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계자, "기후와 무관한 무역의 시대는 없을 것"
O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문제를 무역 정책의 중심에 두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음.
- 벤 비치 기후 문제 관련 대통령 특별 보좌관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 연설에서 "기후와 무관한 무역 정책의 시대는 끝났으며, 기업들이 오염을 해외로 덤핑하던 시대도, 각국이 느슨한 규제로 미국의 근로자와 청정 제조업을 약화시키던 시대도 끝났다"고 말했음.
- 비치 특별 보좌관은 올해 초 발표된 백악관 기후 및 무역 태스크포스(Climate and Trade Task Force)에서 이미 기후 문제와 관련된 미국 무역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업무를 시작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기초로 더욱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이번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음. 비치 특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합의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그는 탄소 집약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탄소 집약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신뢰성, 객관성, 검증 가능성을 갖춘 탄소 배출 집약도 및 투명성 제공 법안(The 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 PROVE IT Act)’,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채택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해외 오염 관세 법안(Foreign Pollution Fee bill)’ 등 의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을 백악관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음.
- 비치 특별 보좌관은 상품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초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백악관 기후 및 무역 태스크포스가 내재된 배출(embodied emission)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엄격한 방법론을 구축하여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음.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