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머니투데이)2025년 3월 14일부로 주민등록증 이젠 스마트폰 속으로 시대가 된다.

[부동산학과 전 교수 신광식]

2025년 3월 14일부로 주민등록증 이젠 스마트폰 속으로 시대가 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5. 2. 9.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확대 대상 지역은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서다. 대상은 9개 지자체로 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이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확대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북과 충남이다.

다음달 14일부터 진행되는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부산·광주로, 다양한 업무환경과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다음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1~3단계(오는 14일~다음달 27일) 진행 기간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애플리케이션)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다음달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2025년(머니투데이)2025년 3월 14일부로 주민등록증 이젠 스마트폰 속으로 시대가 된다.hwp

761.50KB