다 알러지는
어느정도인지요?
유선배님! 오랫만입니다. 서울에 사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실들을 소상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글과 정보 감사드립니다.
요즘도 바쁘신가요? 강의 스케줄이 아직도 ? 아님 ? 건강하시죠? 총선이 시작하기전보다 오히려 지금은 먼저 생각한것보다는 덜하겠지 하면서 새벽기도에 아무것도 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 총선에서 민통합이 너무 우세하지 않기를 !!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요 라고만 합니다 참 미스킴 라이락에 대한것을 문의 하려고 하였는데 바쁘신것 같아서 메일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유선배님! 그랬군요. 미스킴라이락은 본래 한국 토종산이었고, 미국의 누군가가 미국으로 가져가서 상품화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길 수 있는 얘기 줄이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 고유의 식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일수록 유전자원 (즉 생물의 다양성)이 많다고 하지요. 제 생각에는 생물 자원에 관한 한 국경 장벽이 너무 높지 않았으면 합니다. 식물육종 전공자로서 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미스김라이락의 원조가 한국산인데 그것을 상업화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자생하고 있던 그 자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후진국의 유전자원을 많이 가져가서 개량했지요. 그리곤 그 개량된 품종을 매우 비싼 값으로 후진국에 되 판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좀 복잡하지요. 누군가가 그 재료들을 후진국에서 가져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인간들이 그 재료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재료를 갖고 있었던 원래의 주인들도 전혀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실제 예로서는 여러 작물의 병 저항성 품종 육성에 있어서 그 원 재료(즉 특정 병에 저항성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육종 재료 (즉 토종)들을 후진국을 뒤져서 (전문용어로서는 유전자원 탐색) 찾아서 선진국으로 가져가서 새로운 저항성 품종을 만드는데 육종 재료로 써 왔습니다. 그
저항성 원 재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거의 잡초와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스킴라이락의 경우에 우리 나라 자연 상태 (서울 근교라 듣고 있습니다)에서 이의 잠재적 가치를 우리는 못 알아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재료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어느정도 육종했는지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 설명이 길어 졌습니다. 육종전문가로서 육종의 소재는 가능한 한 쉽게 국경을 넘나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유전자원의 빈국인 경우에는 특히 더 하지요. 우리가 외국에서 갔다 쓴 육종 소재의 종류와 수가 우리 본래의 것을 갔다 쓴 것 보다 아마 수십, 수백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마음데로
외국에서 갔다 쓰고 싶어 하면서 (필히 해야 합니다). 우리 것을 외국인이 활용하는 것을 전혀 못하게 하거나 무슨 큰 일이 난 것 처럼 하는 것은 이 경우 전혀 비 전문가적인 반응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가치을 알아내고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일응 우리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미스킴라이락 건에 관해서는 사실 그 경제적 가치가 몇 만불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갔다 사용한 육종 소재들의 값어치는 수백억 달러 (물론 누적 수치임)이 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것 갖다가 개량해서 수만달러 (정확치는 않지만 수백만 달러는 절대 아닐 것임) 번 것을 보고 트집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으
앞으로 수천억 달러 (전혀 과장되지 않은 수치임. 물론 수십년 수백년 누적치임)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 되지요. 즉 우리 육종 소재 (예로 미스킴라이락의 원 재료)는 절대 외국에 나가면 안 되고, 반면에 외국 소재는 무제한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 심보는 도대체 뭐라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는 유전자원 빈국으로서 우리의 육종기술을 더 높게 발전 시켜서 우리 식물 자원도 최대한 이용하고, 더 나아가 외국의 육종 자원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쌍 방향 개방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진 저로서 제 본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주 최근에 (작년)에
일본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을 이 문제 관련자들이 수년 (어쪄면 수십년) 숙의하고 숙의한 끝에 통과 시켰습니다. 핵심은 다른 나라 (거의 예외 없이 선진국)의 육종가가 다른 나라 (주로 후진국)의 식물 재료를 육종에 사용해서 돈을 벌며 일종의 로얄티를 원 재료 제공한 나라에 주어야 한다는 국제 협약이 조인된바 있습니다. 이를 farmers' right라 합니다. 이를 미스킴라이락에 적용한다면 (물론 시효가 많이 지나서 현실성이 없는 예지만) 우리 재료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번 돈의 일부 (아마 극 일부일 것임)를 우리나라에 지불해야 한다는 협정입니다. 유선배님! 좀 설명이 되었는지요. 좀 요령없이 장황했습니다. 전 보다는 훨씬 덜
빠바 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토요일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들 상대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한국 농업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합니다. 우리 농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데.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린것인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일반 경제가 발전할 수록 우리 농촌, 농민, 농업, 농학은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가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는 수 십년 전에 이 극난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농업 모델은 우리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
습니다. 원체 농업 기반이나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이지요.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국토가 협소한 것 등 우리들 농업의 발전의 산 모델로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네덜란드 농업 발전이 있기까지 수백년(아마 약 300년) 동안의 그들 조상들의 정말 피눈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정학적이거나 인근에 영국, 독일, 불란서 들의 큰 시장이 있었다거나 우리와는 다른 점들도 많지만. 여하튼 우리로서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를 더 치밀하게 bench marking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항상 새롭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좋은 글과 정보 주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합니다 실은 이번 고난주간후에 내주쯤 미스킴 라이락에 관한 문의와 현재 미국에서 라이락 보급 문제를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주중 이글 전부를 다시 카피해서 본글로 포스팅하면서 미스킴 라이락을 알게된 경위를 함께 쓰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