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증명서 한 장에 쏙

[한가람]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증명서 한 장에 쏙

국토부, 2012년까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오는 2012년부터 지적도, 토지대상,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에 관계된 각종 공적장부가 한 장으로 통합돼 발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거나 짓기 위해 여러 장의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담아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집을 사고 팔거나, 지을 때 관련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민원 서류 발급 비용 크게 줄 것"

또 같은 건축물임에도 지적공부와 건축물 대장의 지번, 면적 등이 다르거나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의 오류를 일제히 정비하고,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0년 3월까지 부동산 행정자료 통합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15종의 공적장부 중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2011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로 부동산 가격공시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등 4종의 공부에 대해서도 통합 작업을 거쳐 2012년에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모두 1장의 문서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법원 행정처 소관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농림부 소관인 농지 원부 등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각종 부동산 문서까지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일원화되면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도 종전 대비 최소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하 기자[odinelec@joongang.co.kr]

2009년 09월 0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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