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국민시위를 존중받는 프랑스인들이 누리는 의료및 각종복지제도 우왕 굳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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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도

프랑스 복지 제도의 두 축은 국가 보험, 연금 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게도이다.
물론 이 제도들은 모두 세퀴리테 소시알이라는 국가 사회 보장 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용된다.

의료 보험, 연굼 제도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제도이겠지만 예의 알로까시옹 제도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복지 제도의 정수로서 복지 제도의 전형이다.

'국가 보조금' 또는 '수당'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알로까시옹'은 국가가 전국민의 최소 생계를 부양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제도이다.

복지 국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다.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차별 과세제로부터 시작해서 고소득 계층과 기업체가 낸 세금을 국가가 재분배하여 전국민이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에 이르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랑스 복지 제도의 기본 원리이다.

원리야 간단하지만, 이 복지 이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세 제도와 국가 차원에서의 일정한 경제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 적용이 이론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알로까시옹은 국민의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종류와 수혜 대상이 광범위하다. 가령 실업자는 실업 수당을, 장애자는 장애자 보조금을, 학부형은 교육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알로까시옹은 가족, 교육, 장애자 복지, 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운용되고 있어 복지 제도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복지 제도가 분명 그 제도적 완성도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자유주의 경쟁 자본주의보다 더 질 높은 제도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http://kr.blog.yahoo.com/z10010357/1461292.html

‘직접행동’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시위문화 : 시위대의 안전을 위한 나라의 보호

  보통 우리는 프랑스에 대해 생각한다면, 예술과 문학, 패션의 나라 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프랑스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파업과 시위이다.

“정확한 단어로 얘기하고 / 모든 음절을 발음하고 / 하루 종일 식탁에서 지내고 / 이해도 안되는 메뉴가 있고 /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대고 / 15분마다 거리 구서구석에서 시위를 하고 / 미친 듯이 달리는 택시운전사들 / 아주 작은 찻잔, 거대한 재떨이”

  프랑스 문화에 대한 책 중에 하나인 「유럽의 나르시스트, 프랑스」에서는 위의 샹송 ‘저주스런 프랑스인’(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 린다 르메)을 인용해 프랑스에서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음을 이야기 한다. 보통 파리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말 오후에 시위가 많이 열리는데, 보통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일 3건씩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 1년에 1000여건 정도가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 예로 2005년 초의 시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 파리가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여서 3월에 올림픽 개최 심사위원들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도 시위가 예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리시청에서 꽤 골머리를 앓았다고 안다. 어떤 노조는 시위를 취소했는가 하면, 어떤 노조는 되물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파리시장 들라노에는 “모든 노조들이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2년 까지 민주주의를 멈출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위는 사회운동이지 올림픽 유치 반대운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림픽 준비위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국가 이미지 광고도 되어 이중적인 효과를 보게 되니 잘됐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선주(2005). 유럽의 나르시스트 프랑스. 서울: 민연  p. 214-215)

  이런 시위는 임금, 연금, 세금, 실업, 고용 문제부터, 인권, 반전, 평화 시위까지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며, (심지어는 새해를 반대한다는 시위도 있었다.) 이런 시위에 프랑스 국민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시위가 생활화’ 되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시위는 다양한 시위문화를 낳아 프랑스 다운느낌의 가장 무도회 같이 특이한 복장으로 참가해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시위가 있기도 하고, 앞선 시위에 뒤따라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프랑스는 프랑스인들에게”를 외치며 극우파 시위대가 지나가면 곹 이어 “인종 차별주의자들은 물러가라”라며 인권단체들이 뒤를 잇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시위도 많은데, 심지어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경찰들도 자신들의 근무 조건에 대한 열악성을 내걸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경찰시위의 통제는 누가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또한 시위를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조직화 되어있다. 시위진압전문경찰인 공화국안전수비대(CRS)가 있는데 이들의 의무는 시위대를 시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즉 시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예정된 대로 시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 해주는 등 시위대를 즉, 시민을 보호한다는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물론 이러한 시위문화가 자리잡게 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최대한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면서도 위법행위가 자행 되었을 시 엄중히 처벌을 하는 당국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총기류, 화염병 등 살상가능성을 가지는 무기를 시위에 휴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서도 집회권이라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cafe.naver.com/demotole

프랑스 의사가 말하는 연대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진자의의무)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idiomatic]

똘레랑스도 있긔.................... 부러운나라..

