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퇴원, 현충원 참배 후 대구 사저로“

[석천]

다시는 법치 유린하고,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끌어내리는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때가 지났어도, 그 과정에서 잘 못이 있는 사람은 단죄할 필요가 있다. 준엄한 심판이 있을 때만이 대한국민 법치국가는 오랜 동안 지속할 수 있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2022. 03. 23),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퇴원, 현충원 참배 후 대구 사저로… 대국민 메시지 관심〉. 문재인 청와대 주변에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인사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간 법조 비리는 하늘을 찔렀다. 그 사람들 그냥 두고는 절대로 법치가 바로서지 않는다. 청산이 없으면 상처는 계속 깊어진다. 좋은 의사는 상처가 난 부분을 그냥 봉합하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사탄파들이 우글거린다. 그 사람들 두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말고 같은 맥락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병원에서 퇴원 직후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故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후에 대구 사저로 내려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23일 언론 공지를 한 것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0분 삼성서울병원 본관 3번 게이트로 퇴원하면서 간단히 대국민 메시지를 한다. 이어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후에도 한 차례 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같은 달 31일 0시 석방된 후 동일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요즘 문재인 씨 행동이 퍽 안쓰럽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03.24), 〈국민을 저버린 정부〉, 불법 탄핵한 세력이 국민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국민을 우습게 본다. “코로나 발생 794일 만에 누적 확진자 1000만 시대를 맞았다. 치료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올해 들어서만 7869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넘어서는 확진자 수 폭증에 각자도생이 기본인 시대가 됐다지만 팍스로비드는 구경도 못하고 동네 약국마다 해열제와 감기약이 품절인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 공허한 외침인 줄 알면서도 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지난 2년여 동안 뭘 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처방을 어렵게 하는 꼼수로 100만명 분이 아닌 지금까지 '실제로' 도입한 16만7000명분의 팍스로비드 중 10만명분만 소진했다. 수급 문제를 지적하면 "아직 재고 6만명분이 남아 있다"고 항변한다. 하루 확진 62만명 기준으로 딱 하루면 처방이 끝날 분량이다. 화는 나지만 사실 놀랍지는 않다. 코로나 발병 첫해 마스크 대란, 지난해의 백신 수급 문제…. 이미 다 겪은 일이다. 언제나 판단은 미숙했고, 말만 앞세워 혹세무민했으며, 그래서 국민이 필요한 마스크든 백신이든 치료제든 한 번도 제때 국민 손에 쥐어주지 못했다. 아무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도 않았다. 우리 국민 목숨값이 이렇게 하찮은 것인가. 누구라도 그렇지 않다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탄핵 과정에 지금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 김형원·주희연·이정구 기자(03.24), 〈민주, 檢무력화 대못 박나... 대장동·원전 수사 원천봉쇄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수사는 기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수사기관을 신설해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최근 ‘검수완박’ 추진에 동의한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공 기관 인사 ‘알박기’에 이어 검찰에는 수사를 못 하도록 ‘대못 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대장동 의혹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을 겨냥해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고도 했다.“

한은총재도 말이 많다. 진흙탕이기 때문이다. 국제 전문가가 와서 파헤쳐야 한다. 신, 구 싸움이 격화된다. 조선일보 김아진·김승재 기자(03.24), 〈靑 “자꾸 거짓말하면 다 공개... 尹측 “공개하고 싶으면 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 의미를 법치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62) 지명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인사를 발표하며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한은 총재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에서 발표 10분 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빚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성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발표 직후 “한은 총재 인사는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4년 대부분을 보낼 한은 총재를 지명하면서 당선인 측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장제원 실장은 이날 청와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씨 어때요’ 하길래 내가 ‘좋은 사람 같다’고 했다. 그게 끝이다.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 쪽에서도 이창용 국장에게 한은 총재를 할 의사 있느냐고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당선인 측이 이 국장이 한은 총재로 좋다고 했고, 그래서 발표하겠다고 하니 (장 실장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이철희 수석이 장제원 실장에게 한은 총재 후보로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후보자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며 “‘둘 중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창용’이라고 (답을)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인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일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협상 내용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