[아프리카21]

프랑스 멋있어요......한학기동안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한적 있는데 완전 조낸 멋진 나라.....물론 단점도 있지만 멋있음.......

[막장운하]

단점은 뭔가요^^ 이민가고 싶다 ㅠㅠ

[암 브링 섹시개]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오죽하면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겠어요.. 현재문제점이라면 경제침체가 굉장히!!! 심하구요, ㅅ위가 말이저렇지 생활에 적응되지 않은 외국인이 겪기엔 진짜 불편함의 극치.. 토나와요.. 진짜 맨날있어요.. 자전거 타고다니는거 이해존니 잘됨 ㅋㅋㅋㅋㅋ 인종차별 조금 심하구요~ 나르시즘 진짜 강함!!! 심해요 진짜.. 겸손의 나라인한국인들이 가면 멋도모르고 겸손하다가 진짜 얕보임 ..뭐 하긴 가서 거만하게 해도 지네카 김왕장이라고는 할듯 ㅋㅋㅋ

[뭥미?]

나르시즘 ㅋㅋㅋㅋㅋㅋ 암튼 프랑스는 저한테 좀 이상한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있었는데 이런 좋은 면도 있긴 있군요 ... ㅠㅠ그거하난 부럽네요 ..

[Britney J. Spears]

뭥미님 프랑스 가보시고 이상한 나라라고 인식되있는거죠? ㅋㅋ 프랑스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상한 나라로 인식이 ;;;

[하얀겨탑]

저도 배우면서 완전 좋아졌는데..나르시즘에도 이유가 있는거 같애요~자기들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거 같기도 하공..ㅋㅋ근데 프랑스 대혁명만 봐도 대단한 민족!!

[어술렁]

복지제도 최고네요

[Milk Tea Lover]

프랑스에서 오래산 칭구이야기 들어봉께 복지가 좋은만큼 안좋은점이..의료계종사하는 사람들 밥벌이가 시원찮다는거..정말 사람생명 구하는게 천직이고 생의 목표가 아닌사람은 절대 의사할수가없대요. 거의 봉사한다는 맘으로 해야한다고. 전문적인 종합병원보다는 사설병원이 많음. 그냥 아파트같은데에 있는 병원있죠. 벨누르고 들어가는곳.. 예약안하면 절대 진료 불가함.

[Roxanne]

2222 예약안하면 절대 진료 불가능하죠. 당장 아프다고 찾아가도 예약 안했으면 안받아줌 ㄱ-

[ehou]

사설병원은 예약 해야 하고 종합병원은 괜찮은건가요? 저 영상 보니까 진짜 ㅎㄷㄷ 하던데..

[디엔노라무라고]

나..결정했어요..ㅠㅠ 살빼고 성형해서라도 프랑스어 배워서 잘생긴 프랑스남자랑 결혼해서 프랑스 가서 살래요. 으왕~~ 이건 모... 예상했던 것 보다 더 ㄷㄷㄷㄷ

[▷◁양키중저스틴최고'_'v]

-_-

[jupiter ocean]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길 줄 아는 의식은 부럽긔. 우리 나라 서민층은 스스로 '노동자'라는 의식인 거의 없음. 외국처럼 산업별로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별로 있어서 계급, 계층보다는 자회사 위주로 파업이 이루어져 노사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노조가 대기업 위주로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스로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칠 수 있음을 망각.

[큰사람먹고 큰사발되자]

다른것 보다도 프랑스의 가장 부러운건 우린 친일파를 처단을 못한거지만 프랑스는 가차 없이 했다는것 입니다 지금 친일하는애들이 기득권이잔습니까? 안습입니다

[▷◁양키중저스틴최고'_'v]

마이클 무어 다큐영화같은데 제목이 뭐에요?

[준이모친]

sicko요. 저 이거 빌려봤어요..너무너무재밌었고 의료민영화절대 안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